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해 변경한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과 1~2학년생까지 입시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으로 인한 유급 처분과 관련,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에 대해 "결국 학생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 의료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내달라"며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더 늦기 전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의대 모집인원 발표 자리에 함께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도 유급 구제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전 학년생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고3은 합격점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고3 수험생이 고2 때 발표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와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의대 입시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고1, 2는 의대정원 변수가 지속됨으로써 입시 불안정성이 커졌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3058명일 뿐 정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어서 2027학년도나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투스에듀 김병진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최상위 모집 단위인 의대로부터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모집 단위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무전공 모집 단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전국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 학장 협의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조정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은 보건인력기본법상 의료인력추계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모집인원 확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교육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이 이뤄져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가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모집인원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반대 입장보다는 의대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의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서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학생, 학부모, 의대, 국민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 학생들에게 넘기고 싶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 대다수가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나타났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6.3%(총 응답자 3496명 중 3365명)가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극소수인 3.7%(131명)만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에 따르면 의대생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하에 차례로 승인되고 있어 결국 대규모 휴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대로 정부의 무모한 의대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라며 "예과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은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년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모한 의대증원정책을 강행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의대교수들은 이미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라며 "이제라도 교육부는 휴학 처리 등 학사 운영에서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 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하고, 대학 총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 대학에서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의학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 휴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교수들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을 촉구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의 학칙 왜곡을 지적하며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과 함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고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6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수들은 "이렇게 언급한 것만 봐도 현재 학칙상 2025학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전의비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 손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밝히면서 대학들도 잇따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의대교육 정상화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의학교육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총회를 열고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이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학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의예과)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교육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도 향후 10년간 함께 해야 한다. 이대로는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내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학번과 2025학년 신입생을 함께 교육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가 열린 토론과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는데, 의료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라며 "토론에서는 어떤 안건이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의대 학사운영 개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드시 재조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며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상명하달식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 침해고 의학교육 부실을 조장할 뿐”이라며 “예과 과정 단축 여부도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말고 의대 학사운영에 총장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역할에만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강원지역 고2 학생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3일 교육부와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한 결과 내년도 입시에서 도내 대학들의 의대 정원은 391명으로 확정됐다. 국립대인 강원대는 당초 증원 인원은 83명이지만 전체의 50%인 42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강원대 의대 선발 인원은 91명으로 확정됐다. 도내 사립대학의 경우 한림대 24명, 가톨릭관동대 51명, 연세대 원주의대 7명 등 대학마다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으며 의대 정원은 한림대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의대 모두 각각 1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내 학생 대비 의대정원을 살펴보면 2025학년도에는 고3 학생 1만3377명 대비 의대정원은 2.9%인 391명, 2026학년도에는 고2 학생 1만2265명 대비 3.5%인 432명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같은 학생 대비 의대정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측했다. 또한 자연계열로 한정할 경우 현 고3의 5%, 고2의 7%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강원도내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38.4%인 1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대의 경우 전체 의대정원 91명 가운데 60%인 54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강원대와 강원도교육청의 간담회에서도 △강원대 의대 정원(91명) 60%(54명) 지역인재전형 선발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복안 등이 논의됐다. 사립대의 경우 한림대는 전체 의대 정원의 21%, 연세대 원주의대 30%, 가톨릭관동대 45%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에는 전체 의대정원 432명 중 40.5%인 175명을 선발하는 등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31개교가 2025학년도에 총 1469명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모집정원과 이번 증원분을 합한 2025학년도 의대 전체 모집인원은 4547~4567명이 될 전망이다. 의대별 수시·정시 모집비율은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승인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모집인원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대학 스스로 판단해서 이번 숫자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에는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정원 동결 의대 8곳 포함)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담겼다. 차의과대학은 아직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못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31개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는 1469명으로 확인됐다. 증원분 40명을 배정받은 차의과대학이 50%만 선발하느냐, 100%를 모두 선발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의대 최종 증원 규모는 1489~1509명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 유형별 증원 규모를 살펴보면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50%를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충북대 76명 △강원대 42명 △전남대 38명 △경북대 45명 △충남대 45명 △경상국립대 62명 △전북대 29명 △제주대 30명 △부산대 38명 등이다. 사립대 중에선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단국대(천안)이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모집한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을 신청했다. 영남대는 증원분 44명 중 24명을, 단국대(천안)은 증원분 80명 중 40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외에 인하대, 가천대, 연세대 분교,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등 17개 사립대는 증원분의 100%를 모두 모집한다. 31개 의대의 증원분과 기존 모집정원을 합한 내년도 전체 의대 모집인원은 총 4487명이 됐다. 여기에 추후 정해질 차의과대학의 모집인원을 더할 경우 의대 최종 모집인원은 4547~4567명이 된다. 차의과대학의 기존 의대 정원은 40명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 의대가 증원 받은 정원 120명 중 20명을 줄인 100명만 내년 입시 때부터 뽑기로 했다. 울산대는 내부 검토 끝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100명으로 결정하고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대 관계자는 "증원 인원 내 자율감축 50~100% 이내 자율 모집하라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울산대는 기존 인원 40명에 증원 규모 75%인 60명을 추가해 총 100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 의대는 당초 이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5월 13일로 다시 개강일을 연기했다. 학교 측은  대학에서 학생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0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 식수인원는 233만명분에서 450만명분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단가 인상과 식수인원 확대는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쌀 소비도 늘리고 쌀 공급과잉 구조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