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일부 경찰 수뇌부가 불복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관들이 30일 개최하려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되면서 갈등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는 강행이 예고됐다. 또 경찰 내 노조 격인 직장인협의회(직협)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경발언을 이어가자 경찰 내부 반발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일부 경찰, 권한쟁의심판 논의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류 총경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총경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 일원들과 관련 불복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선작업이 시작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파견 인력 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온 조직 내부 분위기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론이 더욱 강경해졌다"며 "모든 경찰관의 감정을 건드린 발언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 경찰국 파견은 개인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30일 개최하려던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이날 회의를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전체회의 취소에도 회의 강행 그러나 여전히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는 남아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를 개최한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경찰 내부망 글에서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팀장님들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이곳에 제안한 동료로서 30일 오후 2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협은 이날 서울역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한다. 직협이 주도하는 경찰국 반대 의원소개 청원 참여자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21만 건을 돌파했고, 직협은 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 주무관노조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선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 등 여러 연예인들이 언급된 유흥업소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심경을 밝혔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고(故) 배우 이선균씨의 마지막 70일을 되짚었다.  "일반인 마약 제보했는데, 연예인으로 방향 바꿔" 이날 연예계 마약 파문의 시초였던 A씨가 출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유흥업소 실장 김씨가 지속해서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준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신고했다.  A씨는 "마음이 진짜 안 좋다. 솔직히 말해서 나 때문은 아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신고했는데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이선균과 김씨 쪽으로 타깃이 돌아갔다. 연예계 쪽으로"라며 의도치 않게 수사 방향이 바뀐 것을 떠올렸다. 제작진은 A씨에 "제보할 당시 이선균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나"라고 물었고, A씨는 "생각도 못 했다. 갑자기 이선균, 지드래곤의 이름이 튀어나오니 이런 애들(전 여자친구 등)은 묻혀버렸다"라고 털어놓았다.  여실장 조사 3시간만에 언론에서 이선균 내사 보도 이날 방송에서는 이씨가 입건된 경위부터 수사를 받은 과정에 대해 다뤄졌다. 경찰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이씨를 입건했다. 'PD수첩'은 김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했는데,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과 김씨가 이씨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196번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관련 혐의로 김씨를 처음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 19일. 첫 피의자 신문 종료 시각은 이날 오후 2시19분경이었다. 그런데 불과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17분경, 한 언론사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방송에 출연한 백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알려졌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소변 간이 검사, 모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 "경찰, 지드래곤 불송치 나오자 이선균에 매달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선균의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드래곤의 불송치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배상훈 교수는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다. 지드래곤이라는 진짜 스타를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역시 "같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권지용이 불송치가 나와 압박이 됐을 거다.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선균은 마약 음성 결과에도 경찰에 3차로 소환됐다. 이선균은 3차 소환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백민 변호사는 "원래 수사는 기밀로 해야 정상이다.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여론을 통해서 수사 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수사기관 내부에 부족한 증거를 여론몰이해 이 사람은 범죄자가 맞다는 낙인을 찍고 자백하게끔 만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마산동부경찰서 류근창 경감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되게 많았다. 10년 사이에 9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거 보면서 너무했다고 했는데 경찰 수사도 과거 검찰 수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일부 경찰들이 모여 30일 추진하려던 회의가 전면 취소됐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으기로 했으나 참석자가 공개되면서 희생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회의 개최를 주도해온 류근창 경감은 2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여 명 동료가 모이는 작은 행사를 추진했지만 30일 행사는 잠시 '연기'하겠다.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밝혔다. 류 경감은 "행사가 알려지고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 걱정된다"며 "우리들의 희망을 '갈라치기' 등으로 악용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출신 경찰관, 행정공무원노조, 주무관노조 모두 한마음으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해도 우리는 독립과 중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 경감은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후 경찰 내 집단행동 움직임이 잇따라 감지되자 지난 26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다”고 만류한 바 있다. 이후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이 처음으로 팀장급 회의인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했다 하루 만인 지난 27일 자진 철회하자, 류 경감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 장소와 시간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강압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경찰관 사건과 관련한 징계 처분에 대해 반발한 현직 경찰관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고 나섰다.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의 류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앞에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감찰은 경징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앞서 경찰청은 충북 충주서 피모 경사(38)가 강압 감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감찰관 A경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감찰부서 감독자인 B경정 등 2명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피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썼던 C경사는 파면 조치됐다.조사과정에서 A경사가 동료로부터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당했고, 당시 감찰 담당자들은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안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게제됐다.이날 류 회장은 특히 감찰 관계자 2명이 감봉으로 경징계를 받은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무고로 밝혀진 투서를 토대로 강압 감찰한 이들이 경징계라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경징계 처분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경찰청 감사관실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감찰 결과 게시물 조회수가 4만건에 이르는 등 현장 직원들이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징계 수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국 경찰관과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이 끝난 만큼 재심의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감찰 개혁을 통해)경찰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만 맡고, 징계위원회가 외부위원과 함께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재심의를 섣불리 거론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강압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경찰관 사건과 관련한 징계 처분에 대해 반발한 현직 경찰관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의 류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앞에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감찰은 경징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본지 1월 25일자 28면 참조> 앞서 경찰청은 충북 충주서 피모 경사(38)가 강압 감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감찰관 A경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감찰부서 감독자인 B경정 등 2명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피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썼던 C경사는 파면 조치됐다. 조사과정에서 A경사가 동료로부터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당했고, 당시 감찰 담당자들은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안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게제됐다. 이날 류 회장은 특히 감찰 관계자 2명이 감봉으로 경징계를 받은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고로 밝혀진 투서를 토대로 강압 감찰한 이들이 경징계라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경징계 처분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경찰청 감사관실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감찰 결과 게시물 조회수가 4만건에 이르는 등 현장 직원들이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징계 수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관과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이 끝난 만큼 재심의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감찰 개혁을 통해)경찰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만 맡고, 징계위원회가 외부위원과 함께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재심의를 섣불리 거론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감찰을 받던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들이 지휘부와 감찰 담당 경찰관들을 집단 고발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지휘부를 고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은 28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을 방문해 숨진 A 경사(38·여) 감찰에 관여한 당시 충북경찰청 지휘부와 감찰 담당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충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사의 업무 태도에 관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감찰에 착수했으나 감찰을 받던 A 경사는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감찰에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찰 과정에서 A 경사를 몰래 촬영하고 잘못을 시인하라며 회유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인사 조치됐다. 그러나 폴네티앙은 “경찰청은 규정에 어긋난 무리한 감찰 조사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고발은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며 지난 14일부터 고발인 연명 신청을 받았다. 연명 고발에는 경찰관과 시민 등 총 157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현직 경찰관은 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직 경찰관들이 시민과 함께 경찰 지휘부와 감찰을 고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폴네티앙은 “연명 고발에 1577명이 참여한 것은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권위주의가 팽배한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고인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경찰 내의 감찰 개혁의 열망이 어느 정도로 뜨거운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경사는 일곱 살, 열 살 아이를 둔 엄마였고 아내였으며 우리의 동료였다”며 “음해성 투서를 빌미로 부당한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었다. 동료 경찰관들은 감찰의 회유와 협박, 강압적 감찰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은 “경찰 내부에 의해서 경찰관들의 인권이 짓밟히면 안 된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발 카드를 꺼냈다”며 “경찰청은 고발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으로 이번 감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A 경사 유족과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등도 충북경찰청 지휘부와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데 이어 현직 경찰관들도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족 등의 고소·고발과 현직 경찰관들의 고발을 병합,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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