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다. 지구대에서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40대 만취자가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이 실탄까지 쏜 끝에 붙잡았다.  2일 전북 남원 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자신의 1t 트럭을 100㎞ 넘게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다가 남원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다.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트럭이)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 술을 먹은 것 같다”며 경찰에 4건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주취자 응급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취자 응급센터란 경찰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주취자 응급센터가 취객을 보호하고 지구대 등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서울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에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서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수준의 만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서울에는 보라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적십자병원 등 5개 병원에 주취자 응급센터가 있다.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요즘 꼭 필요한 제도인듯”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한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경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하며 중앙선을 넘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신들을 피해 달아나는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약 2km 정도 달아났고, 역주행을 시도한 뒤 오전 0시 50분경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택시 내 승객 1명이 양측 팔 골절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차량 운전자 A씨(40대)와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 차단기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해당 차량에서 잠든 음주 운전자를 발견해 사고를 막았다.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차단기 앞을 막은 차량의 황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승용차는 결제해야 열리는 차단기 앞에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가려던 다른 차들은 멈춰 있는 해당 차량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만 했다. 줄이 주차장 안쪽까지 길게 이어지자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 앞에 몰려들었고, 운전자가 창문 너머로 카드를 손에 쥔 채 잠이 든 모습을 발견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승용차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운전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결국 경찰은 소방에 차량 강제 개방을 요청해 소방관이 차량 문을 개방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로 나가기 전에 검거돼서 다행이다", "저런 상황에 차량 문 강제 개방하는 거 경찰도 가능하게 법을 강화해라", "음주운전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신상 공개를 통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술 마셨으면 대리기사 부르지",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강제 개방할 때까지 못 일어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부정확하다 해도 무죄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1부는 "음주측정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화하는 수준이었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단속 경찰관 역시 김씨가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간에 간격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여부는 운전시와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오전 8시30분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돌한 뒤 50m가량 떨어져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는 0.158%였고, 0.1%가 넘으면 처벌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새벽 6시30분부터 동료들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사고 직전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에도 술을 마셨다'면서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가 된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을 때에는 사고 시간에서 1시간20분가량 지난 시점"이므로 "사고 시점보다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아져 있었던 만큼 측정치를 신뢰할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실제 운전시점에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술에 취한 30대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안일한 대처를 틈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5시께 서울 한남동 모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에서 병원을 찾은 이모씨(32)가 병원 보안요원 A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전날 새벽 머리를 다쳐 병원을 들렀다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보안요원 A씨에게 제압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고성과 함께 “당신과 가족을 해치려고 가져왔다”고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이씨의 이 같은 행동에 위협을 느낀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체포할 수 없다”며 이씨가 택시를 타고 달아나도록 방치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병원 보안요원 A씨는 이씨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됐고 피의자 신원도 확보된만큼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새벽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만취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55)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 대해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함께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기관별 유공자 포상과 감사장 전달, 센터 운영 현황 보고, 참석자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주취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는 시경찰청과 여러 기관이 협업해 개소했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를 거쳐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지자, 두 기관은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한다.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다. 주취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3배 많았다. 주취자들은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 중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해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