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담화를 통해 한미 공군이 진행하고 '프리덤 플래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미국의 적대적 행태를 지역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론하며 "조선 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역 정세 격화의 주범이며 장본인인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무인기 평양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문제를 모두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모종의 도발을 앞둔 경고성 발언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신문은 "한국이 누구와의 '군사적 공조'를 등대고 주권 국가의 영역에 군사적 공격 수단을 공공연히 들이미는 불법 무법의 중대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배후에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규모와 내용, 성경이 공격성과 침략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는 미한의 군사 연습 소동"이라면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적이고 불의적인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조선 반도(한반도)의 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무모한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한미 간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합동도하 훈련'과 미일 간 대규모 해병대 합동 군사 연습,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기동 등도 나열했다. 그는 '대북 전단'과 관련 "한국의 정치 선동 오물 살포를 그 무슨 '표현의 자유'로 비호 두둔하고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와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동맹국의 호전적 광기를 부추겨온 미국의 대결적 행적은 정확히 기록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실시해 온 전반기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는 정례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한다.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및 주일미군의 F-35B, F-16, A-10, MQ-9 등이 동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0A도 전개해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달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평양 상공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관련해 해당 무인기를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 등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왜 합참이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북한이 밝혀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군은 10월에 일어났던 군사적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주장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뭔가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에 일어났던 군사적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정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에서 한국 무인기가 이달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처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김정은 친동생 김여정의 입을 통해 "우리는 한국 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침해 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그녀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십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인기 침투 도발을 벌여 왔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26일에는 수도권 영공에 침투한 소형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으로 설정된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까지 침투해 우리 군 통수권자의 위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군과 유엔사의 관련한 수없는 해명 요구에 일체 답변을 내놓은 바가 없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적반하장'격 위협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주체와 목적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힌편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5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데 대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정전협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조치 등에 대한 질문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세부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전날 남한이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올해 들어 28번째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뒤 "해당 무인기는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재작년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직경 1~2m 크기의 소형이다.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용을 활용했다면 평양에서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에) 가서 요격당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보내려면 확실한 걸 보내든가 완전히 작은 것을 보낼 것"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민간에서도 구입 또는 제작하는 등 무인기 활용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인기 투입 주체가 "우리 군이나 정부는 아니고 민간단체일 것"이라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지 약 1시간 뒤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합참은 즉각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가 1시간쯤 뒤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거친 뒤 국감장에 다시 나온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북 단체와 전문가 일각에서도 이번 북한 주장이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앞둔 명분 쌓기를 위한 의도 또는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남남갈등을 노린 긴장 고조, 선전·선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일부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를 사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며 "북한의 자작극이 아니라면 민간단체들이 최근 북한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된 것에 대한 항의성 명분일 수 있다"고 봤다. 과거에도 드물게 민간단체들이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날려 보내는 행위는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장대로 실제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가 해당 날짜에 평양 상공에 등장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실제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전날 이달 들어 세 차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北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준비”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훈련에 따른 시민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린다"며 서울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25일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방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적 무인기 침투 대비 합동 방공훈련을 25일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군 제1군단도 25일 오후 1~4시 사이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1군단 관계자는 "훈련 간 해당 지역 상공에서 실제 무인기가 비행할 예정이니 오인 신고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 중 가상의 적 무인기를 운용하고 그 대응을 위한 항공기 등의 실기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참은 올 1월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에서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했으며 육군 3군단도 지난 23일 강원도 소재 부대 관할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을 했다. 합참은 올 1월 발표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발전방향'에서 합참 통제 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기존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합참은 특히 지난해 12월 MD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무인기처럼 2~3m급 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운용하고 다수 군단·작전사령부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실질적 대응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을 당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고방송·사격에 이어 전투기·헬기 등 20여대의 공중 전력을 출격시켜 5시간여 동안 작전을 폈지만, 5대 모두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지방공레이더 등 개선된 탐지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를 일부 탐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즉각 이를 격추하기 위해 사격은 시도하지는 못했으며 이에 따라 벌컨포,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들도 사격에 나서지 못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당시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초기 탐지·포착과 서울 영공을 지키는 부대 간에 상황 전파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육군 1군단 레이더엔 오전 10시 19분부터 북한 무인기 항적이 나타났으나→ 1군단은 6분 뒤인 오전 10시 25분에 처음으로 이상 항적을 포착했고→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10시 50분경 자체적으로 서울 항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했다.→ 육군 1군단은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오전 11시 10분경 보고한 것으로 사후 밝혀졌다. 전방 1군단과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 간엔 최소 25분간 중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지상작전사령부도 최소 45분 후에야 상황이 전파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전방 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사이에 “정보 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 관련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군이 이미 국산화해 배치를 완료한 저도도 탐지레이더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반사율=전자기파가 어떤 물체에 반사되는 비율) 값을 3m 이하로 낮추면 레이더에선 온갖 물체들이 포착되며 이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 새 떼와 드론과 같은 인공적인 무인기 등은 비행특성이 달라 이를 걸러 레이더 관제사에게 표적을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이더상에서 항적 자체를 포착했더라도 5년6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내려온 항적에 대해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소형드론인지 여부를 쨟은 시간에 종합적인 판단과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 '초기판단'이 필요해 결과적으로 '격추여부의 즉각 결심이 늦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수방사와 지작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북한 무인기는 시속 100㎞ 정도의 속력으로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30여㎞ 남짓 떨어진 서울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해당 무인기가 한강을 따라 비행할 때도 직선이 아닌 새의 움직임과 같은 좌우 종횡으로 비행함으로써 서울로 향한다는 사실을 군이 제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애초에 담당 구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육군 부대의 개별적 방공 시스템 특성상 구역을 넘나드는 북한의 무인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은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비태세검열실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열하면서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인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전상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기는 제어를 위한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주파수 스캐너가 필수이지만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비행을 하므로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RCS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된 드론탐지 및 무력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며 적외선 장비 및 AI 기반 식별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드론 재밍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나 국지 도발을 위한 드론은 통신 데이터 링크 장비 없이 GPS와 최소한의 비행 제어 컴퓨터만을 탑재해 재밍 공격 등이 반응하지 않게 되므로, 직접 레이저 및 기총으로 타격하는 이중 무력화 방안이 필요하며, 저고도 고속으로 침투하는 다수의 무인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정밀한 대응 시나리오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내부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4년 북 소형 무인기(드론)와 똑같은 소형 드론이 제작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 측에서 또 한 번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이 감행될 시 이 복제품을 이용해 북쪽에 침투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지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을 연내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소식통은 "마침 2014년 청와대 사진 등을 찍은 북한 무인기들이 발견돼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바 있다"라며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해당 복제품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 탐지가 힘든 스텔스 드론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북 지역 침투 시 식별이 어렵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으로서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당 복제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김관진 당시 장관의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 당시 김 장관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도록 북한 드론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했다. 이에 연구소는 북한 소형 드론 중 청와대 사진을 찍은 드론(가오리 형상) 복제품을 만들었다. 북한 소형 드론 복제품은 '미 U2 정찰기', '한국군 금강 정찰기' 등 한·미 감시 정찰 자산으로 탐지할 수 없었던 북한의 일부 군사 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과 것과 관련해 “확실하게 우리는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무인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다만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대변인은 “이러한 위협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국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나’라는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확실하게 우리는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시간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아래로 침투했다. 이중 1대는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부분까지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 헬기 등을 출격시켰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는 못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의 발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한 종류의 발언들과 행동들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초점은 한국 등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보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마저 이적 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며 “경계 실패와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 진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와 관련해서는 “결국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끝나 가는 듯하다”며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어디에도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데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한다”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국민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서민이기에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쇼핑을 돕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임차인 보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공적 지원, 임대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가 정부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며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P-73 구역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며,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무인기가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비행을 하며 용산 인근까지 들어왔다고 전했다. 무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침투하는 동안 나머지 4대의 북한 무인기는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재차 부인해왔지만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이 제기한 북 무인기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군은 5일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