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계 마약 투약자가 최근 10년 사이 무려 23%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dpa, AFP 통신 등 외신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을 인용해 전 세계 마약 투약자 수가 2011년 초 2억4천만명에서 2021년 2억9천600만명으로 23.3% 늘었다고 보도했다. DNODC는 늘어난 마약 투약자 5600만명 중 절반가량 정도는 순수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10년 동안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이 증가한 점이다. 이중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당초 고통이 심한 암 환자 등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료용 진통제다. 그러나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의 강한 중독성과 환각 효과 때문에 종종 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같은 합성 마약은 제조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이어 합성 마약이 아편이나 코카인과 달리 특정 재배 지역이나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마약 수사 당국이 거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북미에서 한 해에만 발생한 약 9만건의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 사망 사건 중 대부분이 합성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UNODC는 합성 마약 증가세가 기존의 마약 시장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 통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편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합성 마약 제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UNODC는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헤로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 세계 불법 양귀비(아편)의 80%를 재배해 온 곳이기도 하다. UNODC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합성 마약 제조와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다 왈리 UNODC 소장은 "분쟁과 글로벌 위기를 악용해 불법 마약, 특히 합성 마약 생산을 확대하는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코카인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해 코카인 투약자도 22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코카인 시장은 미주와 서유럽 등에 계속 집중돼 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동부 유럽의 개발도상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마약범죄는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으로 나뉩니다. 두 범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12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 진실에서 만난 박진실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마약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 변호사는 마약을 처벌 보다 치료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약사범을 만성질환자처럼 꾸준히 관리해야한다는 뜻이다. ■미국·일본 마약사범 치료·재활 관점 국내는 마약범죄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치료보호프로그램, 치료감호소 등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정부 예산지원이 부족해 병원이 치료병원 자격을 반납했다"며 "교도소를 나온 마약사범은 절대 혼자 약을 끊을 수 없다.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약 문제가 공론화된 선진국은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에 힘쓴다. 미국은 약물법원 제도를 통해 마약사범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 재활 기회를 준다. 약물법원과 연계된 마약중독치료기관에서 6개월에서 1년 치료받도록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 재사회화에 초점을 뒀다. 일본은 아파리(아시아 태평양 중독 연구기관, APARI) 제도가 있다. 체포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실질적인 약물중독 개선을 돕는 비영리법인이다. 마약사범이 중독치료를 목적으로 보석신청하면 법원은 아파리를 거주지로 정해 보석을 허가한다. 아파리에서 치료에 성실히 참여하면 형량 반영에 참고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재판을 앞둔 시점이 치료 골든타임이다. 가장 범죄를 저지른 후회가 클 때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다른 범죄자를 통해 마약에 대한 정보만 더 얻을 수 있다"며 "단순 투약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이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연예인·재벌3세만 해당하지 않아 최근 재벌 3세, 연예인 마약범죄가 잇달았다. 여론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실제 마약사범을 만나는 박 변호사 생각은 다르다. 마약을 반입하고 유통시키는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투약사범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줘야한다고 믿는다. 박 변호사는 "마약에 빠져든 사람들은 전문직부터 평범한 회사원까지 다양하다"며 "매번 교도소에 나온 출소자가 선물을 사들고 약을 꼭 끊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교도소에 있는 경험이 많다"고 했다. 눈물 펑펑 흘리며 후회하던 마약사범을 다시 교도소에서 만나면 씁쓸하다. 박 변호사는 그만큼 마약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보단 누군가의 도움과 국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누가 마약을 했는지만 초점이 맞춰진다"며 "평범한 사람이 순간 빠져들 수 있는 게 마약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이번 기회에 마약치료에 대한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개월간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립 부곡정신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류투약자의 경우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주변환경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반면 치료보호제도로 치료·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시너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등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또는 가족·보호자·의사·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라며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0명의 마약류 투약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고 48명은 불구속, 1명은 불입건 처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투약을 한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치료·재활도 중요하다" 약 20여년을 검사로서 일선 검찰청부터 대검찰청까지 두루 거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이승호(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이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6년가량 마약범죄를 전담하고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통해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들이 마약범죄를 일으켰던 과거와 달리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최근 마약범죄 특성상 치료·재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처음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과 견줘 50.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22년 481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폭증했다. 여성 마약사범도 4966명(2022년)에서 8910명(2023년)으로 약 79.4% 늘었다. 이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변호사로서 단순 투약자들이 치료, 재활을 통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에서 정책 기획단, 형사기획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친 뒤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기획통' 조 변호사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마약이나 다단계 사기 등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해 수사도 이전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11월 이후에 투입하는 신임검사를 2주 앞당긴 10월 16일에 배치한 것에서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사건 지연' 문제에 대해 형사부 강화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지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가 완전히 단절됐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더 이상 담당검사의 사건이 아니게 되는 등 사건의 주인이 사라졌다"며 "형사사법제도를 변화된 사회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 마약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더욱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아이들조차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국제 사회는 마약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마약 확산의 이면에는 마약의 제조, 수출입, 유통 및 범죄수익의 취득과 자금세탁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마약범죄 조직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이행하도록 철저히 분업화돼 있고,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크웹,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첨단 범죄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 총장은 '국가 간 공조'를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총장은 "전 세계적인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단속장비 지원, 국내 초청연수 등 마약퇴치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마약 범죄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처방 남용 의료기관, 중독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30여 년간 ‘아드로미코’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뢰를 쌓아왔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왔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아드로미코는 지난 10989년 대검찰청이 창설한 국제회의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담당관들은 마약류 범죄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책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35억여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유통책인 40대 여성 B씨 등 2명과 판매책 20대 남성 C씨를 구속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D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4차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ｇ 등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ｇ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D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위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마약이 담긴 배낭을 받은 A씨는 귀국할 때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가방을 절개해 마약을 숨겼다. 필리핀 공항에서 마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A씨는 망고칩과 바나나칩 등을 넣어 혼산을 줬다. 인천공항에선 선별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절개한 가방을 봉합하고 가족들과 입국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가 들여온 마약 배낭을 경북 경주에 위치한 유통책 B씨 자택 근처 야산에 숨겨놓으면, B씨 등 유통책이 이를 찾아 1g씩 소분했다. 이들은 소분된 마약을 절연 테이프로 포장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뒤,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공원 땅속에 은닉했다. 판매책인 C씨가 공원에서 마약을 찾으면 서울과 경기, 충청 등에 위치한 소화전이나 분전기 등에 테이프로 숨기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 공급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모집된 이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외에 위치한 총책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의 정체가 누군지 모른채 각 역할에 따라 전국에 마약을 공급 및 유통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필리핀 마약 공급책,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 등을 쫓는 한편 범죄수익금 또한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또한 범행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체류 비용을 모두 총책이 지불했던 만큼, A씨의 아내가 범행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A씨 부부는 주식 리딩방 범죄에 활용되는 중계기도 발견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발각된 것이 처음이라며 방법 등 수사내용을 인천공항 세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20억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필로폰 6.643kg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35억원어치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40대 여성 B씨와 20대 남성 C씨는 국내에서 유통책을 담당한 혐의, 20대 남성 K씨는 소위 '드랍퍼'로 불리는 운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강남 유흥업소 접객원인 20대 여성 L씨는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신원 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을 유통했다. 밀반입책을 맡은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유통책인 B씨와 C씨 등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포장했다. 운반책인 K씨가 전국에 위치한 주택가 등지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A씨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집돼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이 국내에 유통된 것을 확인한 후, 유통되지 못한 18억원어치 상당의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A씨 등 4명은 경찰에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71개소의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수색한 결과, 58개소에서 1g씩 발견해 총 58g의 필로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14명을 검거, 이 중 국내 유통책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해외 총책인 B씨와 국내 총책인 C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다. 미국에서 밀수입된 대량의 케타민이 국내에 유통되려 한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마약 매수자로 위장해 판매 일당과 샘플 거래 등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수사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경찰은 국내 유통책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체포 영상에는 검은색 차량 뒷문을 두드린 다음 운전자 보조석에 타는 A씨 모습이 담겼다. 20초가량 지난 뒤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왔고, 승용차에서 내린 경찰이 서 있던 차량의 보조석 문을 당겨 A씨를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창고를 습격, 중간 유통책과 마약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최종 압수한 마약은 케타민 1.8kg과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 등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