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이 빅테크 기업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법 첫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 경우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법의 적용을 받아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루 10억달러 매출 가운데 5000만달러를 매일 벌금으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제재 결심 굳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제재 결심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사용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디지털법 규정을 애플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결론이 확정되면 애플은 EU 디지털법의 제재를 받는 첫 타자가 된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애플 같은 강력한 '온라인 문지기들'이 그들의 사업을 경쟁자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경쟁 장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다만 아직은 EU가 예비 결론에 도달한 상태로 애플이 지금이라도 관행을 수정하면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하루 매출 5%,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EU는 우선 애플을 손본 뒤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EU는 알파벳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우호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었는지, 메타는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 첫 타자가 될 애플은 제재가 결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디지털법에 따르면 규제당국이 제시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제재 대상 기업은 전 세계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애플의 경우 하루 전 세계 매출이 10억달러 수준이어서 매일 50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EU의 애플 제재는 수 주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애플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가 3월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 독점 업체로 규정해 제소했다. 앞서 2020년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심각하게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새로 발효된 EU의 강력한 디지털법 위반 최초 사례가 애플이 될 전망이다. 애플 같은 이른바 온라인 '문지기(게이트키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EU의 신디지털법을 위반하면 벌금 규모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른다. 올해 3월 발효된 EU의 신디지털법은 정식 명칭이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주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문지기들'의 사업에 경쟁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4일(현지시간) 예비결론에서 애플이 개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자신들의 고객들을 유도하지 못하게 제한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의 새 슬로건은 '다르게 행동하라'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애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오늘 EU 집행위는 애플이 DMA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밟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예비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수백억달러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뜻이다. EU는 만약 제재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관행을 고치지 않고 규정을 계속 위반하면 과징금 규모가 연간 전 세계 매출의 10%가 아닌 20%로 늘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DMA 관련 컨퍼런스에서 "DMA가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이는 공정성과 개방, 서로 경쟁이 가능한 장터를 만들자는 평범한(플레인 바닐라) 요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존경받는 기업들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 예비결론은 공식 조사가 시작된 3월부터 시작해 1년 안에 최종결론으로 이어져야 효력이 있다. 애플은 EU의 경쟁법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1월에는 iOS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앱스토어,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수정했다. 경쟁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플은 또 21일에는 EU에서 인공지능(AI) 지원이 가능한 아이폰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U의 AI법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었다. 애플에 대한 EU 규제당국의 압력은 강화되고 있다. EU는 최근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 제한 혐의로 애플에 18억유로 과징금을 물렸다. 현재 애플은 이에 불복해 EU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14일(현지시간)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10일 이후 닷새를 내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4일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접고 약보합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은 이번 주 10일 하루만 상승했을 뿐 이날까지 나흘을 내리 하락했다. 닷새 연속 사상 최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5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나스닥은 전일비 21.32p(0.12%) 오른 1만7688.88로 마감했다. 이번 주 상승률은 3.24%에 이른다. S&P500은 그러나 10일 이후 상승 행진을 이날 멈췄다.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2.14p(0.04%) 밀린 5431.60으로 약보합 마감했다. 그렇지만 1주일 전체로는 1.58% 올랐다. 나스닥과 S&P500은 지난주 하락세를 딛고 주간 기준으로 다시 상승세 복귀에 성공했다. 반면 다우는 이날도 57.94p(0.15%) 내린 3만8589.16으로 마감해 4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전체로는 0.54% 하락했다. M7 혼조세 대형 기술주 7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M)7 종목들은 혼조세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등 4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는 하락했다. MS는 0.99달러(0.22%) 오른 442.57달러, 엔비디아는 2.27달러(1.75%) 상승한 131.88달러로 마감했다. 알파벳은 1.63달러(0.93%) 뛴 176.79달러, 메타는 0.56달러(0.11%) 오른 504.16달러로 장을 마쳤다. 반면 애플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법 위반 첫 주자로 점찍었다는 소식에 1.75달러(0.82%) 하락한 212.49달러로 밀렸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 560억달러 지급이 재확정됐지만 하락했다. 전날 주주총회 결과가 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4.46달러(2.44%) 하락한 178.01달러로 마감했다. 아마존도 0.17달러(0.09%) 밀린 183.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총 1, 2위 자리바꿈 이날 MS와 엔비디아는 오르고, 애플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 2위 자리가 하루 만에 바뀌었다. MS는 3조2890억달러로 1위를 탈환했고, 애플은 3조2580억달러로 2위로 다시 밀려났다. 엔비디아는 3조2500억달러 시총으로 1, 2위를 바싹 추격했다. 국제 유가, 5일 만에 하락 국제 유가는 닷새 만에 하락했다. 다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일비 배럴당 0.13달러(0.16%) 내린 82.62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17달러(0.22%) 밀린 78.54달러로 마감했다. 그러나 브렌트와 WTI 모두 1주일 전체로는 4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주 배럴당 80달러 밑이었던 브렌트는 이번 주 3.77% 뛰면서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다. WTI도 주간 단위로는 3.99% 급등했다. 브렌트, WTI 모두 주간 상승률은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규제보다 까다로운 이른바 '디지털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악셀 르메르 디지털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르메르 차관은 "내일의 인터넷은 독점업체들에 의해 마비될지 모른다"며 "대형업체들은 디지털 생태계의 생사를 좌우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 규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에 대형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EU는 최근 영업 중인 미국 IT 업체들을 견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주 EU는 대형 커피 체인업체 스타벅스와 함께 애플이 유럽에서 영업하면서 세금을 적게 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또 지난달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을 포함한 인터넷 검색엔진은 자사가 제공한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유럽연합(EU) 새 집행부가 미국과 갈등 고조를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어떤 이보다 미국을 혐오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한 마르그레트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고, 새 교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국의 보호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11월 1일(현지시간) 새 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EU간 갈등 완화를 기대하던 목소리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집행위원들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달말 유럽의회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11월 1일 새 집행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 강경파 베스타거 권한 대폭 강화 구글에 82억5000만유로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던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의 반독점 정책과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됐다. 미국, 구글·애플 등 정보기술(IT) 공룡들과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의 최대 '깜짝카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파격이다. 베스타거는 경쟁담당 책임자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반독점적 행위를 계속해서 규제하는 한편 디지털 정책 총괄자로 'EU 디지털 서비스법' 전면개정도 이끌게 된다. 디지털법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이 불법 콘텐츠, 혐오 발언 등을 어떻게 걸러내고 감시하며, 차단해야 하는 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미 IT 공룡들에는 껄끄럽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 정치인인 베스타거는 2014년 집행위원 자리에 앉은 이후 실리콘밸리의 숙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린 것을 비롯해 애플에는 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감세혜택 가운데 최대 130억유로를 토해낼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미 반도체 업체 퀄컴이 10년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냈다면서 2억7100만달러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새로운 조사도 최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문에 베스타거를 "정말 미국을 싫어하는 '세금여인(tax lady)'"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폰데어 라이옌이 선임한 교역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의 필 호건이다. 베스타거와 함게 집행위원을 연임하게 된 호건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과 미 IT 공룡들의 유럽 시장 지배에 맞서 유럽의 이익이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호건은 아일랜드 국영 RTE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과오를 자각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면서 "그가 자신의 무모한 행동 가운데 일부를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건은 트럼프의 무모한 행동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비롯한 껄끄러운 관계, EU를 '안보위협'으로 칭하는 것 등을 들었다. ■ 미·EU 무역긴장 완화 기대 물거품 FT는 새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긴장 완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 이가 있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미·EU간 관세 등 현안에 앞으로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과 EU는 서로 에어버스와 보잉 보조금을 이유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주고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프랑스산 와인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도 대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린 터여서 11월 중순까지 언제건 유럽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현실화하면 유럽은 독일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부터 오스트리아, 중유럽, 동유럽 등 EU 전역에 걸친 자동차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세계 경제에 EU와 미국간 강대강 대결이 겹치면 심각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