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당정, 국회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협의
1년간 마약범죄 특수팀 가동.. 단속 강화·범죄수익 박탈
마악류 처방시 환자 투역 이력확인 절차 의무화
전문 치료보호기관 등 인프라 확충·교육 내실화
중독자 진료비 보조금 인상 등 관련 예산 증액
[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키로 했다. 마약 밀반입과 불법유통을 엄정 대응하고, 공급사범은 엄정 처벌한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처방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전문 치료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 인프라도 확충한다. 여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중독자 진료비 보조금 인상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마약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마약류 관리 컨트롤 타워로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각 부처의 상황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조정해서 컨트롤 타워에 재배치한다.
특히 당정은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악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범죄단체 조직을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검찰에서 마약범죄에 중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또 "가상자산을 포함해 마약범죄 관련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에서는 수사를 서둘러 당장 올해부터 마약사범 단속과 처벌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악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는 해당 마약률 취방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에 대한 가족의 대리처방도 금지한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법안을 검토한 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전문 치료·보호 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한 만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중독자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진료비 국가보조금 인상과 치료 보호기관의 지원책도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악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한다. 청소년이 중독 피해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파급력이 큰 SNS와 유튜브를 통해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이외에 여당은 신종마약 분석을 위한 장비와 인원 보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여당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조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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