【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이제 GRDP(지역내총생산)로 수치화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인공지능)·미래차 산업 등과 같은 미래 주도산업과 창업 성장, 인재 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가치가 돌봄 경제, 사회적 경제,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606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조9042억원)보다 10.2%(7027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 감액 편성됐던 것을 회복한 것이다.  강 시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 △사람을 키우는 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소비와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소상공인이 잘 적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광주상생카드에 196억원을 반영해 정부의 전액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중단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증을 위한 8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및 일자리에도 2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답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업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완공과 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구축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EV배터리 실증기반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을 통해 광주를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초등생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인 '광주 G-패스'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께' 확대,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 정비, 스포테인먼트 도시, 공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6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람을 키우는 재정'으로 세심한 돌봄과 의료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일상을 살피고, 촘촘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이 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21개 응급실을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으로 연결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광주의 오월정신을 닮은 '통합돌봄'은 고립된 개인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별 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돌봄'으로 확장해 나간다. 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조1884억원을 편성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돌봄도시를 구현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광주의 대표 산업과 인재 양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실무형 인재 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총 10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미·중 갈등과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외수 동반 경기 침체로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대, 광주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이 될 수 있는 기회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2025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5.9% 증액된 수치다. 26일 횡성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5678억원 대비 5.9% 늘어난 60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6.1% 증가한 5440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4.5% 증가한 57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횡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에 선정되는 등 각종 국도비를 추가 확보한데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횡성군은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기반 마련 △지방소멸 대응 △취약계층 복지울타리 확대 △농축산 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 발굴 △365 안심도시 건설 등 군정을 6대 핵심과제로 나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횡성읍 일원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진입도로와 부지조성 55억원 △1단계 연구실증단지 총 5개 사업 200억원 △조곡농공단지 조성 53억원 △공근면 베이스볼파크 관광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등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총 33억원을 투입하고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가정 교육비 경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복 농자재와 축산자재 지원 사업 100억원 △벼재배농가 수매안정 지원금 6억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군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은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사업별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 편성해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핵심철학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희망의 인문학'은 물론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온기창고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동행정책을 잇따라 선보였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연인원 46만9046명이 동행식당을 이용했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737명에 달했다. 동행식당은 서울시가 5개 쪽방촌(창신동, 돈의동, 남대문로5가, 동자동, 영등포동)의 식당을 선정해 쪽방주민들이 하루 한 끼(8000원) 지정된 식당에서 원하는 메뉴를 직접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이며, 선정 식당 수는 지난해 43곳에서 올해 49곳으로 늘었다. 식당과 메뉴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식당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생, 친절 등 서비스 질을 높였다. 지난해 동행식당 이용자 17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동행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답변도 61.1%(복수응답)에 달했다. 고물가 시대에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동행식당이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행식당 사업주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53점이었다. 만족 이유로 '매출증대'(43.6%)보다 '보람 및 돕는 즐거움'(45.5%)을 더 많이 꼽아 지역봉사와 상생효과도 확인됐다. '쪽방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쪽방주민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등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또 다른 '약자와의 동행' 정책으로 동행목욕탕이 있다. 동행목욕탕은 매월 2회(혹서기 월 4회)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혹서기·혹한기에는 밤추위-밤더위 대피소로 활용해 야간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서울역, 영등포 지역의 8개소를 동행목욕탕으로 지정했고, 연인원 3만2523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동행목욕탕을 밤추위대피소로 이용한 주민 수는 1929명이었다.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러운 친목이 형성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자진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등 상호돌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순기능이다. 오세훈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는 쪽방촌 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마켓이다. 지난해 8월 서울역 쪽방촌 1호점 개소에 이어 11월 돈의동 쪽방촌에 2호점을 열었다. 서울역 쪽방촌 1호점의 등록회원 수는 813명으로 연인원 2만3796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231명이다. 돈의동 쪽방촌 2호점에는 489명이 등록했고, 연인원 1만5022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176명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한 특강 '리더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서 "희망의 인문학, 동행식당, 온기창고 등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안착해 노숙인 숫자가 줄었고,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짓고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는 등 하드웨어형 정책보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57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상부 공원 특화 및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할 계획이다. 하안2지구는 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과 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주민 의견 반영으로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지구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밤일음식문화거리 인근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주민 불편을 줄였다. 박승원 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당신도 늙고, 언젠가 나도 늙는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 최첨단 기술 제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에이징(실버) 테크 서밋' 부스였다. 에이징테크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AI 기반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에이지테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령자들이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곳을 찾은 한 관람객은 "언젠가 늙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버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좋은 자리에 앉고싶어 일찍부터 와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경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타고 있다. 내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과연, 새롭게 달려오는 실버산업 분야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일명 '고령 친환산업'에 주목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고령층 2배 급증…경제 규모 '쑥'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억300만명에서 2050년 15억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해당 연령 인구 비중도 9%에서 16%로 7%p 오를 전망이다. 인구 증가율도 다른 세대보다 빠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전 세계 세대를 어린이(0~14세), 청년층(15~29세), 전문직 중장년층(30~44세), 전문직 고령층(45~64세), 고령층(65세 이상) 등으로 나누고 2020~2030년 사이 인구 증가율을 비교·예측한 결과 고령층이 66%로 가장 높았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0년 4억5900만여명이던 고령층이 10년 새 7억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전문직 중장년층은 36%, 어린이·청년층 38% 증가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실버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버 경제는 50세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경제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으로 133.3% 성장한다. 통계청은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해외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의 실버 경제 규모가 2020년 각각 3조7000억달러(약 5103조원), 2조달러(약 2758조원), 9000억달러(약 1241조원), 7000억달러(약 965조원)에서 2030년 5조달러(약 6896조원), 3조5000억달러(4827조원), 2조2000억달러(약 3034조원), 9000억달러로 급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전 세계 65세 이상 중산층 및 중상위층의 연평균 예상 지출 성장률은 5.6%에 이른다.전 세계적으로 고령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 발전 등으로 위생 상태 등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세대보다 더 많은 자산과 연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각국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높은 소비력을 보이는 것이다.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시니어 요양 시설을 비롯해, 노인 돌봄 자동화 서비스,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 산업 확장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돼야"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에이징테크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에이징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고령친화 산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고령친화 산업 지원이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국립노화연구소(NIA)를 중심으로 노화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조기 감지,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보조 장치 개발을 통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은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가 고령자를 위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상(Designed for Aging Awards)'을 통해 파킨슨병 모니터링 기기, 가상 간병 파트너 플랫폼 등 다양한 에이지테크 프로젝트에 약 3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사회적 연결을 돕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해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확대 중이다. 돌봄 로봇은 리프팅, 이동, 목욕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돌봄 로봇 기업과 돌봄 시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실증을 위해 리빙 랩(Living Lab)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적극적인 움직임실버 산업과 관련, 국내 주요기업들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6월 부모님 등 시니어 세대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사물인터넷(IoT) 가전으로 서비스가 구현되며, 활동 알림이나 복약 알림 등 일정 관리, 위치기반 케어 등을 제공한다. 올해 초 열린 CES 2024에서는 미국 은퇴자협회(AARP)와 손잡고 '삼성 헬스 하우스'라는 부스를 운영했다. AARP는 시니어, 은퇴자를 위한 권익 단체로 지난 2021년 기준 4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AARP와 삼성전자가 CES에서 합동 부스를 차린 건 올해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0개 스타트업과 거실·부엌·침실·화장실 등에 스마트기기를 접목한 제품을 전시했다. 가전 사업이 메인인 LG전자도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등 주요 제품에 음성 제어 기능을 추가,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근력이 부족한 노년층 등의 편의를 개선했다. 중소기업들 및 스타트업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니어 토탈 케어 중소기업 케어닥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중위소득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하우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호스피스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쉬코리아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를 통해 시니어에 특화된 취미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확 눈에 띄는 기업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산업 선점 및 발전을 위해 더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정부 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시니어 관련 부처가 있지만, 현재는 모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 친화 산업 정책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하고 정책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버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기업 맞춤 정책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그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되는 분야가 시니어 비즈니스"라며 "몇 개 기업만 남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어,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jh0109@fnnews.com 권준호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법인세·양도세와 비수도권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 세종대에서 주최한 '청소년WE 및 청년WE원 토론회'에 참석한 25세 직장인 반소연씨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28일 저고위에 따르면 토론회는 10대 청소년 23명, 20∼30대 청년 97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주거,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반소연씨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한 31세 직장인 주승훈씨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계획과 지역특화 산업 발굴·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들면 대전은 과학, 경기도 파주는 출판 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한 토론자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35세 직장인 김민섭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운정고 3학년 조연우(19) 학생은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 토론자들은 부동산 투기 현상으로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을 짚었다. 34세 직장인 한용구 씨는 "국민의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원격근무 확대 등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교육비 부담 분야에서 참석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경쟁적 분위기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를 참고해 향후 저출생 정책 논의 기구에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친환경, 안전, 돌봄 등의 기능을 강화한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 설계기준인 '홈 그(GH)라운드'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GH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부대시설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입주민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GH 시그니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GH가 개발한 '홈 그라운드'는 7가지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시 텃밭인 '그(GH)루갈이',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경로당 '그(GH)늘 나무', 세대 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GH)득 그득',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스테이션 '그(GH)라운드 바이크' 등이 있다. 또 맘스테이션을 활용한 중고물품 안심 거래존 '그(GH)래 나눔존', 지상의 소방차량 비상 동선을 활용한 조깅트랙 '그(GH)런(RUN)길', 주동 출입구 또는 현관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GH)린 쉴드'도 GH 공동주택에 특화설계로 적용된다. GH는 올 하반기 추진하는 광명학온 S1, S2, S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홈 그라운드 설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앞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데 GH '홈 그라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일원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특별 공급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어 이달 22일 1순위 청약 접수, 2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에 진행되며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계약금 5%,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기본 제공 등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최근 기준 금리 인하 기조에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를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면적별로는 △59㎡ 108세대 △71㎡ 378세대 △84㎡ 497세대 △95㎡ 2세대 △101㎡ 39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의 설계를 도입했으며 100%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1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6억7000만~7억20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1번째 공급 단지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자체 개발 사업으로 외관부터 세대 내부·스마트 시스템·조경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3040세대의 관심이 몰리는 교육특화 입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초품아 입지를 갖춰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을 전망이다. 단지 내 상업 시설에는 육아돌봄서비스 째깍섬을 비롯해 영재교육센터 등으로 유명한 '크레버스(CREVERSE)'와 협약을 체결해 유아·영어·수학 교육 등을 위한 명품 학원이 조성된다. 도보권 내에는 옥련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해있으며 지역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송도고등학교도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삼성물산 자체 사업인 만큼 상품, 시스템 등에 래미안 만의 기술을 집약했다 봐도 무방하다"면서 "일대 랜드마크 등극이 예고돼 있는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