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마약 같은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밀수신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8억원(3307건)에 달한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에 의거해 지급한다. 지난 2023년 지급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3800만원으로 전년 2022년 6억6400만원 대비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620만 원에서 2023년 2억5710만원으로 167.3% 급증했다. 하지만 이런 포상금 지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상태다.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은 2020년 9억1000만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6000만원, 2023년과 2024년에는 5억6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신영대 의원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마약을 하던 남성이 부모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친구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저녁 7시께 '거주 중인 강남구 삼성동 집 지하에서 마약 투약 흔적으로 의심되는 주사기 6개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사기는 신고자의 아들인 A씨가 이용한 흔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구체적 신고 정황 등을 확인,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그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씨(여·24)를 현행범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도움으로 20대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 모처에서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정황과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 잠복하다가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씨(여·2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책정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있던 식당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시 112에 전화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결국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18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구입 비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제주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게 다툰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B씨가 "마약 구매 대금의 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인이 때리려 한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A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했고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같은 환경에서 A씨의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마약류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의 삭제와 차단이 마약류 유통을 억누를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약류 광고 사이트 차단을 위한 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마약 광고 급증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300% 늘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7551건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지난해 3만503건이다.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온라인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최근 마약류 유통이 비대면화된 영향이 크다. 과거 마약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대면 거래로 이루어졌다. 반면 최근 마약 거래는 온라인에서 광고를 진행한 이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난 2022년 1만2387명보다 5430명(43.8%) 증가했다. #OBJECT0# 마약 광고 신속 차단 프로세스 개발방심위는 신고 접수받은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마약류 광고)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걸려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방심위 평균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방심위는 지난 16일 '마약 정보 등 불법정보 신속심의를 위한 통신심의 관련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입찰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해당 사업에서는 약 75기가바이트(GB)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신규로 도입·재설계한다. 또 신고가 들어온 사이트를 심의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심의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마약류 정보 등에 대한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신고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안정적인 통신심의 관련 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 등을 기대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의 수요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수본은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류 밀수·유통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이철재 서울세관 조사1국장,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김동혁 검찰단장,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부센터장 등 16명이 참여한다. 한편 특수본 구성 이후 1년 동안 마약사범은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한 2만 85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지난해와 비교해 94.5%(9860명), 10대 마약사범은 234.9%(1551명) 각각 늘었다. 마약류 압수물은 2.6%(939.1kg) 확대됐다. 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3만1303명이 동시에 환각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