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년’과 ‘5% 상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2법이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가운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는 ‘폐지 수준’의 수정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조만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생의제로 선정하면서 임대차법이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약, '논란의 무제한'에서 '10년'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안을 자진철회 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도 최근 임대차보호법 강화를 공론화 했다. 핵심은 임차인 계약을 2년씩 10년을 보장하는 것. 임대료 인상폭 상한(5%)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무제한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줄인 것이 달라진 것”이라며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 상승, 매물 감소,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여러 부작용만 키웠다며 개편을 예고한 상태이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도 끝냈다. 국토연은 연구용역에서 제도 폐지부터 개선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혼란은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정부도 완화 및 보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임대차 2법 손질 방향을 놓고 야권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계약 10년 보장?...더 큰 부작용 우려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1981년 3월에 도입됐다. 이후 22회 법률이 개정됐다. 지난 2020년 7월말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가 도입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키웠다. 국토연 보고서를 보면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임대차 2법 시행 전 57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3.86% 상승했으나 도입 이후 77주간은 8.13% 올랐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9.84%, 수도권은 9.29%, 지방은 10.38% 상승했다. 지난 2019년 서울 주택(아파트·빌라 등) 전세가는 연간 -0.45%의 변동률을 보였으나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20년에는 3.66% 상승했고 2021년에는 4.91% 올랐다.  아울러 임대차 2법 도입으로 임대주택 물량 감소, 신규 전세가격 급등,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부작용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세의 월세화도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을 강화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눈 “10년으로 늘어나면 10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시장이 왜곡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발의 이후 2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 후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해진다 8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또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월세 연체 기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고, 나아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법정 비율로 임차인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윤종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세 시장 위축·월세 급등" 반발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이로 인해 월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평생 임대료를 제한받게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임차인이 거주할 집을 유지보수해주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임대업과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현재 윤종오 의원실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총 2만6541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이 전월세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료가 통제되면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깡통전세를 막는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도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속출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등 법조계 단체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변협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변은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 '아이엔'과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입법까지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협회관에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관기 TF 위원장은 이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고 해결 방안이 없다면 정책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비용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MZ 변호사단체로 이름을 알린 새변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입법 분야 허점을 찾고 보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변은 지난 20일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인 '아이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엔은 부동산 관련 앱 '임차in'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다. 새변은 MOU를 통해 아이엔이 1만5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위험사례 신고상담 내역을 제공받아 입법적 보완 요소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 속출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등 법조계 단체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변협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변은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 '아이엔'과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입법까지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지난 17일 숨진 30대 여성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어 지난 14일과 지난 2월 28일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건축왕, 빌라왕 등이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 ‘깡통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에서 많게는 수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에 법조계도 피해자 대응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협회관에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관기 TF 위원장은 이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고 해결 방안이 없다면 정책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비용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MZ 변호사단체로 이름을 알린 새변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입법 분야 허점을 찾고 보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변은 지난 20일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인 ‘아이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엔은 부동산 관련 앱 ‘임차in’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다. 새변은 MOU를 통해 아이엔이 1만5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위험사례 신고상담 내역 제공받아 입법적 보완 요소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새변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는 “전세 사기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문제”라며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단순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범행 수법이 단순 투기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범죄조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원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통상 사기죄로 기소되던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7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경찰도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만에 철회됐다. 윤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철회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굵직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안은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며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다. <본지 12월 9일자 21면 참조>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인의 서명취소로 입법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공동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의 철회 결정은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집단행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항의전화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며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사유재산 침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회는 잘된 결정"이라고 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만에 철회됐다. 윤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철회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굵직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안은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며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다. <본지 12월 9일자 21면 참조>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인의 서명취소로 입법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의 철회 결정은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집단행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항의전화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며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안 철회에 다행스럽다는 방응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다음 2년 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확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재산 침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회는 잘된 결정"이라고 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발의 이후 2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 후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해진다 8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또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월세 연체 기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완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고, 나아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법정 비율로 임차인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윤종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세 시장 위축·월세 급등" 반발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이로 인해 월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평생 임대료를 제한받게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임차인이 거주할 집을 유지보수해주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임대업과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현재 윤종오 의원실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총 2만6541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이 전월세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료가 통제되면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깡통전세를 막는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도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년이 저무는 가운데 서울시청을 취재한 지 만 2년이 넘었다. 서울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실 서울시청을 취재하기 전까진 시정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저 4년에 한 번 하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한 것이 거의 유일무이했다. 그런데 서울시청을 취재하다 내게 유용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100% 활용하는 것이 납세자로서 권리를 찾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도서관 등 시립도서관은 물론이고 곳곳의 구립도서관에선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최신 도서는 물론이고 고전 등을 깨끗하게 관리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돈도 아끼고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다. 서울시는 5% 할인된 금액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한두달에 한번씩 판매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도 살리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9988'에도 참여하면 걷는 것만으로 포인트를 획득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니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다. 결혼이나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가 꼽히는 가운데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도 있다. 신혼부부일 경우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지며, 시세의 80~90%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도 있다.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과학관을 50% 할인 금액에 입장할 수 있고 서울달 등 여가활동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내년엔 기후동행카드로 한강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엔 카드사와 협력해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를 내놨고, 청년들은 월 최대 7000원대의 할인도 받는다. 서울시는 '작은 정부'라고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데다 단일도시로는 가장 많은 약 1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못지않게 촘촘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없다. 서울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십분 누리며 살기를 고대한다. ronia@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강남과 성수동에 고객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했다. 앱으로 고객과 소통해온 인터넷은행 특유의 '고객 접점'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다. ■고객 라운지에 4가지 테마 담은 토스뱅크 2일 인터넷전문은행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6일까지 5일간 대고객 '토스뱅크 라운지 오픈 이벤트'를 연다. 토스뱅크는 시간과 에너지, 돈 그리고 지식 4가지 메인 키워드를 주제로 공간을 꾸몄다. 토스뱅크의 정체성을 표현한 시그니처 향 'The Scent of Tossbank'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교보문고와 룰루레몬처럼 브랜드 고유의 향을 앞세워 고객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꾀했다. 6일까지 토스뱅크 라운지에 방문하는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열리는 이벤트는 토스뱅크가 추구해온 가치관을 반영해 기획됐다. '고객의 소중한 것을 먼저 챙긴다'는 브랜드 가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손님의  시간, 에너지, 돈, 지식 등 토스뱅크가 지난 3년간 고객들을 대신해 채워오고자 했던 것"이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토스뱅크 고객들은 토스뱅크 라운지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5년을 먼저 준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기간 토스뱅크 라운지는 회고와 큐레이션, 자유공간으로 나뉜다. 각각의 공간은 방문자가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할 수 있게 설계됐다. 먼저 큐레이션 공간은 새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서와 향을 추천한다. 도서는 시간과 지식, 에너지, 돈을 각기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4인이 ‘순간의 소중함’ ‘자기 결정의 근간’ ‘몰입의 힘’ ‘경제적 여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3권씩을 추천한다. 인플루언서는 △번역가 황석희(시간) △정치학자 김지윤(지식) △출판 마케터 조아란(에너지) △슈카월드 전석재(돈) 등이다. 자유공간에서 방문자는 큐레이션 도서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추천 도서를 읽거나, 추천 도서 속 인용구가 담긴 스티커 등을 활용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토스뱅크는 이벤트 기간에는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공간의 취지에 맞게 시니어를 위한 ‘마음이 놓이는 금융생활’, 청년들을 위한 ‘마음이 놓이는 전세 살이’를 주제로 두 번의 강연도 연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스페셜 기프트팩이 제공된다. ■성수동에 팝업 여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연말맞이 ‘산타의 양말 받기' 이벤트를 준비했다. 카뱅 고객이라면 누구나 한 개의 산타 양말 속 '랜덤 캐시'를 받을 수 있다. 카뱅 모임통장 고객이 미션까지 완료하면 '산타 양말' 추가로 지급한다. 오는 14일부터는 서울 성수동 카페 ‘Holiday in 모임아지트'를 운영한다.  카뱅 '산타의 양말 받기'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산타 양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랜덤캐시를 받을 수 있다. 랜덤캐시는 대표계좌로 설정한 입출금통장 또는 카카오뱅크 mini로 즉시 지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 '산타 양말' 1개가 기본 제공된다. '소문내기' 미션은 모임통장 이용 고객이 이벤트 페이지를 다른 친구에게 공유한 뒤, 친구가 해당 링크를 통해 '산타 양말'을 최초 수령할 경우 완료된다. '새로운 모임 시작하기' 미션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규 개설된 모임통장의 모임주 · 모임원이 되면 성공이다. 동일한 모임통장에 여러 차례 재가입하더라도 '산타 양말'은 한 번만 제공된다. 모임통장 고객들을 위한 팝업 공간 'Holiday in 모임아지트' 사전 예약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소재한 카페 '쎈느'에서 'Holiday in 모임아지트' 팝업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모임원들끼리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모임 기억보관소', '모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 기간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로 모임통장 고객만 참여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시 빠른 입장 혜택 및 한정판 쿠키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스벅 쿠폰부터 현금 캐시백까지 준비한 케이뱅크 케이뱅크도 앱에서 연말 맞이 간식 이벤트를 연다. 매일 간식을 받을 수 있는 ‘캡슐 속 간식 뽑기’ 프로모션이다. 케이뱅크 ‘캡슐 속 간식 뽑기’ 프로모션은 뽑기 기계로 다양한 상품이 들어있는 캡슐을 뽑는 콘셉트에 착안했다. 케이뱅크에서 준비한 여러가지 간식 중 고객에게 랜덤으로 제공된다. 프로모션은 이날부터 매일 참여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친구에게 간식 뿌리기’를 눌러 링크를 친구, 가족 등 지인에게 공유하면 링크를 받은 사람이 간식을 받을 수 있다. 링크는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고 간식 당첨은 하루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기존 고객은 별도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은 본인 인증, 신규가입 및 마케팅 수신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신규 고객은 계좌개설을 완료하면 추가로 5000원을 입금해준다. 랜덤 당첨 간식은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스타벅스 음료 쿠폰 △아이스크림 등 7종을 준비했다. 당첨된 간식은 카카오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돼 바로 확인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에 당첨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통을 이유로 한방 병원을 찾으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처방이 나오곤 합니다. 아픈 곳은 머리인데 팔뚝에 침을 꽂거나 어깨에 부항을 뜨는 식이죠. 나중에 연유를 들어보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어깨 근육이 긴장한 탓이라거나, 팔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들입니다.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두들기거나 주무르는 것은 종종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처방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죠.  부동산은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열병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이미 1879년에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땅을 사고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돼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법칙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에 대한 열병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중입니다.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던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폭등 후 잠시 조정을 겪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신화를 연장 중입니다.  '연착륙'을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8월 8일 드디어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2년간 11만호 공급하는 가운데 특히 비(非)아파트 임대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나랏돈을 풀어 매입임대하는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아파트 열병'을 앓는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한 처방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빌라 시장...'중간' 없는 주거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빌라를 짓기만 한다면 정부에서 임대시장의 공증을 서주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자칫 과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빌라 시장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이 '신고점'을 찍은 반면 빌라, 주택 등은 곤두박질을 치게 됐죠. '빌라왕' 등 전세사기 공포가 커지며 비아파트 거래를 아예 기피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과자가 단종을 맞는 것처럼, 빌라 역시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빌라 착공건수 역시 지난해 2만 4910가구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건수도 1만7366가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도 적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간 빌라가 아파트 마련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당장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아무 곳에서도 살 수 없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서 돈을 모으기보다 당장 무리한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떠올랐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절 수준으로 고금리를 처방해도 약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만 9조3000억원이나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는 이유가 오히려 전 단계인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죠. 모두가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두통에 머리를 두드리는 꼴이라는 판단입니다.  빌라 기피를 촉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전세사기였습니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선한 '빌라왕'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며 빌라 거주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2년간 11만호'라는 거창한 목표치가 발목을 붙잡을 우려도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청약처럼 운좋은 소수에만 주어진다면 더 큰 행운을 찾아 아파트로 떠날테니까요.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10만가구 수준으로 연 평균 2만호 꼴입니다. 당장 거주가 가능한 후보로 빌라를 내세우려면 기존 노력의 2배 이상을 정부가 기울여야 하는 셈입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