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인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노보텔앰버서더강남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인도의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기관인 표준국 인증담당자와 우리나라 수출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술표준원은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인도 표준국(BIS) 인증책임자로부터 직접 듣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도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가한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규제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면서 불명확한 규제지침 또는 과도한 인증 소요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개진했다. 기술표준원과 인도정부(BIS)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규제당국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인도는 현재 미국 다음으로 대(對)한국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다. 한국산 제품 29건이 수입제한 조치됐으며, 3건의 품목은 현재 조사 중이다. 기술표준원은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전세계 규제의 8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신흥국가들과 규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RA) 약정을 체결했다. 중동국가(GSO)와는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추진 중이다. 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규제대응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민·관이 추진해온 그간의 TBT 대응 현황·성과 등을 살펴보고,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문을 토대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수출기업이 겪었던 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대응한 주요사례도 발표했다.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토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의 TBT 쟁점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김용준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2020년 1인당 소득(GDP) 1만 달러의 소비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한중 FTA의 효과를 우리 수출로 연계시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표원 변영만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민·관이 힘을 모아 치밀하게 TBT 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TBT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처음으로 수출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산·학·연 TBT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산업부 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이 신설, LG전자 한경수 책임 등 4명이 수상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업의 수출 및 인증업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표원이 날로 확대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하여 사전적인 정보수집과 대내외적인 협력방안 모색 및 대응사례 공유 등을 위해 중국 및 산학연관 합동해 마련한 자리다. TBT는 무역상대국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에 따른 무역 상품간 제반 장애요소를 말한다. 기표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TBT 동향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동시에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 TBT관련 제도 소개 및 한·중간 교류, 협력을 통한 무역활성화의 기회 마련을 위해 중국규제당국(AQSIQ) 담당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들의 TBT 활용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주요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중국 강제인증(CCC)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기표원 안종일 정책국장은 "TBT 통보문에 대한 대응 건수가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51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TBT 대응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확대 개편해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기술 규제 이해도 제고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9일 자카르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올 상반기 기준 한국 기업 2166개사가 진출해 있다. 5년 전(1007개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표준인증제도 등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SUCOFINDO) 등 규제 담당자가 기술 규제 정보, 최근 개정 동향을 설명한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규제 정보 확보가 어려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 현지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개 국가의 수출 총액은 1014억6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1%를 차지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도 현지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 모디 총리의 3연임으로 현재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시장경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p 상승했고, 전방참여율은 15.3%에서 15.7%로 0.4%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전방참여율이 2.4%p(15.8%→18.2%)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p(16.1%→17.5%) 상승에 그쳤다. 글로벌 공급망 급변 속에서 인도와 중국의 역할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GVC 전방참여율은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을 의미하며, GVC 후방참여율은 총수출 중 해외의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을 뜻한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할 산업분야로 볼 수 있다. 우리 업계도 해외 생산기지로서 인도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지난 4~5월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8.1%는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 답했다.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인도는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반덤핑, 인도표준기구(BIS) 강제인증제도와 같은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인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문공모전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희망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10월25일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공모전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제8차 한-중 FTA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 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했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와 함께 논의된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목표로 무역보험 255조원을 공급한다. 정보통신(IT), 유화·철강, 자동차·2차전지, 선박 등 주력 수출업종에 절반이 넘는 136조원을 투입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IT(50조원), 유화·철강(40조원), 자동차·2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136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에너지(15조원), 방산(7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26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류 확대에 호조세인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 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에도 역대 최대인 9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수출기업 단체보험을 확대하고 2만8000개사에서 3만5000개사로 확대한다. 기존 시행되던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확대 운영하고,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도 지속한다. 이외에도 시중은행-무역보험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 보험·보증료를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참여 확대를 위한 선수급 환급보증(RG) 부보율 상향(85→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1조원 무역보험 지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 동남아 등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현지 진출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인도네시아에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구축,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목표로 무역보험 255조원을 공급한다. 정보통신(IT), 유화·철강, 자동차·이차전지, 선박 등 주력 수출업종에 절반이 넘는 136조원을 투입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IT(50조원), 유화·철강(40조원),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136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에너지(15조원), 방산(7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26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류 확대에 호조세인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 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에도 역대 최대인 9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수출기업 단체보험을 확대하고 2만8000개사에서 3만5000개사로 확대한다. 기존 시행되던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확대 운영하고,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도 지속한다. 이외에도 시중은행-무역보험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 보험·보증료를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참여 확대를 위한 선수급 환급보증(RG) 부보율 상향(85→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1조 원 무역보험 지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 동남아 등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현지 진출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인도네시아에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구축,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수출액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수출비용을 감당키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은 문을 닫는 실정이라 소규모 수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중 우리나라의 26개 수출대상국 및 국내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 TBT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BT 증가는 수출금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수출이 TBT 증가로 인한 추가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TBT란 대표적인 비관세조치로 무역상대국의 다른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소를 뜻한다. 국내에서 KC인증을 거친 제품도 중국 수출을 위해선 중국의 별도 기술규격(CC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TBT가 증가할수록 시험설비설치, 기술개발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산업별로 보면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나타났다.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TBT 증가는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수출기업의 수는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TBT 증가로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가 감소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상호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해외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TBT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현안 제기나 소송, 상호인정협정과 같은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27위에서 지난 2022년에는 33위로 떨어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수출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잠재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