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州)를 공격한 것을 놓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배후에 있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러시아를 두둔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근 북러간 미사일 등 군사기술 교류가 대폭 강화되면서 어느때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는 있는 러시아측 입장을 동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北 우크라 러시아 본토 공격 집중 비난..美 배후 의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조종과 지원 밑에 러시아 영토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용납 못 할 침략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액수의 살인 장비들을 쥐여주며 반(反)러시아 대리전쟁을 치르느라 전 지구적인 안전 환경을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문어구(문어귀)로 떠밀고 있다"며 "도발자들은 응당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전장에서 미국과 서방에서 만든 각종 중장비가 발견됐다고 한 뒤 "전 유럽영토를 새로운 전면전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이번 사태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부쩍 가까워졌으며, 지난 6월엔 러시아와 군사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격에 대해 러시아군의 대응은 푸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에게 러시아의 위기는 전략 기술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호기라고 짚었다.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절대권력 유지에 흠집될 수 있는 이번 충격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벨라루스와 같은 외부의 지원이 있다면 이를 통한 전열 재정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대러 레버리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곤경에 처한 러 두둔하는 레버리지 높이기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도와주는 국가는 그만큼 레버리지가 높아진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러북 신동맹 수립 후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러시아 두둔은 북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푸틴에게 김정은 자신을 각인시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게 전략기술을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러시아 두둔을 통해 노리는 것은 대러 레버리지 제고와 이 같은 목표달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나아가 북한이 자신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자신이 테러에 대응하는 합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전법을 구사하려는 속내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북한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를 러시아가 키이우에 발사한 것은 이러한 발언을 전장의 전술로 현장화하고 있는 증거라는 얘기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로 홍수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위기상황을 언급함으로써 국내위기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도와야 한다는 의식과 결기를 끌어올려 내부의 도전을 돌파하려는 셈법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북한은 신냉전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셈법이 작동되지 않도록 북한 무기수출의 불법성,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등 팩트를 정확히 알리고 나아가 이를 확신시킬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과 규탄 공동성명을 가속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0 15:47:05[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리나라는 물론 러시아의 수해지원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상반됐다. 러시아에는 사의를 표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우리나라에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주북한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수해지원 의사가 담긴 위문을 전달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시급히 가시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이 강구됐으므로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피해 복구 사업이 진척될 것”이라고 수해지원을 거부했다. 다만 “만약 그 과정에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러시아 수도)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정상이 오가며 양자회담을 거쳐 군사협력을 단단히 했다. 지난 6월에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키도 했다.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이 같은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핵 기반 한미동맹을 빌미로 적대감만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긴급 물자 지원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대북지원 제안이다. 하지만 매일 2차례 시도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우리 언론의 인명 피해 추산보도와 한미동맹에 대한 비난만 쏟아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일 침수지역 주민들을 구출한 공군 부대에 훈장을 수여하며 내놓은 연설에서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이날 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문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철퇴) 24’ 시행을 두고 “미국과 한국의 핵 전쟁 계획이 실제적이고 구체화한 범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한 안전 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면서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4 16:34:07[파이낸셜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자 선을 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우크라에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제가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러시아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준다면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크라에 어떤 무기 제공할 것인지는 살상이든 비살상이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북러조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무기 제공이나 기술이전을 실제 실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에 지원할 무기 조합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건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 살상무기가 아니어도 비살상무기 중에서도 러시아가 곤란할 만한 선택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러조약에 대해 당사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게 장 실장의 분석이다. 우크라 전쟁 탓에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손을 내밀지만, 전후 한러관계 복원을 염두에 둬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 실장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큰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을 두고 “북러조약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러조약에서 ‘자동 군사개입’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제4조를 두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침공 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침공할 생각이 없는 한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장 실장은 “4조는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을 따르게 돼있어서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다”며 “러시아 의회가 여당 일색이라 행정부 견제는 안 되고 있지만, (북러조약에 따른) 북한의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들어주기 싫으면 의회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동맹이라고 말하고 푸틴 대통령은 ‘피침시 상호원조’라고만 이야기했다”며 “군사적 지원이 나온 건 북한이 조약문을 공개하면서 나온 것이라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그간 북한 편을 들어도 핵실험은 만류해왔고, 가짜담배나 만들고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털어가는 북한과 협력하는 걸 자국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경고한 것으로, 한러관계를 전쟁 후에 복원·발전시키고 싶다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3 10:01:19[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방문 한 18일, 윤석열 정부는 서울에서 중국 대표단을 맞아 9년 만에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는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경고하는 한편,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소통을 늘려 견제구를 던졌다. 이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목적이지만, 도리어 북중러 연대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정부 '북러협력 분석·한중관계 과시'하며 北고립 유도 푸틴 대통령은 18일 저녁 평양에 도착해 19일까지 머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러 당국은 이미 18일부터 주요 협력 사안들을 미리 예고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 경제협력 등이다. 주목되는 건 푸틴 대통령 동행자 중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북한에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이 논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앞서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 경고를 했던 만큼, 이날에도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협력이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러시아 측에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러가 예고한 구체적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방북했을 때와 달리 연방우주공사 사장 등이 동행자가 여러 분야로 확대됐다”며 “지난해 9월도 북러정상회담도 보스토치니 우주비행장에서 열렸던 만큼 (이후 감행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후속협력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가 맺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처럼 협력 폭이 큰 우방국들과 각기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과시적인 수사가 여럿 붙은 명칭의 관계를 맺었다. 반면 북한과 맺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남아프리카공화국·몽골·베트남·아르헨티나·우즈베키스탄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대상이다. 일각에선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일견 북한보다 낮은 단계의 관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미국의 우방국들 중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없다는 점, 한러 교역규모가 150억달러로 30만달러도 되지 않는 북러보다 530배 크다는 점을 들어 뒤처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견제로 공개적인 교류는 적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러 소통은 충분히 원활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러시아 반대로 안보리의 대북·대러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대북·대러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선 우리나라와 척을 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 방북과 같은 날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함으로써 북러에 견제구도 날렸다.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중국 측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차관급 협의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북한의 최우방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소통 자체가 북한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푸틴 대통령 방북과 같은 시기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는 터라 북한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양자회담 때 합의 이후 일찌감치 개최 시기가 정해진 터라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고려하진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 방북 예정에도 중국이 시기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건, 그만큼 한중이 공통된 의지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중러 전망 갈려.."韓경제협력 위해 변할 것" vs "美 맞서려 북핵 이용할 것" 이 같은 대러 경고와 대중 소통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러 모두 결국에는 경제력이 절실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북한은 경제력은 미약한 데다 보유한 핵무기의 경우 지나치게 고도화되는 건 중러도 원하지 않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러는 북한의 우방국으로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핵·미사일 자위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북핵이 지나치게 고도화되는 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통을 하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입장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중러 연대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러 밀착이 심화되고 한중 협력이 의견차만 보인다면, 중러가 북한의 뒷배가 되는 구도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러의 패권경쟁에 휩쓸리면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중러가 평화롭지 않고 군비경쟁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물론 7차 핵실험까지 수위 높은 도발을 하더라도 중러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이라며 옹호해 미국 비판에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업무만찬까지 이어가며 마라톤 협의를 했지만, 결국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리 측은 '불법적 군사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규탄했지만, 중국 측은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외교부와 관영매체를 통해 북러 교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낸 바 있다. 때문에 고위급 협의 한 차례만으로 우리 측과 같은 수준의 우려를 공유하는 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안보대화 정례화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을 확대키로 한 만큼,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따라 북한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18 17:00:22[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폐기됐던 러시아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조차 우려를 표하며 한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정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18~19일 방북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모두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외교채널을 통해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에선 구체적으로 북러우호조약을 언급하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러우호조약은 1961년 북한과 당시 소련이던 러시아가 맺은 동맹조약인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약속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개방정책을 펴고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1996년 해당 조약을 폐기했다. 2000년 북한과 다시 친선·협력 조약을 맺었지만, 여기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북러가 우호조약 폐기 28년 만에 다시금 자동 군사개입 약속을 한다면, 냉전시대 만큼 진영대립이 첨예해졌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된다. 한러관계가 막히는 것은 물론 북러가 민주주의 진영 전체와 척을 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사개입 조항은 북중우호조약에도 담겨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 자동 군사개입의 실질적인 현황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북러 군사협력의 향방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러우호조약 체결과 같은 시기인 1961년 맺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으로, 현재까지도 자동연장을 거쳐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상태에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라, 병력 투입이 아닌 군사물자 지원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이 정세에 따라 다르게 이용할 공산이 커 자동 군사개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에는 러시아와 맺었던 만큼 군사협력 수준이 높지 않았고, 지금은 당시만큼 냉전이 치열할 때가 아니라서 중국도 러시아도 군사개입 부담이 크다”며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가 한미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공격받으면 북한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지 유럽이 될지 모르는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북러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에서 조소우호조약을 꺼낸 건 일종의 경고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 군사개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서 레드라인은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한러가 서로 닫고 살 수는 없어서 외교적인 어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17 12:27:05[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북한 및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10 14:10:44[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러시아 외 다른 나라에도 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이미 러시아에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식량이나 연료뿐 아니라 러시아의 발전된 무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北, 현상변경 진영 국가들 위한 무기 제작소? 테리 국장은 "김정은이 북한을 러시아 외 다른 나라들을 위한 무기 제작소처럼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이 무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달 만에 북한이 성공적으로 정찰 위성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기술을 원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에서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테리 국장의 견해다. 이날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결렬에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김정은에게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경제적 지원과 군사 기술 등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러관계가 심화되는 걸 원치 않는 중국에서 이를 경계해 최근 북한에 고위 관리를 보내는 등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 심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 지속, 비확산 문제 해결 더 어려워져 이날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 아래 이란의 비확산에 일단 성공했지만 현재 상황에선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이란제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북한과 이란이 3각 기술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에도 북한의 유탄발사기인 F-7과 F-7의 로켓 추진체를 탑재한 대전차 로켓 등이 사용됐다는 증거가 드러난 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은 북한이 제공한 훨씬 더 위협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KN-2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란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KN-23을 현 단계에서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은 자제했지만, 다음 공격 단계에선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5 15:57:20[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일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정보당국이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대테러센터 주관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블라디보스톡·주선양 총영사관을 비롯해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했다.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즉각 테러경보를 크게 상향시킨 건 정보당국의 보고에 따라서다. 최근 정보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북한이 위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과 공관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2 15:37:31[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보유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때문이다. 군사협력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낸 데 더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감시기구도 무력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건은 중국이라는 의견이 많다. 러, 유엔 대북제재 약화시키며 北 정치적 지원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맺은 군사협력을 착실히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자문 등 첨단기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정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담겼다. 러시아는 북한을 정치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는 공개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도 부인한 것이다. 거기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도 러시아의 손에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대해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왔다. 올해 보고서에 북러 간의 위반 사항이 담기자 러시아가 대북제재 약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대북 독자제재를 늘려나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면서 유엔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독자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고 선언적 의미 정도만 가진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北,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수순?..“중국 붙잡아야” 때문에 이달 말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 분수령을 넘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권위주의 국가들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일으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례를 보면 핵 개발에 대한 제재 약화는 곧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다가가는 데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러는 물론 제3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대북제재를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전문가 패널 종료가 대북제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 되면서 서서히 와해될 것”이라며 “북한도 대북제재 약화를 내세워 더욱 대담하게 무기 등을 거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독자제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핵 개발 제재 때를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다가가고, 러시아에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징벌만 할 게 아니라 북한, 중국과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해법”이라며 “북러 밀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북핵이 고도화되면 우리가 모든 위험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까지 러시아만큼 북한과 밀착하게 되면 대북제재는 정말 형해화된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길 원하는 것을 활용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핵 독점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핵무장으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만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홍 실장도 “우리가 미국·일본과만 가까이하는 구도가 장기화되면 중러는 북한에 대한 지지를 상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북한과 동조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5 01:10:30[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하면서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 위반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을 했으며, 북한도 보란듯이 자동차를 이용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용승용차를 15일 공개 행사에서 처음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영도자께서 러시아 국가수반이 선물로 보낸 특수 전용 승용차를 이용하시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용 승용차의 특수한 기능은 완벽하며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이번 승용차 이용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발전 되고 있는 조로(북러) 친선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며 "모스크바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두 나라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18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용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따르면 이 차량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다.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자동차를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포함시켰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6 10: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