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훈련에 따른 시민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린다"며 서울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25일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방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적 무인기 침투 대비 합동 방공훈련을 25일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군 제1군단도 25일 오후 1~4시 사이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1군단 관계자는 "훈련 간 해당 지역 상공에서 실제 무인기가 비행할 예정이니 오인 신고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 중 가상의 적 무인기를 운용하고 그 대응을 위한 항공기 등의 실기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참은 올 1월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에서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했으며 육군 3군단도 지난 23일 강원도 소재 부대 관할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을 했다. 합참은 올 1월 발표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발전방향'에서 합참 통제 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기존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합참은 특히 지난해 12월 MD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무인기처럼 2~3m급 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운용하고 다수 군단·작전사령부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실질적 대응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을 당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고방송·사격에 이어 전투기·헬기 등 20여대의 공중 전력을 출격시켜 5시간여 동안 작전을 폈지만, 5대 모두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지방공레이더 등 개선된 탐지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를 일부 탐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즉각 이를 격추하기 위해 사격은 시도하지는 못했으며 이에 따라 벌컨포,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들도 사격에 나서지 못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당시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5-24 16:10:57[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초기 탐지·포착과 서울 영공을 지키는 부대 간에 상황 전파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육군 1군단 레이더엔 오전 10시 19분부터 북한 무인기 항적이 나타났으나→ 1군단은 6분 뒤인 오전 10시 25분에 처음으로 이상 항적을 포착했고→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10시 50분경 자체적으로 서울 항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했다.→ 육군 1군단은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오전 11시 10분경 보고한 것으로 사후 밝혀졌다. 전방 1군단과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 간엔 최소 25분간 중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지상작전사령부도 최소 45분 후에야 상황이 전파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전방 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사이에 “정보 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 관련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군이 이미 국산화해 배치를 완료한 저도도 탐지레이더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반사율=전자기파가 어떤 물체에 반사되는 비율) 값을 3m 이하로 낮추면 레이더에선 온갖 물체들이 포착되며 이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 새 떼와 드론과 같은 인공적인 무인기 등은 비행특성이 달라 이를 걸러 레이더 관제사에게 표적을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이더상에서 항적 자체를 포착했더라도 5년6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내려온 항적에 대해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소형드론인지 여부를 쨟은 시간에 종합적인 판단과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 '초기판단'이 필요해 결과적으로 '격추여부의 즉각 결심이 늦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수방사와 지작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북한 무인기는 시속 100㎞ 정도의 속력으로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30여㎞ 남짓 떨어진 서울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해당 무인기가 한강을 따라 비행할 때도 직선이 아닌 새의 움직임과 같은 좌우 종횡으로 비행함으로써 서울로 향한다는 사실을 군이 제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애초에 담당 구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육군 부대의 개별적 방공 시스템 특성상 구역을 넘나드는 북한의 무인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은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비태세검열실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열하면서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인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전상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기는 제어를 위한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주파수 스캐너가 필수이지만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비행을 하므로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RCS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된 드론탐지 및 무력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며 적외선 장비 및 AI 기반 식별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드론 재밍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나 국지 도발을 위한 드론은 통신 데이터 링크 장비 없이 GPS와 최소한의 비행 제어 컴퓨터만을 탑재해 재밍 공격 등이 반응하지 않게 되므로, 직접 레이저 및 기총으로 타격하는 이중 무력화 방안이 필요하며, 저고도 고속으로 침투하는 다수의 무인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정밀한 대응 시나리오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1-10 17:18:51[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내부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4년 북 소형 무인기(드론)와 똑같은 소형 드론이 제작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 측에서 또 한 번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이 감행될 시 이 복제품을 이용해 북쪽에 침투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지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을 연내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소식통은 "마침 2014년 청와대 사진 등을 찍은 북한 무인기들이 발견돼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바 있다"라며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해당 복제품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 탐지가 힘든 스텔스 드론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북 지역 침투 시 식별이 어렵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으로서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당 복제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김관진 당시 장관의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 당시 김 장관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도록 북한 드론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했다. 이에 연구소는 북한 소형 드론 중 청와대 사진을 찍은 드론(가오리 형상) 복제품을 만들었다. 북한 소형 드론 복제품은 '미 U2 정찰기', '한국군 금강 정찰기' 등 한·미 감시 정찰 자산으로 탐지할 수 없었던 북한의 일부 군사 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09 08:48:16[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과 것과 관련해 “확실하게 우리는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무인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다만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대변인은 “이러한 위협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국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나’라는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확실하게 우리는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시간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아래로 침투했다. 이중 1대는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부분까지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 헬기 등을 출격시켰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는 못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의 발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한 종류의 발언들과 행동들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초점은 한국 등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보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06 14:25:4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마저 이적 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며 “경계 실패와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 진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와 관련해서는 “결국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끝나 가는 듯하다”며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어디에도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데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한다”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국민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서민이기에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쇼핑을 돕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임차인 보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공적 지원, 임대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1-06 10:08:57[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가 정부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며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P-73 구역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며,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무인기가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비행을 하며 용산 인근까지 들어왔다고 전했다. 무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침투하는 동안 나머지 4대의 북한 무인기는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재차 부인해왔지만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이 제기한 북 무인기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군은 5일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05 06:24: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을 비롯한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 "윤석열 정권의 안보참사"라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 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 현 정권의 '안보 공백'을 꾸짖을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강화, 파주와 서울 상공을 비롯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라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7시간 동안 멋대로 누비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농락했다. 적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격추는커녕 오히려 우리 공격기 1대만 추락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린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라고 직격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백주대낮에 북한 무인기에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 하물며 북한이 야간에 무인기를 보낸다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이같은 사실을 꼭꼭 숨긴 군 당국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7시간 동안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습경보조차 울리지 않은 점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국군통수권자 윤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안보참사는 외교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참사다. 안보참사의 최종책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 대변인은 "그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이 어이없는 안보 공백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모두 밝히기 바란다"고 몰아 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 추락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이 충격"이라며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오늘 오후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등과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군 대응 작전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등을 통해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고, 대응 또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28 11:50:14[파이낸셜뉴스]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날아온 게 충격"이라며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을 비롯해 강화도 영공 등을 침범해 항공기 착륙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에 내려왔다는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 추락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이 충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방은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군 당국을 비판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올 때까지 군 당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꾸짖음이다. 그러면서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며 오는 28일 열리는 국방위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등과 관련해 2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날 북한 무인기 5대는 영공을 침범해 강화, 파주와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군 대응 작전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등을 통해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고, 대응 또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27 10:12:28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의 군 수뇌부 문책론 제기에 내심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에 의해 청와대와 주요 지역 상공이 뚫리는 등 방공망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군 당국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북한제 소형 무인기 침투의 경우 사실상 휴전체제속에서 적에게 기습을 당한 격이라며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친정인 여권에서조차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겨냥한 용퇴론마저 일고 있는 등 군 기강 해이와 허술한 안보망에 대한 날선 비판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군 지휘라인 문책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신상필벌은 생명이며 특히 군은 기강이 무너져 있으며 아무것도 안되지 않나"라며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감찰을 통해 스스로 밝혀야 하며, 장관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방공망 허점 노출에 따른 관련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권은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으면 이번 침투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무인기에 대한 1차조사 당시 별다른 대공 용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군 당국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권 내부의 군 수뇌부 문책론 제기 배경과 관련, 무인기 추락시 군 당국의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사안별 대응 메뉴얼 실행에 이르기까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정확한 동향 파악 및 정보를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현 군 수뇌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또 군이 지난 8일 그동안 기밀사항으로 분류해왔던 우리 무인정찰기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무인기 침투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여론전' 전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무인기 성능과 정찰반경이 당초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 초동수사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태 수습과 향후 대비책 마련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사후 조치에 주력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소재를 가려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4-04-09 16:27:18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8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 군 지휘라인 문책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신상필벌은 생명이며 특히 군은 기강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감찰을 통해 스스로 밝혀야 하며, 장관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빨리 공천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합당하면서 합당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내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합당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안 대표는 잘못 내세운 명분을 철회하고 민주당 안에서 전부 다 공천을 원하고 있는 일선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4-08 09: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