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분쟁에서 결국 로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26일 모두 취소했다. 그렇지만 통상 3개월이면 결정될 사안이 장장 10개월이나 걸렸다. 이의신청 접수 후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변호사법 시한도 훌쩍 넘겼다. 법무부가 지나치게 변호사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의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 서비스)로 불리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에게 각종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소비자들은 여기서 국내 등록된 변호사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도 의뢰인 확보가 어려웠던 변호사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로톡을 활용했다. 비대칭 법률정보의 틈새를 발견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갈증을 해소해준 것이 로톡 서비스였다. 혁신으로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로톡은 높이 평가할 만했다. 로톡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낀 기존 고소득 변호사들 단체는 소송으로 맞섰다. 변협은 로톡이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하자 이듬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로톡이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오자 변협은 아예 내부규정을 바꿨다.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못하게 했고,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행위를 정해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들 변호사의 이의신청 제기를 받아들여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만시지탄은 금할 수 없다. 변협과 9년 넘게 분쟁을 벌이며 로톡은 만신창이가 됐다. 가입 변호사는 서비스 출범 첫해 50명이던 것이 2021년 상반기 4000명까지 늘었으나 그 후 계속 줄어 지금은 2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했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은 155억원에 이르렀다. 자금난에 시달린 로톡은 서울 강남 신사옥건물까지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국내에서 신산업이 자리를 잡기란 이토록 고통스럽다. 법무부 징계위 최종 결정에도 변협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재차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 변협이 향후 다른 사유를 들어 로톡과 다시 분쟁을 일으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를 불식할 변호사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톡뿐 아니라 삼쩜삼, 강남언니, 직방 등 다른 전문직 분야 플랫폼업체도 기존 세무, 성형, 부동산 업계와 분쟁에 휘말려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 업체는 의료계 견제로 고사 직전이다. 언제까지 신산업이 기득권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밀려나야 하나.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혁신이고, 시대 흐름이다. 로톡 같은 신생업체들이 제 길을 갈 수 있어야 시장에 희망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코인 논란'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윤리특별위위원회 제소가 늦었다는 비판을 두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침)"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을 때 '꼬리 자르기다', '면피용이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며 "그걸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 마지막 기회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을 위한 결의안을 작성·공표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이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관련 내용이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막상 발표문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쇄신의총이라고 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맹탕'이라는 평가가 주류였다"며 "의원들은 그때 윤리위 제소나 전수조사 같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은 의견을 모았었는데 이게 다 빠져서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반응이 안좋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윤리위 제소를 '읍참마속(泣斬馬謖·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끼는 사람을 내침)'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떠밀리듯이 사나흘 지나서 (윤리위 제소를) 발표하는 게, 마속은 힘들다"며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를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윤리위 제소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탈당의 목적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니 제명 처분을 하자고 했을 때의 징계 절차가 아직 개시가 안됐다"고 짚었다. 그는 "어떻게 이게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냐는 갑론을박을 했었다. (이 대표가)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며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아직도 정치가로서 결단을 하기에는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인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밤 구두 논평을 내고 "정 후보자의 사퇴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 후보자 사퇴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고 단장은 "더욱이 정 후보가 여전히 본인의 의혹을 전면 부정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언행"이라며 정 후보자가 끝까지 의혹을 부정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 불통인사' 프레임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고 단장은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한 국민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진 만큼 불통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밤 정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를 택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허위였음이 입증됐다"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보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 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하겠다.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재직 중일 당시 두 자녀가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다. 두 자녀가 입시용 스펙을 위해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아들의 경우 병역 면탈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됐던 잣대를 정 후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일찍이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고 자진사퇴를 거듭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변 장관 사의표명과 청와대 입장에 대한 구두논평을 통해 "변 장관 해임 요구를 이제야 수용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변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변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LH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그 안에서 내부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며 "사람 한 명 교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과 관련, 배 대변인은 "LH에 LH에 의한 LH를 위한 2·4 대책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통령께선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30일 개성공단 비대위가 요청한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승인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 조치를 해 왔던 것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며 "방문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격 폐쇄 결정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총 아홉차례의 방북 신청 끝에 최종 승인을 얻게 됐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1사 1인을 기준 방북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고 방북 여부만 승인을 받게 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은 6·13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서청원 답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에 측근 및 보수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서청원답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내홍에 대해서는 "친박 비박 간 갈등이 워낙 커서 서청원 의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추스린다면 모를까 한국당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평화당 전당대회를 놓고 같은당 정동영 의원과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 새 인물,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동영 의원과 갈등 양상이라는 질문에 "정당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등 중진은 출마하지 말고 병풍 역할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지 이것이 갈등도 아니고, 또 정 의원의 출마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은 정치권에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당도 변해야 하고 저부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하듯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 내 뒤에는 시진핑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또 경제발전을 하는데 중국의 도움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정상적인 외교"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에 박봉주 내각 총리 등 경제팀이 대거 수행한 것에 대해서도 "3대에 걸쳐 미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고난의 행군 시절, 핵 경제발전 병진 노선으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 핵을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하니 북한 주민도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고(故) 박종철 열사 병문안 및 사과에 대해 "만시지탄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옹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옹은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투병 중"이라면서 "1987년 민주대항쟁을 촉발시킨 박종철 열사는 경찰의 물고문으로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장에 이어 검찰총장이 과거에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국가폭력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과한 것을 보면서 만시지탄을 느낀다"며 "벌써 31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정리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다"라며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력이나마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의정활동 등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노력해왔다"며 "이 땅에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과거사란 이름의 피해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전 의원은 "고 박종철 열사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아버님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사때마다 같은 생각이지만 왜 안될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서 내보낼까요. 빨리 결정하면 국민도 대통령도 본인도 좋으련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검증도 문제지만 사퇴 결정 시기도 선별못하니 걱정"이라면서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사퇴를 결정했다"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통합과 상생을 통해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며 "지명해주신 대통령과 청문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준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와 관련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난 지 16일째,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표명을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대변인은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사과 시기를 놓쳤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 사건에 책임 있는 대선 후보로서 '뒤늦은 사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의문"이라면서 "국민의당은 사법부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여전히 추미애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며 정치공세와 특검법 발의로 물타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는 '당내 시스템의 부재로 기인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40석의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시스템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엄중한 범죄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언급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진정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즉각 국회 보이콧을 풀고 '일자리-민생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 등 국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찰의 출발임을 당부 드린다"고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물류 마비로 생산도 멈춰 안전운임제 연장해 다행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물류마비로 멈춰선 생산 현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포항제철소는 임시 야적장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자 13일 오전 선재와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시멘트 운송거부의 여파로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돼 산업 현장이 올스톱 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미 피해는 물류·수출 분야를 넘어 생산 부문으로 전이됐다. 석유화학업계 등 주력 업종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산업계 피해 규모가 이미 약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며칠 후엔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셧다운도 빈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한 포스코도 이대로 가면 고로 가동까지 멈춰야 하는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럴 경우 자동차, 가전 등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될 게 뻔하다. 그러잖아도 원자재와 식량 등 공급망 차질로 야기된 물가고로 신음 중인 우리 경제에 치명타다. 정부가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방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할 이유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시행을 놓고 산업계와 화물연대 간 평행선 대치가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생계를 추스르려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커질 뻔했다. 애초 중재를 맡은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했다.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부터 막고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게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현행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오죽하면 경총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31개 단체가 12일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냈겠나. 물론 원가와 연동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고수하려는 화물연대 측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도 치솟는 유류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게 한다’는 민노총의 구호에만 장단을 맞출 계제가 아니란 얘기다. 결국 화물연대도, 중재에 나선 정부도 한 발짝씩 물러나 파국은 피하게 됐다. 새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다. 화물연대 측도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타협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안전운임을 일부 차종·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고집해 쇠뿔을 뽑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