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를 만들자"며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9일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임금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년째 입씨름 중인 사안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에는 대부분 합의해놓고도 '주 52시간' 때문에 막혀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빼고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별법 발의 후 1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반도체 부흥' 의지를 밝힌 것은 맥을 잘 잡은 것이다. 28일 대선 첫 행보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은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전폭 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중에 국내 반도체 생산·판매 물량에도 최대 10%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중소·중견 반도체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제품인 고사양 D램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고성능 인공지능(AI) 칩까지 자체 개발·양산이 임박했다고 한다.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고, 한국 기업에 약속했던 보조금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꺾이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국가의 직접보조금 지원이다. 전날 대한상의와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25%인 5조5000억원을 매년 지원하면 GDP가 연간 7조2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5~6년 내 국세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둘째,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각각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인허가와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막혀 계획보다 6년이나 첫 공장 착공이 늦어진 SK하이닉스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중앙·지방 정부가 현장에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풀어줘야 한다. 셋째, 획기적 노동규제 완화다.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쟁과 당리당략, 이념을 떠나 국가산업을 위한, 국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런 지원책을 포괄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민관이 반도체 개발과 신규 투자, 인력양성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한다. 규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반도체 1등 국가론은 공허한 말잔치임을 알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 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장 변호사 측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장 변호사도 재판부에 "박씨의 말을 단 한 획도 보탠 것 없이 그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기자회견에서도 박씨의 주장이 왜 믿을 만한가를 설명했을 뿐, 새로운 사실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이라며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한국기원과 함께 KB GOLD&WISE 고객을 초청해 바둑 행사 '여의도 수담(手談)'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KB GOLD&WISE는 KB금융지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무·법률·부동산, 금융투자, 가업 상속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액 자산가 전용 PB센터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KB GOLD&WISE 고객과 대한민국 바둑을 상징하는 조훈현 국수(國手)와 유창혁, 이창호 9단을 비롯해 현재 남녀 랭킹 1위 신진서, 최정 9단 등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 12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짝이 되어 경기를 치르는 프로암 형식으로 마련됐다. 추첨을 통해 매칭된 프로기사와 고객 간의 지도대국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바둑 역사의 명장면을 담은 사진전과 우승 트로피 전시회가 함께 열려 행사에 초청된 KB국민은행과 KB증권의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담(手談)이란 바둑의 별칭으로 말 없이 서로 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로 고객님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06년부터 국내 최대 기전 바둑리그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해 리그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젊은 바둑 동호인들의 축제 'KB국민은행 이화수담'을 개최하는 등 바둑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성별 불평등 일화를 소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밤 ‘전국순회 북토크 충북대 특별편 후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팀박지현’의 충청권 북토크 세 번째 장소는 청주였다”며 “청주편 북토크는 충북대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와 함께 자리를 준비했는데, ‘여성의 정치세력화, 우리가 해내야한다’는 제목으로 충북대 학생분들과 시민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강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장벽과 편견을 말씀드리고, 정치권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하나의 예시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주요 직책이 남성 후보군이 올라온 것을 보며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그러자 한 남성 의원이 ‘여성(의원)들은 이런 힘든 거 싫어해요’라며 답했다”고 떠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런 말을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는 걸 보며,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정당 내부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에 기반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45분가량 이어진 특강 동안 학생과 시민 모두 같이 분노하며 공감해주셨다”며 “특강을 들으며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고 당시 북 토크 과정에서의 질의응답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토크 참가자는 박 전 위원장에게 “박지현에게 민주당은 ‘애증’인가. 오늘 강연은 민주당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데, 민주당 강비을 권유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전엔 애정이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애증이 맞다”며 “사랑하지만,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다. 민주당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더 못 할 텐데 우리 당이라도 잘해야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감히 민주당 가입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가자가 박 전 위원장에게 “지금의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갈등”을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년 연장과 연간 수급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심각하다 보니 청년과 노년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박 전 위원장은 △집값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 △여성, 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등을 대변하는 정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억지 정책 만들지 않기 △물가 안정 빈부 격차 해소 등을 꼽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해명과 관련해 "어떻게 그렇게 말마다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냐"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권 대표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지금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최저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끝마다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드느냐.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대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라며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라고 밝히며 논란에 휩싸였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습니다만 그렇게 채용도 많이 한다"며 "그런 관계가 있다면 국민들한테 좀 납득 가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TBS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 전문에는 '싸가지' 발언은 제외됐으며, 방송 중 진행자도 "그 표현은 제가 뭐라고 순화해야 하나.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할 표현이다' 라는 건가"라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 대표의 발언을 두고 "말씀이 무척 거칠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권 초 투쟁의 일환 아니겠냐"며 "경제도 그렇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집권 여당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윤 대통령의 인적 개편 단행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김보름이 ‘노는언니2’에 출연하여 평창 올림픽 당시 팀추월 왕따 논란 관련해 솔직한 심경을 밝힌다. 19일(오늘) 방송될 33회에서는 ‘노는언니2’ 새 멤버가 된 이상화의 후배이자 2022 동계체전 3관왕을 기록한 장거리 간판선수 김보름이 출연해 언니들과 힐링 여행을 즐긴다. 무엇보다 김보름은 ‘노는언니2’ 새 멤버가 된 이상화와 2010년부터 이어온 끈끈한 우정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화는 김보름을 발견하자마자 반가운 포옹을 건넸고, 박세리와 한유미, 김성연에게 "(김보름이) 25바퀴를 단거리처럼 주행한다”며 뛰어난 지구력을 칭찬했다.  특히 두 사람은 훈련이 없을 때면 드라이브를 같이 다니고 평창 올림픽 때는 룸메이트로 지내는 등 돈독한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 박세리는 조심스럽게 평창 올림픽 당시 ‘팀추월 왕따 논란’과 관련해서 물었고, 김보름은 팀추월 경기 이후 쏟아진 비난에 주 종목인 매스스타트 경기가 남았음에도 “그냥 스케이트 타지 말자. 포기하자”라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이상화가 당시 문자로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자, 김보름은 잠깐 마주쳤을 때 “상화 언니가 아무 말 없이 안아줘서 큰 위로가 됐다”라고 해 선후배의 돈독한 우정을 드러냈다. 더불어 김보름은 당시 팀추월 경기의 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당시 바로 해명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아무도 안 들어줄 거 같아 무서웠다”라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트라우마가 생겨 운동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알린 김보름은 실제로 링크장에 다시 서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김보름은 이상화와 절친한 사이이기에 가능한 티키타카를 터트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니들이 이상화가 선수촌에서 인기가 많았냐고 묻자 김보름이 “상화 언니가 선수촌에서 인기가 많았다고요?”라고 되물었던 터. 이에 이상화가 “보름이는 멀었어”라고 장난치면서 폭소를 자아냈다.  티캐스트 E채널 ‘노는언니2’는 매주 화요일 밤 8시50분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접종 시기를 이르면 2월 말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예방접종센터' 총 30곳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최대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를 비롯해 앞으로 본격화할 백신예방접종의 전 과정에서 민간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 어제 1차 회의를 가졌고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백신의 관리와 접종 그리고 사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도록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전담콜센터를 운영해 접종 안내는 물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감염병 재난 위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라며 "지금은 우리에게서 다소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장대호(39)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유산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제기 기간 동안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어봤는데, 12명의 위원 모두 ‘사형이 맞다’고 의결했다”며 “검찰은 시민위의 의결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짧은 머리에 수의를 입은 채 등장한 장대호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며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범행 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검찰의 지적에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또 유족들의 고통이 언급될 때도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지었다. 장대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장을 제출했고, 원심형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양형에 일부참작 할 사정이 보인다는 취지에서 원심 형이 가중하다고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법정에서 장대호의 재판을 지켜봤다. 장대호는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친을 응시하며 무릎에 손가락을 까닥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장대호에 대해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27일에 양형과 관련해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선족 출신의 유족이 원활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중국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방산이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대 강국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을 대폭 늘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