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5㎞ 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자신이 몰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50~6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감을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기 과천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01% 이상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경감의 부상 여부나 추가 피해 사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는 19일 밤 11시 5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만취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것. 이 사고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여성 승객이 크게 다쳤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DJ예송(24·안예송)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이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사고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안씨가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그는 40분쯤 뒤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왔다. 당시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왔다. 남성이 주차한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사이 소주 1명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운전이 끝난 후 음주한 것이라는 주장,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모방 사례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 김호중은 지난 5월 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5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던 B씨(20대·여)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1㎞를 도주했으나 경찰 추격 끝에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 야외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운전기사를 덮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은퇴한 의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60대 신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삼형제를 홀로 키운 아버지였던 피해자 장모씨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다. 사고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 한 대가 굽은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대리기사 장씨를 순식간에 덮친 것.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만취 상태였다. 알고 보니 신씨는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으며,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던 이력도 있는 걸로 드러났다. 삼 형제를 홀로 키운 장 씨는 불경기로 오랜 기간 해오던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말부터 밤엔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다음 날엔 군에 간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온 날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의 경우 먼저 자리를 떠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이르면 7일즘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음주운전자가 알고 보니 플로리다 지역의 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시의 시장 테레사 하이트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웃 주민의 우체통을 들이받았다. 한 주민은 경찰에 "시장이 취한 것 같다. 차량으로 우편함을 치고 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이트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하이트만은 플로리다주 기준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하이트만을 체포했다. 경찰의 보디캠 영상에는 하이트만이 "나를 시장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나는 시장이 아닌 테레사 하이트만이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하이트만이 음주 측정 중 비틀거리는 장면이 담겼다. 화이트만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대를 잡기 전 식사에서 마신 술은 와인 한 잔이 전부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하이트만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네이플 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하이트만은 다음날 보석금 500달러(약 67만원)를 내고 풀려났으며, 오는 1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하이트만은 지난 2020년부터 네이플시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3월 재선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해서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20대 남성 음주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인근 주택가 935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다행히 신고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인근 주택 278호가 정전돼 오전 8시25분 기준 한국전력공사에서 여전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인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