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는 지금도 마약류 중독에서 완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류에 손을 댄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마약류와 싸워야 하는 운명이 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전우원씨(28)의 말이다. 그는 "마약류의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한번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에게 완치는 없다"며 "당장은 마약류의 유혹에서 벗어날 지 몰라도 다시금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면 마약류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마약류 중독자들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회복 불가' 판단에도 가족이 버팀목"전씨는 '라이브 방송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28일 한국에 귀했다. 귀국과 함께 단약을 시작했다. 전씨는 마약류를 단약하는 과정이 지옥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감정기복이 심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몸의 균형이 깨져 조금만 걸어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고통이 끝날 것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씨는 "나 스스로를 뇌가 망가져 사회 복귀가 불가능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시도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한 행동들이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형사적인 죄까지 더해져 더이상 인생을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초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약을 대량으로 삼킨 뒤 구조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심적으로나 육제척으로나 너무 힘들다 보니 주변사람에게 매일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됐다고 한다. 자신의 삶에 비관적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집에 은거하며 살았다.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 비관적인 생각은 나날이 커져만 갔고, 우울함의 연속이었다. 전씨의 '히키코모리' 인생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가족이었다. 전씨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나를 어머니께서 이해해주고 나무라지 않고 계속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게끔 격려했다"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조성남 전 원장, 남경필 대표 등이 날 살려"한 사람이 마악류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씨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조력자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히키코모리로 있던 시절 어머니의 추천으로 이기원 온누리교회 목사를 알게됐다. 이 목사는 내가 마약류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 조력자"라며 "시간이 되면 나를 만나주거나 계속해서 나에게 교인을 소개해 주면서 재사회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회복하게 해주는 등 사회에서 격리된 채 나락으로 빠지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을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이 목사뿐만 아니라 남경필 J&KP 대표(전 경기도지사)와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 박상규 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DAPCOC: 답콕) 사무총장 등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씨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쓰임새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답콕에 참여하면서 예방사역에 동참하니 '나 같이 실패한 인생도 사회적으로 좋은 뜻에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이제껏 살면서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도움 될 일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 스스로를 죄악시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내가 받은 도움 꼭 나울 것"전씨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한국사람들은 마약류가 자신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통계를 보면 한국 역시 더 이상 마약류의 중독에서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며 "그런데 답콕을 통해 대외적으로 교육에 나가면 교육대상자 대다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교육자인 나의 역량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진솔하게 교육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으로 중독예방·재활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를 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여러 지식을 교수받을 때마다 궁금증이 해소되기보단 더 큰 궁금증에 직면하는 등 중독예방·재활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조 원장의 권유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나는 운이 좋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같은 경험은 보통의 중독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기에 이들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마약류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몰수 마약 대량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안 검찰이 압수한 마악류는 66만8562.98g이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의 압수량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압수량(46만4778.46g)을 43.85% 웃돈다. 검찰은 몰수 마약 중 일부를 피의자 범죄 확정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마약은 폐기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반출하 각 기관의 연구 혹은 마약 탐지견 적발용 마약으로 활용된다. ■ 마약류 폐기 처분은 전국 시·도지사에26일 검찰,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일단 전국 검찰청별에 마련된 특수 금고에 보관한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피의자가 마약사범으로 확정되고 압수한 마약류의 몰수가 확정되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이유는 몰수 마약류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몰수 마약류 규정)에 근거한다.몰수 마약류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하고,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진 촬영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폐기 이외의 처리 방법도 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 연구자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거나 공무상 시험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 현금수송 버금가는 '마약 수송'몰수 마약류가 검찰에서 시·도지사로 인계하는 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마약류가 운반되는 것을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모르게끔 보안을 유지하거나,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몰수 마약류 호송을 위해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거나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노력한다. 검찰이 지자체에 몰수 마약류를 넘기기 전까지 보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검찰청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 습기를 차단해 변질화와 감량 등을 방지해야 한다.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욱이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인계되므로 몰수 마약류 보관에 따른 검찰의 부담이 가중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도 송치받기 때문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몰수 마약 대량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안 검찰이 압수한 마악류(△헤로인 △생아편 △코카인 △필로폰 △MDMA △LSD YABA △대마초)는 66만8562.98g이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의 압수량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압수량(46만4778.46g)을 43.85% 웃돈다. 검찰은 몰수 마약 중 일부를 피의자 범죄 확정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마약은 폐기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반출하 각 기관의 연구 혹은 마약 탐지견 적발용 마약으로 활용된다. 마약류 폐기 처분은 전국 시·도지사에26일 검찰,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일단 전국 검찰청별에 마련된 특수 금고에 보관한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피의자가 마약사범으로 확정되고 압수한 마약류의 몰수가 확정되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 몰수해 보관하는 마약류를 서울시에 인계하는 것이다. 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이유는 몰수 마약류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몰수 마약류 규정)에 근거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는 지자체가 폐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몰수 마약류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하고,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진 촬영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폐기 이외의 처리 방법도 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 연구자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거나 공무상 시험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탐지견 훈련 등 공익을 위해 마약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몰수 마약류 일부를 분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금수송 버금가는 '마약 수송'몰수 마약류가 검찰에서 시·도지사로 인계하는 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마약류가 운반되는 것을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모르게끔 보안을 유지하거나,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몰수 마약류 호송을 위해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거나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노력한다. 검찰이 지자체에 몰수 마약류를 넘기기 전까지 보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검찰청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 습기를 차단해 변질화와 감량 등을 방지해야 한다.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욱이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인계되므로 몰수 마약류 보관에 따른 검찰의 부담이 가중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도 송치받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몰수 마약류의 증가에 따라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군 내 마약범죄 근절과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입영 예정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 내 마약류 침투에 대응해 군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와 △마약류 유입 방지 △장병 예방교육 등 3개 분과를 통해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국방부는 마약류 단속을 위한 택배·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 검사를 기존보다 더욱 철저히 하고,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해 유입 방지,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육해공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해선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신검 시 군의관이 필요 인정 경우 마약류 검사→신체검사 대상자 전원 확대 방침 국방부는 우선 군 내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해 올 8월쯤부터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 신체검사 때 시행하는 소변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장기복무의 경우 지원 서류에 마약류 검사서를 추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뒤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단기간 내에 병역법뿐 아니라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고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는 입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에 기반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공익요소와 함께 인권요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 임관 예정자, 복무 지원자 전체 하반기부터 전수 검사, 영내 반입 철저 차단... 군내 의료용도 관리 강화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사와 달리 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해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위험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간부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 형태 대부분이 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관 전문화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확대 방침 국방부는 또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또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며,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전달하는 행위 등은 더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가겠다"며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사항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 부대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전문기관과 협업 마약퇴치 캠페인 진행, 특별 신고기간 운영, 민간 검·경과 공조 강화 국방부는 오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해 6월 19~30일 '마약류 퇴치 주간'(2주간)을 운영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가 젤리·캔디·껌 등 식품으로 변형돼 유통되고 있어 식품과 의약품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최근 밀반입 형태 등의 사진을 넣은 교육자료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15일부턴 마약류에 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헬프콜' 등 군내 채널을 통한 마약류 관련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특별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터넷·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악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검찰·경찰과 마약류 단속·수사에 관한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오는 25일 대검찰청 마약과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키로 했다. 마약 밀반입과 불법유통을 엄정 대응하고, 공급사범은 엄정 처벌한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처방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전문 치료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 인프라도 확충한다. 여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중독자 진료비 보조금 인상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마약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마약류 관리 컨트롤 타워로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각 부처의 상황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조정해서 컨트롤 타워에 재배치한다.  특히 당정은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악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범죄단체 조직을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검찰에서 마약범죄에 중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또 "가상자산을 포함해 마약범죄 관련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에서는 수사를 서둘러 당장 올해부터 마약사범 단속과 처벌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악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는 해당 마약률 취방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에 대한 가족의 대리처방도 금지한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법안을 검토한 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전문 치료·보호 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한 만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중독자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진료비 국가보조금 인상과 치료 보호기관의 지원책도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악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한다. 청소년이 중독 피해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파급력이 큰 SNS와 유튜브를 통해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이외에 여당은 신종마약 분석을 위한 장비와 인원 보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여당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조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 황하나(33)가 다시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연인으로 알려졌던 인물은 황하나의 남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7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하나의 남편 오모씨는 지난해 10월 황하나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핵심으로 꼽히는 다른 증인은 황하나의 지인 남모씨다. 남씨는 오씨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 했다. 이 선택으로 황하나 남편 오씨는 숨졌고, 남씨는 중태에 빠져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 중에는 남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A씨(26) 등 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티칸 킹덤’이란 텔레그램 아이디를 활용해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투약 당시 사용된 주사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황하나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선상에서 필로폰 등을 투약한 선원 등 121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악류의 특별단속에 나서 121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다. 해경의 마약류 사범 검거건수과 양귀비 압수량은 지난해보다 60%, 68% 증가했다. 해경은 단속을 통해 지난 1~3월 전남 목포·신안 해상에서 필로폰 총 3g을 투약한 선원 A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업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유통업자인 B씨(53)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비를 입금하고 편의점 택배, 터미널 수화물 등으로 통해 물건을 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도서지역에서 자신의 텃밭에 몰래 양귀비 610주를 경작한 주민 C씨(59)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자신이 상비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나서는 한편 해외 상선(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사진='냉장고를 부탁해'스타쉐프 이찬오가 외도설과 이혼, 그리고 마약까지 끝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이찬오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찬오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국내로 해시시를 몰래 반입, 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찬오는 현재 흡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수입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처럼 농축한 것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오는 ‘올리브쇼’ ‘냉장고를 부탁해’ ‘마이 리틀 텔레비전’ ‘쿡가대표’ 등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커다란 덩치에 막내라는 이미지로 호감이미지였던 만큼 대중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kqls_star@fnnews.com fn스타 우다빈 기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이 유통되거나 과다처방 되는 등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에 구멍이 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황을 원료로 허가된 491개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인 마황에는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이 포함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마황이 케친을 함유하고 있는 만큼 마황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성분 함유 표기와 함께 용법 및 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필요하다는게 감사원의 설명. 감사원은 식약청장에게 약리작용 시험, 분석을 통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케친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케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허가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마황을 원료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454개, 천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7개에 달한다. 또 최근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에 따라 마황 수입량이 2001년 245t에서 2007년 559t으로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6월 경기지역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52명이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1000일 분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또 31개 의료기관은 44명에게 500일 이상의 분량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중독 의심자 안전조치와 과다처방 의료기관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용 마악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구매한 중국인 5명과 내국인 2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zolpidem)·조피클론(zopiclone)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 머물면서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중국인 A씨를 비롯해 2명을 구속하고, B씨를 비롯해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졸피뎀·조피클론 6∼7정을 약 20만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3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972정도 압수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내국인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마약류를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 속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는 순간 본인뿐 아니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