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펀드(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불완전판매 논란 중심에 서면서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은 비(非)금전신탁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20% 이상)가 도래 예정인 가운데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판매하기보다 비금융 전문기관과 손잡고 고객 뜻에 맞게 재산이 관리되도록 한다면 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소비자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도 이 같은 방향성을 담은 신탁업 활성화 입법에 나섰다. ■은행, 요양병원과 손잡고 '안정적 재산관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비(非)금전신탁 활성화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은행의 고위험 금전·재산신탁 취급에 대한 '원점 재검토'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에서는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 △은행 사회적 역할 강화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탁업 혁신을 강조해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업 인가회사의 수탁고는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에 각각 45.5%(576조6000억원), 37%(469조원)가 집중돼 있다. 반면 유언 신탁 등을 포함한 불특정금전신탁이나,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종류 재산에 대해 동시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각각 1.2%(14조7000억원), 0.1%(7000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도, 요양기관과 연계해 향후 장례비를 관리하고 등 신탁자금을 고객의 뜻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주는 게 신탁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탁업 혁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서비스 신탁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 병원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들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에게 '맞춤형 재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생전엔 재산관리, 사후엔 유언 집행" 은행권도 당정의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신탁업 혁신을 준비 중이다. 은행에서는 의료원과 후견법인을 통해 신탁 사업 확장성을 키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과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대학교, 종합병원, 기부단체와 연계로 인생 마무리를 돕는다는 사회 환원 역할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위탁자 생전에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인 'KB위대한유산신탁'을 취급 중이다. 신한은행은 고객 스스로 사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사망 시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신한S Life Care 상조신탁'을 2021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사전에는 재산관리, 사후에는 상속플랜을 달성할 수 있게 '하나리빙트러스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비금전 특화 상품·서비스인 '미술품신탁(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승연 기자

#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 50대 여성 박모씨는 본인 유고 시 재산이 백혈병 환우와 관련된 의료 발전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KB국민은행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기부처로 발굴해 추천했고 박씨는 사후수익자로 이곳을 지정했다. 박씨 아파트와 예금은 향후 연세대 의료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아내와 함께 시니어 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퇴직 교수 정모씨는 평생 일궈온 재산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지만 향후 주거비, 병원비에 필요한 비용을 몰라 주저하고 있었다. 요양시설을 통해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게 되면서 본인과 배우자 사후 요양시설 입소 보증금을 자신이 몸 담았던 대학에 기부할 것을 약정했다.은행권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펀드(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불완전판매 논란 중심에 서면서 위의 사례와 같이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은 비(非)금전신탁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보다는 비금융 전문기관과 손 잡고 고객 뜻에 맞게 재산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신탁업 활성화 입법에 나섰다.  ■ ELS로 비판받는 은행권.. 당정 '非금전신탁' 활성화 추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이 비(非)금전신탁 활성화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은행의 고위험 금전신탁 취급에 대한 '원점 재검토'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안정성향'인데 은행도 여기에 맞춰 상품을 취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업 인가회사의 수탁고는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에 각각 45.5%(576조6000억원), 37%(469조원)가 집중돼 있다. 반면 유언 신탁 등을 포함한 불특정금전신탁이나,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종류 재산에 대해 동시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각각 1.2%(14조7000억원), 0.1%(7000억원)에 불과했다. 소비자의 수요를 보다 폭넓게 담은 신탁 취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정에서도 이에 적극적이다. 당정에서는 앞서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 △은행 사회적 역할 강화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탁업 혁신을 강조해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은 비금융업 영위·투자가 제한돼 있고 수수료 증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증식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도 미흡하다"라며 "신탁 가능 재산 확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은 88%로 미국(70%) 등 글로벌 은행에 비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재산을 맡은 은행을 집사라고 한다면, 집사가 펀드 등 금융상품과 연계해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신탁업의 본질"이라며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도, 요양기관과 연계해 향후 장례비를 관리하고 등 신탁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고객의 뜻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주는 게 신탁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탁업 혁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서비스 신탁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 병원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채무와 담보 등 지금보다 넓은 범위의 재산을 수탁받아 노인 요양에 특화된 의료법인, 세제 및 법률 자문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에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전문기관들과 연계해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평소엔 재산관리, 사후엔 유언집행" 銀 종합솔루션 개발 은행권도 당정의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신탁업 혁신을 준비 중이다. 의료원과 후견 법인을 통해 신탁 사업 확장성을 키우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과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대학교, 종합병원, 기부단체와 연계로 인생 마무리를 돕는다는 사회 환원 역할도 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위탁자 생전에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인 'KB위대한유산신탁'을 취급 중이다.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때 은행에 자금을 맡긴 후 사후부양자에게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KB반려행복신탁', 기업의 CEO 보유 주식을 가업승계 목적으로 신탁하고 사후 주식을 승계자에게 상속하는 'KB가업승계신탁' 등 여러 상품이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스스로 사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사망 시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신한S Life Care 상조신탁'을 2021년 출시했다. 셀프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사전에는 재산관리, 사후에는 상속플랜을 달성할 수 있게 '하나리빙트러스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탁재산으로 수탁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부동산 처분 신탁 상품도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올해 비금전 특화 상품·서비스인 '미술품신탁(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했다. 음원 조각투자플랫폼인 뮤직카우와 협업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한 후 저작인접권 317곡에 대한 수익증권발행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신탁업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수탁재산(생명보험권과 채무 등)이 추가될 시 관련 신규 상품라인업을 추가 검토 중"이라며 "초고령사회 신탁업 발전 방향성과 상품 벤치마킹을 위해 당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본 스미트러스트와 인재개발 현지 연수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일본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라며 "채무, 담보권 등 취급재산이 다양해지면 종합적인 재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비이자수익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도 "고령층 수요에 부합하는 유언대용신탁은 단기간 가시적 성과보다 고객 관리차원에서 종합 서비스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신탁을 통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회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승연 기자

하나은행이 신탁 신상품인 '미술품 동산관리처분신탁(미술품 신탁)을 출시했다. 지난해 11월 개시한 개방형 수장고 '하트원(H.art1)'과 연계해서다. 하나은행은 하트원에 방문한 손님이 간편하게 미술품을 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2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미술품 신탁은 '하트원'에서 지난 2월 최영욱 작가전을 통해 파악한 작품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미술품을 관리, 보관하다가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술품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동산인 미술품을 신탁 받아 처분까지 실행하는 상품은 국내에서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그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미술품 시장과 트렌디하고 특화된 투자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향후 작품 작가, 전시기획자, 위탁판매업자, 미술품 애호가 등 다양한 손님을 대상으로 '미술품 신탁' 저변을 넓혀 아트뱅킹의 확장모델로서 신탁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신탁 신상품인 '미술품 동산관리처분신탁(미술품 신탁)을 출시했다. 지난해 11월 개시한 개방형 수장고 '하트원(H.art1)'과 연계해서다. 하나은행은 하트원에 방문한 손님이 간편하게 미술품을 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2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미술품 신탁은 '하트원'에서 지난 2월 최영욱 작가전을 열었을 때 전시기간 동안 파악한 작품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출시했다. 안전하게 미술품을 관리, 보관하다가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술품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동산인 미술품을 신탁 받아 처분까지 실행하는 상품은 국내에서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그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미술품 시장과 트렌디하고 특화된 투자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미술품 신탁 출시를 필두로 하나은행은 향후 작품 작가, 전시기획자, 위탁판매업자, 미술품 애호가 등 다양한 손님을 대상으로 '미술품 신탁' 저변을 넓혀 아트뱅킹의 확장모델로서 신탁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음악저작권 유통 플랫폼 '뮤직카우' 등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은행권 최초로 조각투자 관련 '수익증권 발행신탁'도 출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첫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시장이 18일 개장해 무난히 거래를 마쳤다. 한국에도 공인된 디지털 수익증권 매매 시장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디지털 수익증권(DABS) 거래 플랫폼 카사를 운영하는 카사코리아에 따르면 12월18일 거래 개시 첫날 4만 1000여 개의 댑스가 거래됐다. 부동산 소유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등 별도 세금 부담 없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강남 빌딩에 투자할 수 있어 1호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실물 건물투자보다 카사를 통한 디지털 수익증권인 댑스가 인기를 얻고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 Digital :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주식 거래하듯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먼저 카사는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을 카사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상품임에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며, 시세차익까지 실현 가능해 누구나 쉽게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일 오전 9시에서 17시까지 장이 운영되며, 거래방식은 K-OTC 장외 주식시장과 동일한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 Advantage : 소액으로 강남 건물 투자,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 매각 시 처분이익도 받아 카사는 부동산 투자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우량자산으로 분류되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낮췄으며, 댑스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카사는 여러 건물의 수익을 관리하는 법인을 상장시키고, 상장법인에 투자 후 수익을 배당받는 공모 리츠와 달리 카사 플랫폼에 상장된 건물에 직접 투자 하는 구조다. 건물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된 댑스를 사고팔 수 있으며, 보유량에 따라 연간 약 3% 수익률(1호 건물 '역삼 런던빌' 공모가 기준)의 임대수익을 3개월마다 배당받는다. 또, 장중 실시간으로 댑스를 사고팔아 증권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추후 건물 매각 시 댑스 보유량에 따라 매각처분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댑스 소유주는 건물 수익권의 주인으로서, 건물 매각 등의 중요 사안 결정 시 '수익자 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Advantage : 소액으로 강남 건물 투자,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 매각 시 처분이익도 받아 앞서 언급했듯이 댑스 거래는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교적 지속적인 가치 상승률을 유지해온 강남 지역 우량 빌딩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수익성이 예상된다. 아울러 카사는 1호 건물인 '역삼 런던빌'을 시작으로 향후 테헤란로의 2호 건물 등 지속적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닌 건물들을 상장시킬 예정이다. 투자자는 다양한 규모의 상장 빌딩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다채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수 있다. ■ Saving : 실부동산 소유에 따른 별도 세금 없어 이익 극대화 및 실물 건물 투자의 어려움 해소 실물 건물 투자의 경우 우량 물건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계약 과정, 여기에 건물관리까지 상당한 물리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카사의 댑스 투자의 경우는 국토부 인증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부터, 전문가 5인~20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실사평가와 선정 등으로 안전한 우량 자산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인가부터 국내 유수 신탁사의 건물관리 및 하나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독립 운영 등 신뢰 높은 서비스로 안정감을 제공한다. 카사 관계자는 "소액으로 누구나 꿈꿔왔던 강남 빌딩에 주식 거래하듯 투자할 수 있다는 간편성부터 임대료, 시세 및 매각 차익까지 트리플 투자 가치에 기존 실물 건물 투자 대비 세금 부담이 낮다는 점까지 더해지며, 초반 많은 투자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부동산신탁 신규 예비인가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크게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후분양 지원, 도심공원 조성으로 요약된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영자산신탁은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안을 제시했다. 종합재산관리 금융회사와 연계한 신탁수익 관리 및 재투자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스톱 부동산 자산 밸류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후방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담보, 컨설팅, 자금조달, 개발, 분양 및 임대, 관리, 처분 등을 신탁 사업 내에서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낙후지역의 재생 및 개발도 진행한다. 지역의 경제 주체를 활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신탁 물건을 그룹화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리테일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도 개척한다. 전체 시장의 37.4%, 154.7만동, 건평 3.7억평에 달하는 시장이다. 제도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그동안 없었다는 판단이다. 주주사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및 웹 기반 자산관리 플랫폼도 제공한다.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시스템 및 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다. 프롭테크 기반 원격지 자산 관리도 진행한다. 거주 지역과 투자 지역이 불일치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리츠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진행한다. 시장에 중위험·중수익 리츠 상품을 공급하고 동 리츠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후분양 지원 신탁(후분양 차입형 토지신탁)을 꺼내들었다. 건축 공정 60~80% 이상의 시기에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 사업을 수행하는 신탁이다. 수분양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030 재산증식신탁(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맞춤형 P2P 투자에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가미하는 방식이다. 2030세대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 신탁(1보유 1주거이전 갑종관리신탁)은 위탁자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주거지 이동에도 도움을 주는 신탁 서비스다. 미니개발 신탁(소규모주택 차입형 토지신탁)은 소수의 집주인이 소유한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이다. 100세 신탁(노후 갑종관리신탁)은 노후 생활비, 병원비 등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노후연금형 신탁 및 안정적 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등의 갑종관리신탁이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민간투자를 통해 대상 토지 매입 및 개발 후 발생 수익을 리츠 및 펀드를 통해 민간에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유치로 지자체 재무부담 및 도시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임대주택 수익이 안정적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의 장기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펀드 및 리츠를 활용해 미분양분 리스크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대신증권의 판매네트워크 및 우량고객 풀을 활용해 리테일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폐공장을 활용한 창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주도 투자 및 컨설팅(지역특색반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저렴한 임대 공간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지역기업은 안정적인 수익 배당 및 창업기업과의 아이디어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폐산업시설 활용사업은 신탁사가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갑종 관리신탁계약 체결 후 인허가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역 기반 예술가, 문화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창작자, 교수 등 전문가그룹과 거주민 등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해 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인프라 산업과 부동산신탁 비즈니스의 융합(갑종 관리 신탁의 영역으로 확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리츠의 보통주 투자기회를 제공해 사업이익의 지역사회 분배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은행권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5월말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관련 상품 준비에 한창이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IoT기반 시스템 구축 한창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내년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 출시를 목표로 IoT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의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인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은 출시 50여일만에 6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 동산담보대출 취급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동산담보에 부착할 IoT 자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이달 말 업체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동산담보에 Iot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면서 "내부 수요조사를 거쳐 담보물에 부착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신탁 동산에도 IoT 단말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파일럿 형태로 담보물에 IoT를 적용, 테스트 중이다. KB국민은행도 올해 안으로 동산담보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작업을 통해 디지털 업무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IoT 기반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동산담보에 IoT 시스템을 접목하면 동산담보에 대한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과거 동산담보대출은 동산담보에 대한 담보 평가와 담보 관리가 어려워 은행권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실제로 2012년 8월 처음 출시된 동산담보대출은 2013년 대출잔액이 5793억원에 달했지만 중복담보, 담보물 실종, 담보 훼손 등의 문제로 2017년 대출잔액이 2262억원으로 4년만에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도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6월말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또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담보인정 비율은 상향 기준을 현 40%에서 60%로 올리되 은행이 이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동산담보법 개정위해 법무부와 TF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동산담보법 개정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영체계 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은행권에서 요청하는 담보가치 평가 등의 문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박하나 기자

은행권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5월말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관련 상품 준비에 한창이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IoT기반 시스템 구축 한창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내년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 출시를 목표로 IoT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의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인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은 출시 50여일만에 6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 동산담보대출 취급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동산담보에 부착할 IoT 자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이달 말 업체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동산담보에 Iot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면서 "내부 수요조사를 거쳐 담보물에 부착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태양광 설비나 신탁 동산에도 IoT 단말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파일럿 형태로 담보물에 IoT를 적용, 테스트 중이다. KB국민은행도 올해 안으로 동산담보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작업을 통해 디지털 업무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중으로 자체 IoT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체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IoT 기반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동산담보에 IoT 시스템을 접목하면 동산담보에 대한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과거 동산담보대출은 동산담보에 대한 담보 평가와 담보 관리가 어려워 은행권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실제로 2012년 8월 처음 출시된 동산담보대출은 2013년 대출잔액이 5793억원에 달했지만 중복담보, 담보물 실종, 담보 훼손 등의 문제로 2017년 대출잔액이 2262억원으로 4년만에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도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6월말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또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담보인정 비율은 상향 기준을 현 40%에서 60%로 올리되 은행이 이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동산담보법 개정위해 법무부와 TF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동산담보법 개정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영체계 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은행권에서 요청하는 담보가치 평가 등의 문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박하나 기자

그동안 높은 담보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담보부사채 발행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자산관리공사 보증통해 발행 활성화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협회 회원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시 캠코가 상환을 보증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은 담보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 발행은 10건, 4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243조8000억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신용도에 확실한 담보가 없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보부사채 원리금 미상환시 담보처분 이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했다.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등 사채관리회사 등이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우선적으로 캠코에서 시범실시하게 됐다. 기업은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캠코에 우선수익권을 담보제공하고 캠코가 담보부사채에 발행금액의 80% 이내에서 상환보증한 후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부도 등으로 사채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캠코가 사채권자에게 우선 상환한 뒤에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사후정산 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의 담보부사채 발행제도는 담보 기준이 엄격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에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면서 "이번 캠코의 발행지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서 없는 담보도 적용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담보물의 기준을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그동안 매출채권은 담보부사채 발행에 활용될 수 없어 유동화비용 등이 수반되는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으로만 활용됐다.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의 범위를 민법, 동산담보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담보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채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이나 지식재산담보권 등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한 절차는 간소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그동안 높은 담보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담보부사채 발행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자산관리공사 보증통해 발행 활성화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협회 회원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시 캠코가 상환을 보증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은 담보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 발행은 10건, 4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243조8000억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신용도에 확실한 담보가 없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보부사채 원리금 미상환시 담보처분 이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했다.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등 사채관리회사 등이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우선적으로 캠코에서 시범실시하게 됐다. 기업은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캠코에 우선수익권을 담보제공하고 캠코가 담보부사채에 발행금액의 80% 이내에서 상환보증한 후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부도 등으로 사채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캠코가 사채권자에게 우선 상환한 뒤에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사후정산 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의 담보부사채 발행제도는 담보 기준이 엄격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에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면서 "이번 캠코의 발행지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서 없는 담보도 적용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담보물의 기준을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그동안 매출채권은 담보부사채 발행에 활용될 수 없어 유동화비용 등이 수반되는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으로만 활용됐다.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의 범위를 민법, 동산담보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담보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채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이나 지식재산담보권 등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한 절차는 간소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