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 시사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조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명간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을 살펴본 뒤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환매 중단 사태에서 시작된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비화됐다. 당시 여권이던 민주당 의원과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됐다. 검찰은 라임 펀드 사건에선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선상에 올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문재인 정부 인사 관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합수단 폐지와 지휘라인 교체가 된데다 증거물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 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됐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 원장의 취임으로 금감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라임·옵티머스 재조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금감원이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보내 수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14 16:02:29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종결됐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다시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취임 인사 차 금감원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다시 살펴볼 것이냐는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은 이미 종결돼 넘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지금 시스템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즉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그는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제기되는 전문성 우려와 관련, "금감원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있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여러가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은행이 이날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둔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잘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어제 오자마자 은행 등 각 분야별로 지표를 세심하게 봤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출신으로 신임 원장이 사후 검사와 조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사후적인 어떤 조사나 감시를 더 강화할 거라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없다"면서 "민간의 자율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기회를 줘야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규제 자체가 금융산업 특성상 아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서 어떻게 합리화하고 더 예측 가능하게 할지 또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불편을 없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이슈를 '최근 5년, 길게는 10년간 민간 발전에 비해 충분히 쫓아갔느냐'하는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금융감독 서비스 선진화와 함께 규제 시스템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 인력 충원과 관련해 "지나친 조직 팽창은 관리를 해야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 금감원장 임명 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 당부는 없었지만 새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다. 검찰 재직 당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맡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08 18:08:12[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를 둘러싼 각종 특혜와 정치권 로비 등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 관련 위법행위 내용 가운데 일부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통상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새로운 내용을 통보해 준 부분도 있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시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이뤄지기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며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금감원의 발표에 맞춰 지난 24일 압수수색을 실시, 금감원에서 3개 펀드 운용사의 추가 검사 기록을 확보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검찰에서는 펀드 관련 장기 미제 사건들도 갖고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로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준 것이다. 검찰이 이 내용까지 참고해서 기존에 수사된 내용과 이번에 참고된 내용까지 종합해서 수사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미 종결된 펀드 사건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각 펀드들이 문제됐을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나 고소되거나 고발된 내용 중에 아직까지 처리 안 된 사건들이 꽤 있다"고 했다. 또 일부 투자자에게만 라임 펀드를 환매해준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투자금 수백억원이 가상화폐로 전환돼 일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 이미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라덕연 일당 등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각종 전산자료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9 15: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