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3일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약식기소는 재산형(벌금·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약식기소했다"면서 "도로지 소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납해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몽골헌법재판소장 #도르지소장 #승무원성추행 #700만원약식기소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푸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시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도로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라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폭언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자 협박 혐의를 시인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그가 위협이 될만한 심한 말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몽골헌재소장 #승무원성추행 #검찰송치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받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진술을 회피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며 모호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한국행 환승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몽골 현지 공항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일 1차조사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태도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같은 혐의를 받지만 아무런 조사 없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몽골 국적의 동행인 A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도르지 소장과 함께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역을 담당한 몽골인 승무원에게는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몽골헌재소장 #승무원추행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2차 조사를 받았지만 또 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체포해 다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은 두번째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2차 경찰 조사에서도 혀믜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앞서 1차 경찰 조사에서 기내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경찰 조사는 6일 오후 6시께부터 시작해 9시간 가량 조사 한 뒤 7일 0시 무렵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 후 1시간가량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틀간 한국에 머물다가 8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추가로 조사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틀 전 미리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몽골헌재소장 #승무원추행 #혐의부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입국 시각과 조사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정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몽골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공개하면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성추행 #몽골헌재소장 #2차조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면책특권을 주장해 석방됐다. 도르지 헌재소장은 지난 10월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수행원 A(42)씨 역시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탑승했던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등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일행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해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다. 석방 전 경찰은 외교부에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주재국에 파견된 외교관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것이 협약의 내용이다. 주한몽골대사관은 도르지 소장이 국가원수에 준하는 4부 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황이며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8일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예방을 받고 양 재판소 간의 정보기술(IT) 교류협력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재판소장은 몽골 재판소 정보화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소의 IT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 소장은 “몽골 재판소 정보화사업을 통해 몽골 국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기본권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몽골 재판소에 대한 IT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1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몽골 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한 초청연수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몽골 헌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헌재가 지원, 지난해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2회에 걸쳐 대한민국 헌법재판제도 및 전자헌법재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내년 초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독일 및 러시아 등 각국 헌법재판소 대표들과 몽골 헌법재판관들이 참석, ‘헌법재판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재판관은 지난달 29일 오드뱌야르 몽골 헌재소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헌법재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30일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재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몽골은 러시아에 이은 세계 2번째 사회주의 국가로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한국과는 199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우리 재판소와는 2015년 7월에 IT분야 MOU을 체결하는 등 재판정보화 및 헌법재판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해오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달 29일부터 7월3일까지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 및 외무부와 총리실,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지역의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와 공유하고 법제 분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진다고 법제처는 28일 밝혔다. 법제처장은 이달 30일 몽골 바트벌드(S. Batbold)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외부무 각 장관을 면담한다. 이 처장은 바트벌트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과 몽골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경제 관련 정책 법제화 지원방안, 몽골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몽골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뒤이어 몽골 국립법과대학 학장 면담과 일본법센터 방문해 법제처와 몽골 국립법과대학 간 법제실무인력 교류, 몽골 대학과 국내대학의 교환 프로그램 추진 등 교류협력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법제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법제전문인력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뒤이은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개발도상국 법제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류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몽골 방문 3일차인 7월 1일 헌법재판소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몽골 헌법재판소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및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몽골의 법치주의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 법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몽골 일정을 마무리한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