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무인단속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부산·경남 지역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와 공무원, 경찰관 등 6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A씨(55)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원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B씨(55·5급), 김해시청 공무원 C씨(55·7급), 부산시청 공무원 D씨(60·5급·퇴직)를 구속기소하고, 연제구청 공무원 E씨(56·6급)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6300만원, C씨는 1450만원, D씨는 710만원, E씨는 5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A씨가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 속도 신호위반 등 100여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단속기 1대 평균 단가는 3000만원가량인데 지자체 납품에 성공하면 A씨는 15%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하다는 실태가 파악됐다"며 "관계 부처에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공서에 무인단속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부산·경남 지역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와 공무원, 경찰관 등 6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A씨(55)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원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B씨(55·5급), 김해시청 공무원 C씨(55·7급), 부산시청 공무원 D씨(60·5급·퇴직)를 구속기소하고, 연제구청 공무원 E씨(56·6급)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6300만원, C씨는 1450만원, D씨는 710만원, E씨는 5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A씨가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 버스전용차로 단속기 등 100여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단속기 1대 평균 단가는 약 3000만원 가량인데 지자체 납품에 성공하면 A씨는 15%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경찰청 소속 E 경위는 A씨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상황을 A씨와 논의하고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한 수사기밀을 11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거지와 지자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와 계좌거래 내용을 분석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하고,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 이익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됐다"며 "관계 부처에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이 성능 실험을 시작했던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이 이르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장비가 개발되면 심야 단속도 가능해져 이륜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완료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는 2020년 11월~12월 서울 금천구 및 경기 성남시, 안양시에서 현장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 과정에서 단속장비들은 약 70~80%의 확률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에 성능을 더 개선하고 연말까지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것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개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비정형적인 불법주행 등 일반 차량과는 다른 특성 탓에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 여파로 음식 배달이 늘어나고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 필요성은 더욱 늘었다. 2015년 1만 2654건에서 2019년 1만 8467건으로 이륜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7.85% 증가했다. 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8만 9009대에 이르렀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 시속 70㎞의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의 역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4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이러다가 사고 나요! 목숨을 건 질주 끝에 결국…'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5월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의 수사 과정을 담았다. 이후 경찰은 유튜브에서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이란 제목으로 시속 200㎞를 넘나드는 영상이 다수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에 달했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해 운전자들을 밝혀냈다. 밝혀낸 정보를 토대로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 이 중 2명은 각각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속운전자는 대부분 무인단속기나 암행순찰차로 검거되는데, 경찰이 이처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추적 수사해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상대 차량에 보복 운전을 가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도주(특수협박 혐의)한 A(61)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가 끼어들자 화가 나 추월해 앞서간 뒤 급제동했다. 또 그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선 뒤 5차례에 걸쳐 후진하며 택시기사와 손님에게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같은 달 31일에도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 자신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재추월한 뒤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위협, 보복운전을 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어느 대리업체, 어떤 대리기사가 운행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최근 5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미뤄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보복운전을 한 당일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사진 속에는 A씨 이외에 동승자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보복·난폭운전은 반복적인 습관성 행위로, 사고가 나기 전까지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도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 #음주 #운전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1만여건에 육박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총 1만34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 270명, 부상 1만88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차량도 총 2만1513건에 달했다. 지난해 추석연휴 최다 교통사고 다발구간 공동1위는 대구 감삼동 죽전네거리(46건), 부산 연제구 연산동(46건)로 나타났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44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교차로 (43건), 대구 두류동 두류네거리(42건) 순이었다. 무인단속적발 1위는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터널후 300M 원암리(1276건), 2위는 유성구 대덕대로 화암4가∽도룡3가(753건), 3위는 용인시 기흥구 기흥터널후 200M(649건), 4위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천안IC (4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교통사고 다발구간 5년 연속 상위 10위내 포함된 구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교차로(261건·부상자 432명)이고, 무인단속적발 3년 연속 상위 10위내 구간은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터널후 300M 원암리(2563건)이다. 최근 5년간 추석기간 교통사고 현황은 2011년 4일간 2144건, 2012년 3일간 1433건, 2013년 5일간 2219건, 2014년 5일간 2534건, 2015년 4일간 2046건으로 일평균 492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추석연휴 사고와 단속구간이 몇년째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걸 알면서도 눈 뜨고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더 철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경찰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운영키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체납 교통 과태료가 1조2000억원에 달해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체납액이 수억원이 넘어가는 고액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이 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차량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내년에 이 차량을 서울청 이외에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량은 과태료 미납 차량의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와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내는 카메라를 장착,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과태료 체납 차량을 찾아내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과 같은 것"이라며 "과태료 체납 차량을 추적하는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20개 경찰서에 배치된 과태료 징수 전담요원을 내년에는 전국 경찰서에 확대하는 등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시속 200㎞ 이상 주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대부분이 외제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h 속도위반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무인단속기에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240대로, 이중 80.4%(193대)가 외제 차량이다. 제조사별로는 벤츠가 2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BMW 21.7%, 현대차가 14.6%, 인피니티 8.8%, 포르쉐 7.5%, 아우디 5.4% 등의 순이었다. 적발 장소는 인천 신공항고속도로가 30.8%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선 13.8%, 중부내륙선 7.1%, 서해안선 6.7%, 서울외곽순환선 6.3% 순이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과속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로 적발되는 구간에 대한 과속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일부 보완, 재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교통사고율이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예정손해율인 73%를 넘어서자 신고보상금제도 부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손보업계가 검토하고 있는 종합대책에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감시, 적발하는 ‘시민봉사단’ 구성 등이 담겨있다. 이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와 비슷하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시민봉사단의 자격을 제한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에 한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속도위반 단속기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감시한다는 표시를 몇 미터 전에 미리 고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 한도를 설정해 한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보상금 규모도 필름 구입비용 등 실비만 지급할 방침이다.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15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으나, 상습위반지역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문으로 신고하는 ‘카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자 2002년말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용차량들의 속도위반등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무인 단속기에 촬영되더라도 군용차량이라는 이유로 범칙금이 발부되지 않아 과속 유발등 각종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데 제출한 최근 3년간 군용트럭에 대한 범칙금 발부 및 CCTV에 찍힌 차량통계 현황에 따르면 6,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군부대에 소속된 차량이 매년 2000여건 넘을 정도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속도위반으로 CCTV에 촬영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경찰청에서 번호판이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속도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