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도로·철도·물류 등 건설투자(SOC)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재정 65%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SOC 사업은 신속집행 기조 아래 5월 말 기준 1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목표 16조3000억원 가운데 77.3% 수준이다. 건설산업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을 SOC 등 정부주도 투자로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투자집행도 신속집행 기조 아래 관리 중이다. 김 차관은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말 기준 총 26조9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성과를 밝히며 "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원(55.0%) 달성을 위해 6월말까지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차관은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온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해외사업개발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사업의 성과·지식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타당성조사는 해외사업 추진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 재무, 법률 등의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 자리에는 해외사업개발의 기술, 재무, 법률을 담당하는 국내 엔지니어링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용역수행 18개사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수은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기업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 10개국 앞 총 사업비 320억 달러 상당, 28건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발굴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 재무, 법률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어 해외사업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베트남 철도 및 방글라데시 도로 사업에 관한 사업타당성조사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향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 수행사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효율적 용역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 황기연 수은 선임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유망 해외사업에 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수은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초기 마중물을 붓는다는 자세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내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방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올해 지방도 정비 사업에 도비 1582억원을 투입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도 정비 사업 대상은 48개 지구, 171㎞ 구간이다. 이 중 장흥 유치~화순 이양 등 8개 지구는 연내 준공 예정이다. 도로 개통 시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교통수요를 대비해 전남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11개 지구 공사를 신규 발주하고, 미착공 지구 선 보상비 및 설계비 등으로 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도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섬 지역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해상교량 4개소도 정상 추진된다. 올해 진도 의신면 접도대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를 잇는 연도교는 신규 공사 발주 예정이다. 완도 소안도~구도, 여수 월호도~금오도 구간은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해상교량 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섬 등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에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방시대를 열어갈 전남의 새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3년(2021~2023) 동안 과거 10년 평균 예산의 2배에 달하는 20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 정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도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 및 지역 숙원사업 등 지역 주민 교통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 교통수요 충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지방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이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상반기까지 사업비의 70% 이상을 신속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시, 하남시와 'GH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은 노후화된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시·군은 광주시와 하남시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지역이다. GH는 단열·창호공사, 가스·전기·수도 점검, 미끄럼방지 패드와 화장실 슬링 설치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GH는 광주시와 하남시가 7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하는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12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마중물사업을 통해 경기도 쇠퇴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H는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경기도 23개 시·군 주택 569가구, 시설 75개소에 약 40억원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시행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도시공사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도새재생 마중물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쇠퇴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신갈오거리·중앙동 일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중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지원 대상과 단체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유후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원도심의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생 자원으로 활용해 생활 SOC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원래 국토부의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재원이 부족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로 재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2건의 공모 선정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이홈센터가 정부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LH 마이홈 센터는 LH 주거복지센터에 속해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관리와 주거급여 조사,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여건 등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현장조직이다. ■LH 마이홈센터 참여 광주 북구 대통령 표창27일 LH에 따르면 LH가 마이홈센터가 지역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저장 강박가구에 대한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한 광주 북구의 사례가 '2019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주년을 맞아 2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광주 북구의 경우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협업한 주거복지 실천 우수사례다. LH 마이홈센터를 주축으로 지역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봉사단체 등이 연계해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했다"고 설명했다.LH 마이홈센터는 광주 북구 지역과 협업해 총 3가구의 공동주택 저장강박가구에 대한 청소·방역·집수리를 실시하고 총 27t의 쓰레기를 폐기했다. 또 LH마이홈센터는 치료·상담·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했다.LH 마이홈센터가 주축이 된 광주 북구는 이밖에도 민관협력으로 지난 2년간 총 185가구의 관내 집수리를 지원했다. 또 전구교체·콘센트 수리 등 간단한 집수리를 76건이나 지원하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에 냉·난방기기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 주거복지사업도 실시했다.LH 관계자는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책임지는 기관이다"면서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시흥주거복지센터, 청주, 대구 달서도 수상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광주 북구 이외에도 시흥주거복지센터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충북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도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LH가 참여한 광주 북구와 더불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시흥주거복지센터는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왕지역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해 현장탐방, 아동주거 실태조사 및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아동 주거권 개선 여론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내놓았다.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충북 청주시의 경우 현장의 주거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 최초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민·관 협력 등을 추진하고 월세체납·실직 등으로 주거공간이 긴급히 필요한 가구에 무상으로 6개월간 거주 가능한 '청주형 디딤하우스'를 운영해 주거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대구 달서구는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부양의무기준을 지난해 10월 폐지했다. 이후 1년간 수급가구가 24%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나왔으며 청각 불편 세대를 위한 '사랑의 초인등(燈)', 해충 박멸을 위한 '하우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자체, 공기업, 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면서 "올해 행사에서 열리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세종=김원준 기자】세종시 도담동이 세종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마중물도담은행’ 대출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6번째 특화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으로 담보, 보증인, 이자 없이 상환기간인 1년 이내에 3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신청은 오는 9월까지이며, 도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용도와 상환의지 계획을 확인한 뒤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 대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도담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들이 지정기부금한 기부금으로 대출사업이 운영 되며 대상자가 상환한 금액은 다시 다른 나눔 사업에 활용된다.  홍연숙 공공위원장은 “마중물도담은행이라는 사업명처럼 3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자립을 위한 마중물이 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마중물 사업으로 ‘돋움터’와 ‘돋움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과 중앙정부·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중앙정부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돋움터’는 주민·활동가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고, ‘돋움집’은 소규모 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 내 소규모 공동식당, 공동육아공간, 도서관 등 필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공사는 ‘돋움터’ 사업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자체 공무원, 공사 직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등 공공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하대에서 ‘도시재생 뉴딜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대에서 사회적경제분야 예비활동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동가 아카데미’를 진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전문가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비활동가를 육성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공사는 ‘돋움집’ 사업의 경우 연내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파일럿 프로젝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페네탱귀신(캐나다)=윤정남 기자】 "'글로벌 NO 1'인 KEPCO(한전)의 사업 제안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페네탱귀신에서 한전과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파워스트림사 에릭 페이건 부사장의 말이다. '페네탱귀신 프로젝트'는 한전의 북미 시장 공략의 첫 포문였다. 한전은 파워스트림사와 공동으로 404가구 규모의 소도시인 온타리오주 북부지역 페네탱귀신에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500㎾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자동화개폐기 등을 설치하는 마이크로그리드(MG) 토탈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지난 2014년 파워스트림사에게 기술협력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페이건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미국 샌디에고 샌안토니오에서 배전분야 전시회인 'Distribu TECH'에서 한전이 먼저 파워스트림에게 기술협력을 제안해 지금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며 "한전은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진취적인 회사이고, 기술력이 높은 회사로 이미 많이 알고 있어 한전의 사업 제안에 고민 없이 수락했다"고 한전과의 첫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타리오주의 다른 전력회사들도 한전과 함께 사업을 못하게 된 점을 부러워하고 있다. 현재 MG 토탈 솔루션이 구축된 성과를 고려했을 때 한전에 크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워스트림은 캐나다 토론토 북부지역과 온타리오주 중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로 온타리오주 70여개의 배전회사 중 2위에 위치해 있다. ■'페네탱귀신 프로젝트=북미 MG사업 마중물' 한전은 '페네탱귀신 MG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제주 가파도, 전남 가사도 등에서 MG사업의 실증된 경험을 북미시장에서도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페네탱귀신는 인구 1만명 정도로 소규모 도시로, 지리적 특성상 관광업과 자동차 부품사 등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배전선로에서의 수목에 의한 정전이 자주 발생, 전력 공급이 불안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시는 정책적으로 이런 정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파워스트림은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MG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주 가파도, 전남 가사도 등에서 MG사업을 실증한 한전이 내민 손을 그대로 잡은 셈이다. 한전과 파워스트림 양사는 페네탱귀신 사례를 쇼케이스(Showcase)로 삼아 북미시장 사업진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행계획을 담은 공동 사업개발협약(JDA)을 이미 체결했다. 페이건 부사장은 "조만간 페네탱귀신 성공 사례를 적용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10월께 구체적인 차기 사업 및 사업 전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귀띰했다. 또한 한전 관계자는 "페네탱귀신 프로젝트는 양 국가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 페네탱귀신에서 시작된 MG 사업은 북미 MG시장에서 한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에서 잇단 영토 확장 한전은 북미 시장에서 영토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26일 미국 알라모사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해 미국 전력시장에 첫 진출했다. 한전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칼라일그룹의 자회사 코젠트릭스 솔라 홀딩스와 미국 콜로라도주 알라모사 카운티에 있는 30MW급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칼라일그룹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북미지역에서 민자발전사업(IPP),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신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알라모사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콜로라도 전력과의 장기판매계약을 통해 전량 판매된다. 한전은 사업기간인 26년간 매출 2억3000만달러(2629억원)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발전소 단지 내 유휴부지에 국내 기자재를 활용한 패널 증설과 ESS 설치로 150억원 규모의 수출 증대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5월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한전을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 전력회사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NO 1' 브랜드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실증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 안건을 발굴,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공급해 세계 1위 전력기업의 위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지방 공기업들이 오는 2027년까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사업에 약 94조원을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도에 나선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액은 각각 8조원, 6조원대에 달해 지역 행정 위축까지 우려돼 왔다. 7일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지체 출자 유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다.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사업 지연이 3년 이상일때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예비타당성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같은 유사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30% 이상, 사업지연 4년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수 있게 된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늘려서 지방 살리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은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