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정치권의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 발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1일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자는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후보, 심지어 이 나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언급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동물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정치권의 공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동물의료의 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논란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의사들은 표준수가제 폐지를 반대했다. 수가제가 폐지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고 다양한 진료비가 존재한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다', '고가의 동물병원' 등의 이야기는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다"라며 "오히려 많은 동물병원이 동물보호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가격경쟁을 하여 저렴한 진료비를 제공하며 이는 전체 동물병원 경영 악화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통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한 지역수의사회에서 예방 접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 담합행위로 고발되어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해당 국가 교민들은 동물 진료 및 조제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기도 한다.  아울러 한국동불병원협회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므로 유기동물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3666마리를 조사한 결과, 5년령 이하의 동물이 65%를 차지했고, 건강이 양호한 동물이 92%에 달했다. 늙고 병든 동물이 버려진다는 선입견과 달리 어리고 건강한 동물이 버려진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동물이 버려진다는 사회적 통념은 잘못됐으며, 일부 보호자의 충동적인 입양과 동물 행동에 대한 교육 부재가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히려 현재 동물 진료 항목은 표준화돼있지 않아 표준질병 진단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없이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 공약이 발표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협희 측의 입장이다.  협회 측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보다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 활성화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내외 동물의료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수의사·정치권·정부의 공동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OBJECT0# #OBJECT1# #OBJECT2# [파이낸셜뉴스] #1. "지난해 11월 강아지 슬개골 수술하고 이번에 건강검진 하면서 느꼈던 게 제 병원비보다 강아지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생각만 해도 싫지만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펫 보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2. "반려견 바다가 생후 3개월이 지나서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미리,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주세요."(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려인의 펫보험 관련 글 갈무리) 반려동물 799만마리 시대지만 펫(pet)보험 가입률은 1%에 그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펫보험 활성화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장 큰 과제는 인프라 부족이다. 동물 등록률이 낮은 데다, 동물 특성에 따라 진료항목과 비용이 제각각이라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간 협업이 필수적인데 이제 첫 걸음을 뗀 수준이다. 이에 당국에서는 일본과 미국 등 펫보험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시 탄력받는 펫보험..손보업계 상품 다각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대해상이 손해보험사 최초로 펫보험을 출시한 이후 2008년에는 3개의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을 판매했다. 그러나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에는 판매를 중단했고, 2017년에야 판매를 재개했다. '토리 아빠'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에 유일하게 보험 관련 의제로 '펫보험 활성화'를 내놓으며 펫보험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게 △반려묘 가구의 펫보험 가입 유도 △슬·고관절, 피부·구강 질환으로 보장 범위 확대 △신규 가입 시 만 10세(갱신 시만 20세까지)까지 보장 연령 확대 △설계사·대리점·펫샵·동물병원 등 판매채널 다양화가 대표적이다.  또 산책량·음수량 등 건강미션이행 시 가입자에게 반려견 운동교육 리워드를 제공하는 한화의 리워드형 펫보험, 반려동물 산책 시 배상책임 보장을 받도록 한 캐롯의 펫산책 보험 등 상품 성격도 다각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펫보험 시장 성장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펫보험 시장 발전 위해 진료 데이터 축척 필요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 11개 손해보험사가 약 7만 1896건의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추정 전체 반려동물 개체수 대비 0.9%에 그쳤다. 업계는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제도적 기반 미흡 △통계 및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점 등에 있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한 관리체계가 부족해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 낮은 보험가입률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질병명·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는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일부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들은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등 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보험사기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자는 얘기다. 진료 데이터 축적을 토대로 반려동물의 연령 및 품종 등에 따른 상품 개발과 보장을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질병명·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하지만 수의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8일 열린 보험연구원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사람에 대한 진료의 경우, 의료법에 주요 증상과 치료법을 쓰라는 등 무엇을 어디까지 쓰라고 하는지 명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동물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매우 많은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할 수 없어 병명도 모른다. 항생제를 처방했다는 내용 정도만 쓸 수 있다"면서 "무조건 (진료기록부를) 달라고만 하면 수의업계도 난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은 자가진료도 허용되고 동물 약품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수의사들이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질병명·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칭·진료항목가 상이해 병원별로 진료비 차이가 크고 동물진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애로점을 언급하고 있다. 질병명과 진료행위 명칭, 코드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용의무 근거를 마련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동물진료 통계 집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수의업계 측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정부가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하고, 소비자단체가 찬성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저희(수의사들)만 이를 반대했다. 지금은 규제가 불가능할 만큼 의료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를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표준수가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펫보험 활성화 위해 업계간 협력 필수  손해보험업계와 수의업계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두 업계의 화합을 통한 '윈윈(win win)'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미나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 사람 대상의 의료보험 체계를 적용하려는 보험업계의 입장을 수의업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각 보험사와 동물병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정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반려동물을 협업 중인 병원에 보내고, 동물병원은 그 대가로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물병원에 언제든 네트워크를 탈퇴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또한 하나의 화두다.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의무화 제도는 2008년 도입됐는데 2021년 기준 실제 등록된 반려동물의 비중은 약 38%로 추산되어 제도 정착이 미흡한 상황이다. 동물등록률이 낮으면 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험 활성화에 제약이 된다.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안면·비문인식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동물등록시스템 운영·관리방식 정비,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유실 및 사망 등에 대한 신고·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준석 한국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사업국장은 "축산물 이력제처럼 반려동물 출생 시 주민등록번호 개념으로 개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반려동물의 정확한 연령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당국에서는 각 업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과 진료항목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제휴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나경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항목 표준화를 거쳐 10%인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고 전했다. 면세범위는 우선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확대가 가능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 추진으로 빠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용역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 규정이 이미 포함돼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이 면세 대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동물 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 동물 등으로 제한돼 일반 국민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영역으로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25.4%)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개(75.6%, 복수 응답)였고 가장 많은 관련 서비스 이용은 동물병원(71.8%,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항목 표준화를 거쳐 10%인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고 전했다. 면세범위는 우선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확대가 가능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 추진으로 빠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용역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 규정이 이미 포함돼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이 면세 대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동물 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 동물 등으로 제한돼 일반 국민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영역으로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25.4%)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개(75.6%, 복수 응답)였고 가장 많은 관련 서비스 이용은 동물병원(71.8%,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12만원 선이었던 1마리 당 월 평균 양육비용도 지난해 15만원으로 늘어났다. 20대의 양육비는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평균대비로도, 다른 연령층 대비로도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 부담도 17만 원으로 다인원 세대보다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가 논의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문제가 동물병원이 아니라 뒤처진 제도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무작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동물병원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반려인 지원 제도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보호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동물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할 중재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이) ‘중대 진료행위 사전 설명·서면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고가인 동물병원에서는 과태료 액수가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액수가 낮아 수의사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측은 "현재 동물의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 사람의료의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 및 국회에서 별도 법률 제정을 1994년부터 수차례 추진했으나 2011년에서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가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2년 전담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연간 예산이 약 2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동물의료에서도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사람의료와 유사한 제도나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에 수반되는 국가 재정 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단순히 사망이나 부작용 등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과실 여부 등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펫보험 활성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펫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적금이 낫다는 동물보호자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동물보호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는 것이 더 크다"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의 조사와 안병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상품의 월평균 보험료보다 평균 동물진료비가 싼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령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연령 제한 등으로 40%에 이르는 반려동물은 애초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러한 연령 제한 완화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용 상품 개발 등 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없이는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20일,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와 표준수가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동물 수술 및 마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실행했던 ‘동물 중대 진료에 대한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를 수의사가 위반할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동물의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이는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 편차 및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동물 보호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측은 “(농식품부의)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 검토는 긍정적이나,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는 부분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가입연령과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펫보험이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건수 1300여 건에 약 1억1000만원 판매고를 올렸다.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 나이를 만 10세까지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안병길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국내 펫보험의 가입연령은 최대 만 8세로 제한됐고 이는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2781건), 2018년 0.12%(8025건), 2019년 0.28%(2만4322건), 2020년 0.39%(3만3652건), 2021년 0.67%(4만9766건) 등으로 여전히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새 펫보험은 보험기간을 최대 20세까지다. 의료비 보장비율을 실제 치료비의 50·70·80% 중 고객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250만원까지 연 2회 수술비를 보장한다. 갱신주기도 최대 5년으로 최대 3년인 다른 보험사 상품보다 길게 했다. 현대해상도 최근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 역시 보장기간을 최대 20살까지로 확대했고 기존 펫보험들이 다수 보장하지 않던 피부·구강질환, 슬관절·고관절 탈구 질환 치료비까지 담보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연령·보장기간 제한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반면 보험사들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9년 진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진료행위인 발치(송곳니) 진료비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으로 80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보험사들이 반려동물 가입연령과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펫보험이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건수 1300여 건에 약 1억1000만원 판매고를 올렸다.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 나이를 만 10세까지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안병길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국내 펫보험의 가입연령은 최대 만 8세로 제한됐고 이는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2781건), 2018년 0.12%(8025건), 2019년 0.28%(2만4322건), 2020년 0.39%(3만3652건), 2021년 0.67%(4만9766건) 등으로 여전히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새 펫보험은 보험기간을 최대 20세까지다. 의료비 보장비율을 실제 치료비의 50·70·80% 중 고객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250만원까지 연 2회 수술비를 보장한다. 갱신주기도 최대 5년으로 최대 3년인 다른 보험사 상품보다 길게 했다.  현대해상도 최근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 역시 보장기간을 최대 20살까지로 확대했고 기존 펫보험들이 다수 보장하지 않던 피부·구강질환, 슬관절·고관절 탈구 질환 치료비까지 담보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연령·보장기간 제한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반면 보험사들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9년 진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진료행위인 발치(송곳니) 진료비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으로 80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6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내년 상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와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6만(25.9%)으로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된바 있다. 동물병원마다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해 진료비 편차를 최소화 한다.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진료비가 과다한 중대 수술은 예상 수술 비용 등도 안내한다. 전신마취를 통한 장기나 뼈, 관절 수술이나 수혈 등이 필요한 경우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로 2024년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 협의회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살펴볼 것"이라며 "지속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나 국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펫심’을 노린 공약이 눈길을 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등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선보이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점이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통계청 313만) 가구다. 반려동물 가구의 수치가 늘어난 만큼 동물병원의 방문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보호자들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 84.8%가 병원비를 꼽았을 정도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10명 중 8명 이상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는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부에서도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최근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4일 공포된 바 있다. 올 7월부터는 반려동물 수술, 수혈 등 중대 진료 이전에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에 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진료비를 게시한 후 그 이상의 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 진료 시 예상 비용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의사법 개정 전부터 지난해 일부 언론에선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어플의 등장으로 전문직 뒤흔든 갈등’이라는 주제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교해주는 앱 서비스 '펫프라이스' 를 소개했다. '펫프라이스' 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진료비 비교견적’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견적요청을 하면 원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의사의 예상 소견과 수술과 진료 절차,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애플 앱스토어 ‘오늘의 앱‘에 선정됐다. 또한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30,000건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했다. 박홍성 '펫프라이스' 대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에 여러가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하면 동물병원 진료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것이 <펫프라이스> 서비스이다”라며, 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펫프라이스' 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반려인구 증가로 동물병원도 덩달아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해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정인성 대표원장(사진)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줄이려면 동물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원장은 "먼저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기준과 동물병원 간 진료비의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 말하고 싶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현행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난 1999년 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문직(서비스업)의 담합을 막고자 동물의료 표준수가제를 폐지했고, 이후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됐다"며 "그로 인해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금지 결과 동물진료와 진단에 관한 의료장비들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구비되게 되고, 동물진료 영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정 대표원장은 "소비자의 동물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보험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진료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선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및 변화가 성숙돼야 하고, 진료비 예측을 위해선 동물병원 내부운영과 수의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정 대표원장의 생각이다.사람 병원 진료서비스의 경우 병원에서 이뤄지는 채혈, 검사, 처치에 있어서 많은 진료인력이 필요치 않으나 동물병원의 경우엔 환자를 보정하는 데 더 많은 진료인력이 요구돼 인건비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다만 정 대표원장은 하지만 동물병원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중국, 필리핀에 비교해서도 결코 높지 않다"며 "동물진료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말 못하는 동물들이기에 검사와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아픈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조기진단이 되지만 아픈 동물은 보호자가 인식해 병원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 내원 시는 거의 중증의 상태로 내원하여 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대표원장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가끔 동물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그 아이를 산 가격이 얼마인데 진료비가 더 나왔다고 다시 새 동물을 사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이야기"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동물진료비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 동물진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