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드림포(For)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5∼30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청년근로자 3024명을 지원했다. 특히 시는 올해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 인원도 지난해 834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중 인천에 있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401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 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청년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6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포(For)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08 08:37:02[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으로 기존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저소득 농어가를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활용해 구분하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기 위해 농지 규모, 가축두수, 선박t수 등을 활용했다. 새 기준은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새 기준에 따라 일반 농업인은 2년 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한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농어민도 저소득 농업인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12 15:17:22청년층이 한 달에 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5년 뒤 목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저축보험이 나왔다. 한화생명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한 5년 만기 저축보험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업계 처음으로 출시된 상생금융 상품이다. 만 19∼39세의 청년 가운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의 청년도약계좌보다 제한 조건을 단순화해 가입 대상을 넓혔다. 이 상품은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월 보험료는 10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추가 납입을 통해 매월 최대 7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최대 가입금액인 월 보험료 75만원을 납입하면 목돈 약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총 납입보험료가 4500만원임을 고려하면 연 1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가입 후 결혼 시 0.5%, 자녀 1인 출산 시 0.5%, 추가로 자녀 1인 출산 시 1%로 최대 2%의 보너스를 지급한다.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다문화가정인 경우 '상생할인'을 적용하여, 월 보험료의 1%(최대 5000원)까지 할인해 준다.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도인출, 납입 일시중지 기능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1개월 후에는 해지환급금의 70% 범위에서 연 1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사망 및 재해사고 시 보장도 포함돼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8-21 18:03:43보험사가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놨다. 대형 보험사인 한화생명이 첫 신호탄으로 상생금융 상품인 20·30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보험사 전반으로 '상생 금융' 행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 상생친구 협약식'에서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연령대를 확대한 20·30 청년을 위한 저축성 보험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 등 상생금융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여 대표는 "결혼, 출산, 자립 기반 구축 등을 걱정하는 20·30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했다"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목돈 마련 저축성 보험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보험사 본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오늘 한화생명이 발표한 상생 보험상품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한화생명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화생명의 상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계속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가 직접 출시 계획을 발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은 보험업권 상생금융 1호 금융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까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결혼·출산을 앞둔 부부들은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월 납입한도는 50만 원, 기본 보장금리는 5년간 5%로, 보험 기간 내 결혼·출산 시 납입금액의 일정률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가입 1개월 경과 후부터는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추가 납입·납입 유예를 탑재해, 납입 중 여유 자금이 생기면 매월 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추가 납입해 더 많은 이자수익을 내고, 반대로 계약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땐 납입유예를 이용해 해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품은 1~2개월 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상생금융 상품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생친구 프로젝트'도 내놨다. 월드비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협력기관과 함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자립 지원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청소년 금융교육 제공 △문화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지원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과 금융감독원은 약 2억원의 후원금을 모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3-07-13 18:15: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을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5 10:32:51[파이낸셜뉴스] "5년 너무 길어", "목돈 마련 기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15일 마침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이날 하루 7만7000명이 신청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긴 납입기간과 까다로운 우대금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해 향후 인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尹 정부 대선 공약 '청년도약계좌', 15일 접수 시작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전날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은 최고금리를 6%로 공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에서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기존 적금 상품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어 중장기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하루 ‘7만7000’여명 신청...‘오픈런’ 없었다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첫날임에도 각 은행의 전산이 원활히 운영되며 순조로운 가입절차가 이뤄졌다. 이날 마감시간인 오후 6시30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판매 첫날,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몰리며 시스템 오류 및 예산 소진 문제가 속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입 기간이 짧았던 청년희망적금는 출시 당시 38만명분으로 설계됐으나 미리보기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리며 과열 조짐이 보였다”며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어 대면 영업점도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를 전체 만 19~34세 청년의 3분의 1 수준인 300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다만 은행들은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때문에 정확한 가입 규모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개인고객부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주로 개인소득 기준을 사용한다"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인 가구별 중위소득 180%가 고객군 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어려워 가입 고객 추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혜택 미미"vs"그게 어디냐" 의견 갈려다만 청년들의 반응은 지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엇갈리는 분위기다. 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고 카드 실적 유지 등 우대금리 조건도 복잡해 연 6%의 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허모씨(34)는 "소득 우대금리를 빼면 나머지 우대금리를 다 받아도 5.5%"라며 "저축은행 상품에 비해 크게 메리트가 있다는 건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직장인 김모씨(28)도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솔깃했지만 5년 동안 납입해야 한다는 소식에 신청을 포기했다”며 “설령 납입한다 해도 3년 후에 금리가 떨어지며 약속한 5000만원조차 모을 수 없어 가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가입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노모씨(29)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당장 운용해야 할 자금이 많지 않으면 가만히 놀리는 것보다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최고금리가 낮아졌다며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 직장인 박모씨(29)는 "당초 기업은행이 6.5%로 최고금리를 제시해 가입하려 했는데 최종금리에서 다른 은행들과 같아져 아쉽다"며 "정부가 개입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기본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결국 기업은행 최종금리도 6.0%로 모두 같아져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기자
2023-06-15 15:30:28[파이낸셜뉴스]청년들에게 ‘5000만원’ 규모의 목돈을 마련해주고자 이달부터 실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인터넷은행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 고객인 청년층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의 20·30세대 고객 비중은 평균 50.6%로 시중은행 평균(약 30%)보다 20%p 높다. 인터넷은행 참여를 위해 금융당국이 사전 협조에 적극 나섰지만 인터넷은행이 끝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만 공격적인 영업 확장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청년도약계좌 불참한 인터넷은행, 20·30 고객 비중 '50.6%' #OBJECT0#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공개모집에 참여한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으로 오는 6월 중에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도 전액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오는 8일 예비 공시 이후 12일에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전체 고객 중 20·30세대 비중이 절반을 넘는 인터넷은행이 불참하면서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20·30세대 비중은 카카오뱅크는 47%, 토스뱅크는 50%, 케이뱅크는 55%로 평균 50.6%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기로 한 12개 시중은행의 평균치(약 30%)보다 20%p가량 높다. 인터넷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진행 과정 중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확인 작업, 특별중도해지 요건 확인 업무 등 소득증빙 및 해지 작업이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끌어올 수 있는 서류가 한정적이라 하나씩 수기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자체가 대면 영업에 편리하게 설계돼 비대면으로 처리하기에는 가입 서류 확인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지원 의사 밝혔지만 끝내 불참"그러나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인터넷은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원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인터넷은행은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를 담당한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영업을 돕기 위해 제반사항, 행정절차, 정보 연계 부분 등을 협조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인터넷은행의 건의 사항 자체가 불명확했고 지원기간에는 아예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복잡한 금융상품도 비대면으로 처리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고 케이뱅크과 토스뱅크도 각각 아담대, 개인사업자 관련 비대면 담보대출 출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때와 마찬가지로 실익이 크지 않은 상품에는 대면창구가 없다는 구실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터넷은행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중장기 적금 상품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인데 인터넷은행 3사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힐 뿐 청년도약계좌 구축을 위한 비대면 서류 확인 작업 고도화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6-04 12:25: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18 09:20:17[파이낸셜뉴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신설된다.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회당 약 7000원만 내면 정부가 제공하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목돈 마련하고 싶은 청년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시행 중이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및 부모의 순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40%(2022년 기준 449만원) 이하 및 본인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다. 또한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억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나눔형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선택형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의 범위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공한다. 소득지원(국민취업제도 I 유형 - 청년의 경우)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이 학부생,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제한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심리상담 지원 이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시행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공공 재원으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카드사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 및 교통요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이동거리가 800m 이상인 경우,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3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500원, 3000원 이상이면 6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마일리지는 월 최대 44회까지만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사전 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된 문제와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그 후 3개월 동안 전문가와 1:1로 전문심리상담을 8회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 및 종결 상담이 이뤄진다. 종결 상담에서 최종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본인 부담금이 10%(회당 6000~7000원)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10 00:06: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재직자를 위한 ‘드림포(For)청년통장’이 지난 2019년 사업시작 후 처음으로 만기자를 배출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만에 만기가 도래한 180명의 청년근로자들은 적금 1000만원을 수령했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지와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시작됐으며 2019년 310명으로 시작해 2020년 450명, 2021년 66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선발자는 77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총 219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재직기간, 연봉기준 등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재까지 선발된 청년근로자들에게 2025년까지 136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8-15 1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