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법 첫 희생양 되나...하루 5000만달러씩 벌금 내야 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디지털법 첫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디지털법을 위반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하루 전 세계 매출 최대 5%인 약 5000만달러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로이터 연합

애플이 빅테크 기업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법 첫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 경우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법의 적용을 받아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루 10억달러 매출 가운데 5000만달러를 매일 벌금으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제재 결심 굳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제재 결심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사용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디지털법 규정을 애플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결론이 확정되면 애플은 EU 디지털법의 제재를 받는 첫 타자가 된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애플 같은 강력한 '온라인 문지기들'이 그들의 사업을 경쟁자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경쟁 장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다만 아직은 EU가 예비 결론에 도달한 상태로 애플이 지금이라도 관행을 수정하면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하루 매출 5%,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EU는 우선 애플을 손본 뒤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EU는 알파벳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우호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었는지, 메타는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

첫 타자가 될 애플은 제재가 결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디지털법에 따르면 규제당국이 제시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제재 대상 기업은 전 세계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애플의 경우 하루 전 세계 매출이 10억달러 수준이어서 매일 50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EU의 애플 제재는 수 주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애플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가 3월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 독점 업체로 규정해 제소했다.

앞서 2020년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mail]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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