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배달노동자단체 라이더유니온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알고리즘 오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실거리요금제와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아한청년들을 사기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날 배달 100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의 예상 이동거리값은 오토바이의 유턴, 일방통행, 좌회전 가능 여부와 같은 실제 교통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현재의 배민 앱은 오토바이 유턴, 일방통행 등 교통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오토바이로 장거리 배달을 해야 하는 라이더들은 기본배달료 1000~2000원씩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더들의 중요 근무조건인 배달료의 결정, 배차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배민 알고리즘 검증 △안전배달료(건당 최저임금) 도입 △라이더보호법 제정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온전한 실거리요금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배재훈 라이더유니온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배민 프로그램이 자체 측정 거리와 실제 내비게이션 거리에 차이가 나 라이더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022년 임금협약을 맺고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 배달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9일 서울 강남역에서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안전 배달료, 배달용보험 현실화, 산업재해 보험 전면 적용, 플랫폼사의 갑질 근절, 배달산업 규제, 공정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9일 서울 강남역에서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안전 배달료, 배달용보험 현실화, 산업재해 보험 전면 적용, 플랫폼사의 갑질 근절, 배달산업 규제, 공정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9일 서울 강남역에서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안전 배달료, 배달용보험 현실화, 산업재해 보험 전면 적용, 플랫폼사의 갑질 근절, 배달산업 규제, 공정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9일 서울 강남역에서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안전 배달료, 배달용보험 현실화, 산업재해 보험 전면 적용, 플랫폼사의 갑질 근절, 배달산업 규제, 공정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의 공식 명칭은 '서울 라이더유니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해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플랫폼 본사나 지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노동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금의 낡은 노동법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며 "노동법부터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월 말 ‘요기요’ 라이더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9번째 회의에서도 ‘배달 중개 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입점업체 4개 단체는 단일안을 제출했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4일 10번째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수료 제외한 사항에 공감대 형성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가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위가 주관해 이끌어가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입점업체 4가지 요구사항 중 수수료는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에 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를 제외한 3가지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4가지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식이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선 배달플랫폼이 중단,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 플랫폼이 메뉴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율 등 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식당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추가 논의 최근 입점업체 4개 단체는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 공통의견을 담은 ‘단일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은 입점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점업체 단체는 “4개 단체는 결국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주장이라 단일안을 만들기 쉬웠다”며 “문제는 플랫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자체배달 주문 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9.8%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7차 회의에서 점유율 2위 쿠팡이츠는 내리는 대신 배달 기사 지급 비용을 입점 단체와 배달 기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입점업체와 복수의 플랫폼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많아 상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경쟁업체 간에 서로 향후 어떤 합의안이 유리할지 손해일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며 “입점업체는 수수료를 깎는데 모든 주장을 집중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수익과 직결 돼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이르렀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월 목표 보다 합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경우 공정위의 향후 대응에 대해 묻자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플랫폼으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음식점이 만나플러스를 통해 배달을 요청하면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 지부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023년 만나플러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지난해 12월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으로, 조양현 대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며 "8월 10일까지는 출금을 정상화한다고 했으나 정상화는커녕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업계의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에게까지 반발을 사고 있다. 오히려 라이더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어서다.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알뜰배달', '묶음배달' 등의 업무를 강제로 늘려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플랫폼의 수익을 위한 조치에 힘을 합쳐야 할 '실무자'들이 등을 돌리며 수수료 인상은 조력자를 하나 잃은 모습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료 인상에 따른 '상생협의체 TF'를 3차 회의까지 마쳤지만, 아직 주요 안건인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명확한 수수료 방안이 도출되지 않자 소상공인 측에서는 플랫폼의 배달료에 따라 음식 가격도 차등 적용하는 수준의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라이더도 주체로 참여했다. '배달 수수료'의 지급자와 수혜자가 한 목소리로 플랫폼에 반기를 든 이유는 같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 중간에 낀 플랫폼 외에는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음식 아닌 '서비스 이용료' 내는 격...수수료 부담↑입점업체들은 라이더에게 내는 배달비 외에도 6.8%의 배달 중개수수료와 3%의 결제수수료, 포장수수료, 광고비 등 다양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고 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를 3%p 올리며 다른 플랫폼과의 '키 맞추기' 수준의 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업계 1위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정률형 요금제인 '배민1 플러스'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가입에 가까운 것도 문제가 됐다. 배달의민족에서 자체 조사한 배달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애플리케이션(앱) 검색 필터를 통해 '배달팁 무료' 가게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무료배달 적용을 받으려면 '배민1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실상 점주가 플랫폼이 제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이더 몫은 '0원'...여러 집 들르면 '마이너스'라이더 역시 이 같은 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집 배달' 특성상 여러 건을 한 번에 배달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당 배달 건수가 줄며 수입이 덩달아 감소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묶음배달'의 수수료도 사실상 삭감 조치가 더해졌다. 배달의민족은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단건 배달'은 기본료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 수수료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라이더와 소상공인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 오히려 플랫폼에 강제적인 규제를 덧씌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규제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사실상 '업계 1위'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에서 불공정행위와 수수료 등 업계 전반의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협의에 있어서 라이더·소상공인 못지않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간 누적된 배달 플랫폼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규모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등에 투입한 마케팅 비용은 올해만 3000억 원을 넘겼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