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류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군위군갑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참여자 전원을 공천 배제하고 국민추천제를 통해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공천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대구 동구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에게 주셨던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이제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비롯해 근본적 세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보유세·취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과표구간과 세율을 과도하게 쪼갰고, 이에 따라 무너진 '공평과세'와 '과세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대원칙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류 위원장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세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누더기 세법'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세법을 '세법답게' 개편할 계획이다. 집권여당의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서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들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오는 23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서민 취약차주 부담 완화 정책을 논의한다. 류 위원장은 "신용회복을 통해 가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방점이다. 상환기간을 늘리고, 청년차주의 (연체) 이자 감면, 고정금리로의 전환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원장(기재위 조세소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예산 정국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조세제도를 보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 엄청 올려놨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종부세를 포함해서 완전히 '세금 폭탄'을 만들어놨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올렸다. OECD 38개 국가중 법인세율 과표구간이 네 단계인 나라는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개인 소득세도 40%에서 42%로, 지금 현재 최고세율 45%다. 세제는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경제행위를 왜곡시키지 않는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 원칙을 다 위반했다.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이다. 세제 개편에서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반영해야 하나. ▲지난 정부에서 규제했던 세금, 조정지역 규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조금씩 완화해서 연착륙 시키도록 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을 포함 총 11억원까지 비과세인데 현재 기본공제 9억원에 총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DSR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부동산은 실물과 세제, 금융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부를 조율해서 결정해야 한다. ―당 내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도 나온다.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종부세 개편 방향은. ▲19대 국회 당시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종부세 세원이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의 성격이 있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누더기 세법', '모자이크 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면. ▲우리나라 세목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세목 등 총 25개다. 목적세의 경우도 그렇고 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세제라는 게 세율과 과표구간, 비과세 및 감면 등을 같이 봐야 한다. 꼭 종부세 뿐 아니라 세제를 세제답게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께 국회 차원의 세제개혁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정부도 단기적인 세법 개정안을 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세제가 어떻게 가야 할 지, 세제개혁 TF 등 조직을 만들어서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요에 부합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무엇이 바람직한 세제인지 검토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서민가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집권여당 경제안정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 첫째는 자금시장을 포함해서 금융 CP시장, 가계부채 등을 봤다. 23일 3차 회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완화 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을 통한 정상적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방향이다. 상환기간을 늘려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오랜 기간에 나눠 갚도록 하고, 연체 이자 등을 일부 탕감하는 방안도 있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원금 탕감 없이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 정책금융도 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토론회가 개최, 관심을 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갑)은 22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61) 5층 컨벤션홀에서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에 따른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와 상부구간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 어떤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이 된다. 지난 1905년 1월1일 개통된 경부선은 약 117년 동안 운행되며, 대한민국 물류의 대동맥으로서 우리 경제발전과 같이 했다. 하지만 대구 도심구간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경부선은 대구 도심생활권을 남과 북으로 단절하고 양분화시켰으며, 철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와 토지이용이 제한돼 낙후된 환경에 놓이게 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를 공약했으며, 지하화된 상부구간에는 주거·상업·문화·관광시설 배치 등을 통해 단절의 상징이던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이, 대구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계획이다. 김한수 계명대 교수(도시계획학과)가 좌장을 맡고,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소 연구위원(스마트공간연구실)이 '경부선의 지하화와 동대구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다.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지며 토론자로 참석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철도정책·안전연구팀) △박찬돈 경운대 교수(건축학과) △서덕천 대구시 교통국장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백효순 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처장 등 교통 및 도시개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도시개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류 의원은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 지하화와 상부개발의 성공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제 경부선은 단절과 낙후의 상징이 아닌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정부측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21일 확정됐다. 여당이 맡기로 한 위원장에는 재선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여당에서는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을 내정하고, 김정재(간사), 윤창현, 조은희, 장동혁, 강민국 의원 등 6명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물가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 의원이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이학영 의원을 필두로 김성환(간사), 최인호, 김경만, 오기형, 이수진(비례) 의원 등 6명을 내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부단장 겸 코로나피해지원 팀장으로 중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간사로 선임, "민생경제안정특위 운영에 거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특위 위원은 활동 경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민주당은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은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위는 앞으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법안 심사권을 가지되 여야가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활동 시한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한시 기구다.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1인까지 추천하면 특위 구성이 완료,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명에 급급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따지는 일도 벌어졌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라공사(캠코) 등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소집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담당한 이들로 류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물으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을 담은 금융 민생 안정 과제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국민 여론 또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특히 청년 등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층의 이자 30~50%를 깎아준다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을 언급하며 '투자 손실을 본 청년' 등을 언급한 대목을 놓고 "'빚투(빚내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조성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을 90%까지 깎아준다는 정책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투자 손실을 막아주기 위한 원금 탕감 조치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직접 브리핑한 첫 번째 대책인데 여론이 나쁜 데다 당국자들이 국회에 불려 다니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류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물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금융 민생 안정 과제가 논의되는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없어 논의 상황을 몰랐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등 논란을 수습해야 할 것 같아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을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류성걸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 된 것에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후보는 10일 오후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대구의 저력"이라고 소개하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수고해 온 의료진, 자원봉사자,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요청에 잘 따라준 모든 대구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 완전한 종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큰 희망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신규 확진자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류 후보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방역작업에 앞장서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등 '코로나19' 완전종식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지개벽 동구경제’라는 구호를 내걸고 무너지는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후보는 자타공인 경제, 재정 전문가로 불린다. 21대 국회를 앞두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통을 강점으로 내걸고 출마했다. 그는 미국 시라큐즈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조세소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류 후보는 “재정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작금의 경제 실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짜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 류성걸을 선택해주신다면 고달픈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승민계로 불리는 류 후보는 4년 전인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컷오프 고배를 마신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시 공천을 받은 정종섭 의원과 자웅을 겨뤘으나 아쉽게 석패했다. 이번 21대 총선 공천 경선에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누르고 공천권을 손에 쥐었다. 류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이겨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심판하겠다”며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난 8년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청취한 여론을 바탕으로 재원이 필요한 모든 곳에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구 경제 개발을 위해 통합공항 이전사업, 공항 이전터 미래복합형 신도시 건설, 대구역 스카이시티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류성걸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8일 4·15 총선과 관련, 첫 투표를 하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첫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는 모두 170만여명으로 추정(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3월말 기준)되며, 전체 유권자 4400만여명의 3.9%에 달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새롭게 투표에 참여하게 된 만18세 유권자(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는 5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를 차지한다. 류 후보는 "대면접촉이 어려운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해 줄 것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 주기 바란다"며 "새내기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세대인만큼 현 정부의 무차별적인 선심정책에 현혹되지 말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투표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류 후보는 1991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을 역임했고,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제전문가이자 예산전문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서울·대구=정인홍 기자 이진혁 수습기자】드디어 '친유(親劉·유승민)연대'가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떴다.<본지 3월30일자 5면 보도> 유승민 후보를 비롯한 류성걸·권은희 후보는 3월31일 오전 대구 불로동 공항교 인근에서 공동유세 출정식을 가졌다. 유 의원의 대구 동구을 지역구이면서 동구갑(류성걸), 북구갑(권은희) 지역과 바로 인접했다는 상징성으로 공동 출정식 개최에 적합한 장소로 선택됐다는 후문이다. 선거운동원 등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흰옷 점퍼차림으로 등장한 세 후보는 새누리당의 부당한 공천으로 배제된 만큼 반드시 당선돼 당당하게 복당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른바 '백색바람몰이'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새 바람을 일으켜 이번 총선에서 대구를 전국적인 '파란의 진원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나선 권 후보는 "이번 공천에는 원칙도 정의도 상식도 너무 멀리 있었다"며 "대구 발전과 정치 혁신을 위해 저의 도전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표를 당부했다. 류 후보는 "4년전 선거에서 입었던 빨간 옷을 벗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출정식을 하게 됐다"며 "이런 암담한 현실이 바로 대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대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유 의원은 "제가 17년간 입에 붙은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인데 이제 당원이라는 말을 못 쓰고 당분간 '동지 여러분'이라고 해야겠다"며 "4월 선거는 한심한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 무소속 후보에게 욕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는 선거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들의 무소속 당선 후 복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탈당한 만큼 박근혜대통령 사진을 선거사무실에서 떼야 한다는 등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유 의원은 "대구경제 살리는데 우리 '삼총사'가 앞장서겠다"며 "(대구)여기에 작대기만 꼽아도, 후보를 꼽았다 옮기고 그런 짓을 해도 찍어줄줄 아는 저 새누리당을, 저희 3명이 반드시 당선돼 돌아가서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권력이 저희들을 찍어내리고 아무리 핍박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히 대구 시민 선택 받아 국회 돌아가서 무너져 내리는 새누리당을 저희 3명이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후보는 일단 각자 지역구에서 개별적 선거운동에 집중하면서도 유 후보가 수시로 류·권 후보와 공동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 정책공약 발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세 후보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약속하는 결의문도 내놨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과 가까운 무소속 조해진 후보(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대구·경북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비박계 출마자들의 선거운동 조력자 역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른바 유 후보를 정점으로 한 영남판 '비박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임태희, 강승규 후보 등 수도권 비박계 후보들과의 연대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여서 선거가 종반적으로 갈수록 전국단위의 '비박 무소속 연대'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후보는 새누리당 내부의 '복당 불가' 의사에 대해 "저희는 세명 다 잘못된 공천으로 무소속 나왔기 때문에 복당 안 될 이유 없다"고 잘라말했다. 총선이후 새로운 정치결사체 구성 의사를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의 견해에 대해선 "아직 정 의장과 그 문제로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18일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3430억원에 비해 8698억원(60.7%)이나 증가한 것이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범칙조사 건수와 부과액은 증가추세다. 지난 2009년에는 383건에 63796억원을 부과했다. 2010년에는 443건에 1조594억원, 2011년에는 527건에 1조5456억원, 2012년에는 641건에 1조3430억원이었다.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6조798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고발 건수를 보면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449건, 2012년 570건, 201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변칙적인 방법의 조세탈루와 탈세 행위는 '범죄 행위'인 만큼 국세청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는 만큼, 범칙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