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며, 최초 휴무일은 26일 수요일이 된다. 7월부터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상 시행됨에 따라 매주 일요일 롯데마트 장암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대형마트 3곳과 22개 준대규모점포에서 쇼핑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점포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기업경제·농업에서 조회 가능하다. 다만 코스트코코리아 의정부점은 기존대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이해 당사자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동근 시장은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변 골목상권도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8 11:22:57부산상공회의소는 11일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상인연합회 및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그리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산상공계는 지역의 대형마트가 연이어 폐점하면서 인근 상권 또한 퇴색하는 등 지역상권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밝힌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업계가 이에 대해 논의를 한만큼 지역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기점으로 대형마트의 휴업일 배송과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유통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편익 증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팬데믹 이후 국내 유통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만큼 대중소 유통업계가 경쟁이 아닌 다함께 상생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1 18:38:52[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1일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상인연합회 및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그리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산상공계는 지역의 대형마트가 연이어 폐점하면서 인근 상권 또한 퇴색하는 등 지역상권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밝힌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업계가 이에 대해 논의를 한만큼 지역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기점으로 대형마트의 휴업일 배송과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유통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국민편익 증진까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팬데믹 이후 국내 유통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만큼 대중소 유통업계가 경쟁이 아닌 다함께 상생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1 09:39:27[파이낸셜뉴스] 부산 대형마트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일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대·중소 유통 상생을 이뤄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7일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기초지자체의 구청장, 군수 등과 유통업계 부산시장상인연합회장,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지난 1월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동구·사하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사상구·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도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안덕근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내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급변으로 부산시에서도 최근 5년간 6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는 등 지역 상권의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제는 대·중소 유통이 힘을 모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부산시도 대·중소 유통의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7 15:09:10[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대형마트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일요일에도 문을 열게 된다. 부산시는 7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구·군 단체장, 권택준 부산시상인연합회장, 백판용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해 지난달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해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급변으로 최근 5년간 6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는 등 지역 상권의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중소 유통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07 15:01:56[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유급휴일(유급휴가)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해왔다.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고, 이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심은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긴 하나,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와 달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6 15:00:2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형마트 평일휴무를 확산시키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 의무휴업 공휴일지정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구, 청주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휴무를 평일로 전환했고 최근 서울 서초구 또한 이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주와 대전지역 소비자가 참여했는데 특히 대전은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위해 대·중소 유통이 상생방안을 논의중이다. 간담회 참석한 청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 따른 만족도를 언급한 반면 대전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청주에 이어 대전도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대형마트는 평일에 장을 볼 수 없는 맞벌이부부가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나들이하는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대형마트 주말휴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05 11:15:1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새해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과 관련해 "광주시는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에 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현재 광주지역 공휴일 의무휴업 대상 대규모 점포는 총 18곳이다. 대형마트 10개소, 기업형 슈퍼마켓(SSM) 8개소다. 광주시는 대규모 점포의 휴업에 민감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들의 반대가 거센만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4 17:41:56"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은평구 대형마트 인근 골목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일요일인 휴일에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중이어서다. 소상공인들을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안전망을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인식변화도 영향 미쳐23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중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법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지정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3%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일 휴업외에도 정부는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소비자 인식 변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33.0%가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했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응답 비율은 32.2%에 달했다. ■소상공인,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을문제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다. 상생 등 구체적 대안 없이 대형마트의 일방적 주장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폐지는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수혜를 봤던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날 이마트 청계점과 불과 500여m 떨어진 서울 중구의 중앙시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공휴일 의무휴업제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잡곡점을 운영하는 이모씨(76)는 "근처 이마트가 쉬는 날이면 주변 빌라에 사는 젊은 신혼부부 등이 찾아오곤 했다"면서 "공휴일 의무휴업제 덕분에 이곳에 활력이 돌았다"고 말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61)는 "이전에는 나이든 사람들만 이곳을 찾았지만 근처 이마트가 쉬면 젊은 부부들이 이곳을 찾았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의 잠재적 고객층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지금도 지방을 중심으로 휴일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쉬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상당수 지역자치단체들이 평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추진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상황은 고금리 부담·신규 대출 불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체력이 고갈됐다"며 "대형마트와 소비자들의 권리, 소비자 편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입장을 지켜줘야 한다. 소상공인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김동규 기자
2024-01-23 18:10:44[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은평구 대형마트 인근 골목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일요일인 휴일에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중이어서다. 소상공인들을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안전망을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인식변화도 영향 미쳐 23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중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법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지정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3%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일 휴업외에도 정부는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소비자 인식 변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33.0%가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했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응답 비율은 32.2%에 달했다. 소상공인,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해달라 문제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다. 상생 등 구체적 대안 없이 대형마트의 일방적 주장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폐지는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수혜를 봤던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날 이마트 청계점과 불과 500여m 떨어진 서울 중구의 중앙시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공휴일 의무휴업제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잡곡점을 운영하는 이모씨(76)는 "근처 이마트가 쉬는 날이면 주변 빌라에 사는 젊은 신혼부부 등이 찾아오곤 했다"면서 "공휴일 의무휴업제 덕분에 이곳에 활력이 돌았다"고 말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61)는 “이전에는 나이든 사람들만 이곳을 찾았지만 근처 이마트가 쉬면 젊은 부부들이 이곳을 찾았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의 잠재적 고객층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지금도 지방을 중심으로 휴일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쉬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상당수 지역자치단체들이 평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추진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상황은 고금리 부담·신규 대출 불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체력이 고갈됐다"며 "대형마트와 소비자들의 권리, 소비자 편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입장을 지켜줘야 한다. 소상공인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김동규 기자
2024-01-23 14: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