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간 소문이 무성했으나 금융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홍콩 소재 2개사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가 자행해온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그해 8월 조사팀으로 전환한 이후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무차입 공매도는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내 공매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안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망에 걸려든 2곳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들과 스왑 거래를 체결한 뒤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사는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고,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A사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후차입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해당 주문을 계속 수탁했고,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다.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발생했는 데도 결제이행 촉구 이외의 원인 파악이나 사전예방 조치 등은 없었다. B사는 2021년 8~12월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사전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맺고 관련 헤지 주문을 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프러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로 규정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액수를 부과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최대 금액이 38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은 증선위 결정 이후 공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공매도(차입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그동안 의혹만 줄곧 제기돼왔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금융당국에 의해 처음 적발됐다. 앞서 착오 등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건은 드러난 바 있으나 매매차익을 노리고 움직인 세력의 실체가 잡힌 것은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으로 시작으로 그해 8월 조직된 공매도조사팀은 출범 이후 총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43건 역시 무관용 원칙하에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가 발견됐다. 스와프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도스와프 주문을 하는 겨우 해당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가 포지션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특히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세력이 포착됐다. 시장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목적성을 띤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확인된 셈이다. 외국인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 104건 가운데 외국인이 86.5%(90건)를 차지했다. 또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을 최초로 부과했다. 과징금 도입 전 적발된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판을 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 대응하고, 여태껏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금융사들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여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시스템 마련에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약 반년 만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은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크게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이 대상이다. 수탁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을 통과해야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다만 기관들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있다.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외국계를 중심으로 전산 구축 등 비용이 부담이긴 하나 공매도 제도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단 신뢰를 얻고 (업무를) 재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상 실현 시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한 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했던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 등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정상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NSDS 완비까지도 1년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외부 공표 시기 및 내용은 최종 확정이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반 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선보였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반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이다. 크게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며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 등 99개사다. 수탁증권사가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국내계는 감독당국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외국계의 경우도 자체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필요 시 금감원도 적정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증권사는 비로소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재빨리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하고 이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으로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기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과 이에 가담한 수탁증권사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금액으로,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과 국내 수탁증권사 1곳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가 의결됐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다. 특히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했고, BNP파리바는 이를 인지하고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해당 주문을 계속 수탁했고,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았다.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12월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사전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맺고 관련 헤지 주문을 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수법을 썼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과 이에 가담한 수탁증권사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금액으로,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과 국내 수탁증권사 1곳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가 의결됐다. 해당 액수는 2021년 4월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다. 특히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했고, BNP파리바는 이를 인지하고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해당 주문을 계속 수탁했고,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았다.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발생했는 데도 결제이행 촉구 이외에 원인 파악이나 사전예방 조치 등은 없었다. 다만, 이번 검찰 고발 대상에선 빠졌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12월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사전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맺고 관련 헤지 주문을 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수법을 썼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IB 등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한 점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면서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며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조사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팀 단위 조직을 부서로 확대해 1개팀과 2개반으로 구성하고, 2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사전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월 31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장급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사기획팀, 조사1·2반을 두고 모두 19명을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복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존 '종목' 중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특정기간 공매도는 전체를 살펴본다. 국내 수탁증권사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도 점검 대상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투자자의 악용 개연성도 면밀히 확인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 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제조사에도 나서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키로 했다.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조사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팀 단위 조직을 부서로 확대해 1개팀과 2개반으로 구성하고, 2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사전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월 31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장급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사기획팀, 조사1·2반을 두고 모두 19명을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복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존 ‘종목’ 중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특정기간 공매도는 전체를 살펴본다. 국내 수탁증권사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도 점검 대상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투자자의 악용 개연성도 면밀히 확인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 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제조사에도 나서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키로 했다.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