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합의문도 파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해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를 상호교체해 (1년씩) 맡기로 한 합의문 조항도 파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양당 대표단이 배정돼 있으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대변인실, 의회사무처 등의 부서를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을 2년간 맡을 경우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주요 사업에 추진에 대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연기됐고 상임위원회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과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제출했으며, 76명씩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얻어야 통과되는 불신임안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의회 파행을 즉각 멈추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운영위원장을 2년 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떼로, 합의문 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무라인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례회는 첫날부터 파행됐으며,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76명, 개혁신당 2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1차 본회의 불참을 시작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과 지난주 임명된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에 대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상관없는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며 "김 지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사권 남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달 임명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청문회 실시, 협의정신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적격 밀실 인사 경기도 정무라인은 전원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즉각 실시 △무능하고 업무를 해태한 의회 사무처장 사퇴 △후반기 의회 개원 협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 양천구가 처음으로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다. 양천구는 1일 "5천22억원이라는 새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양천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준예산 집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준예산은 시설 유지·운영과 법령에 근거한 의무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만 지출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구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신월 1·3·5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신월어르신복지관'을 신축하고, 낡고 오래된 신월 7동 주민센터를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새로 건립하기 위한 예산안을 일부 구의원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반대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한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메르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 거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를 위반한 학원에는 등록말소 등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는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학생을 등원하지 못하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은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해 논란이 됐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한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메르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 거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를 위반한 학원에는 등록말소 등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는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학생을 등원하지 못하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은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해 논란이 됐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특히 메르스와 관련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일부 학원이 자가격리된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등원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한 수성구 모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A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달서구 B학원을, A학원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메르스와 관련, 학원가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학부모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학원담당(053-231-0781∼3)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gimju@fnnews.com

한나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야당과 합의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통합민주당 등이 등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4일 오후 잠정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해 함께 국회를 개원하자고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개원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의장만은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 의장이 국회 행정공백을 메우고 일처리를 하면서 4일 국회를 방문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맞이하고 제헌 60주년 준비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하도록 하고, 개원은 야당을 설득해 함께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현재 국회법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의장 직무대행은 최다선 최고령자가 하게돼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를 마치면 두번째 집회일은 의장 직무대행 할 분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법에 아무런 조항이 없다”며 “오는 4일을 넘기면 국회법상 국회 소집권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국회의장을 선출해야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한나라당은 26일 ‘쇠고기 장외투쟁’으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의 추가협상이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면서 “논의도 하지 않고 밖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안 받아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억지부리는 것은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도 밖에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이미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세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점에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법을 안 받아주면 못 들어오겠다고 한다”면서 “만약 여야 원내대표 두 사람의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면 나머지 297명은 할 일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희들은 가축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에 들어와 ‘쇠고기 특위’도 만들고 긴급 현안질의도 하자고 제의했다”면서 “더 이상 야당은 밖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극하는 선동 정치는 이제 18대 국회에서는 안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가 그 어떤 쇠고기 대책을 마련해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보이면서 정당으로서 존재이유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고사하고,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국민, 국회, 대안이 없다”면서 “3무(無) 정당 민주당은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당장 조건 없이 국회로 들어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등원을 촉구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일부 보수시민단체가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로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해 주목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국회가 지난 5일 개원했어야함에도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인이유로 지금까지 등원 거부를 하고 있다”며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월 세비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인 뒤 서울지법에 소장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우선 1차 소송 대상으로 홍준표, 정몽준, 이상득, 김형오, 박상천,원혜영, 김영진, 김충조, 서청원, 홍사덕, 문국현, 이회창, 심대평, 조순형, 이용희,강기갑, 이인제 등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바른사회는“이들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거나 다선 의원들로 전체 당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원 거부 및 국회 공전에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정치 파업일 뿐 아니라 의원들의 세비와 각종 의정활동비, 보좌관, 비서 급여 등을 합하면 6월 한 달 동안들어가는 세금이 10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등원을 거부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30일까지 세비를 자발적으로반납하지 않을 경우 내달 추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18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는 정치적 과제에 관한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예산의 심의 의결을 하며 중앙정부를 감독·비판하는 임무를 가진다”며 “그러나 지금(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18대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최근 “등원을 무한정 늦출 순 없다”며 조기 등원 시사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내부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야당 의원들의 등원 시기를 예측키 어려운 상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