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세사기 긴급대책 TF회의 개최
새변, 부동산 스타트업과 손잡고 사례연구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첫 사례도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 속출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등 법조계 단체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변협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변은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 '아이엔'과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입법까지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지난 17일 숨진 30대 여성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어 지난 14일과 지난 2월 28일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건축왕, 빌라왕 등이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 ‘깡통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에서 많게는 수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에 법조계도 피해자 대응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협회관에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관기 TF 위원장은 이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고 해결 방안이 없다면 정책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비용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MZ 변호사단체로 이름을 알린 새변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입법 분야 허점을 찾고 보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변은 지난 20일 부동산 기술 스타트업인 ‘아이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이엔은 부동산 관련 앱 ‘임차in’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다. 새변은 MOU를 통해 아이엔이 1만5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위험사례 신고상담 내역 제공받아 입법적 보완 요소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새변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는 “전세 사기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문제”라며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단순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범행 수법이 단순 투기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범죄조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원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통상 사기죄로 기소되던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7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경찰도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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