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공감대 형성'과 '국민 통합'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에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되어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모두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다만 이 문제는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4-21 13:59:53[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남은 임기중에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일은 없겠구나, 기대를 포기하게 하는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4차례나 리허설이 있었다는데, 국민을 편가르기 해온 지난 4년의 국정난맥상이 현재의 위기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실망스런 회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통합 해친다는 발언으로 통과해버렸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결과적으로 슬쩍 여론 떠보고 바람 떠버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은 국민통합에 도움 된다는게 대부분 의견인데 어떻게 통합을 해친다는지 알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도 시간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 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역지사지 하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추-윤 갈등이 관점·견해 차이라면 이 정권에서는 관점·견해 차이도 조정 못하고 징계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보궐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선 "당헌 개정은 당원 뜻을 따를 뿐이라는 발언도 스스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나 면피성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혼자만 그렇게 아는 것 같다. 안보 인식에 커다란 우려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디서 비핵화 의지 읽을 수 잇는지 자세히 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핵무력으로 통일하겠단 것이 분명한데 비핵화 의지를 읽는 게 어디서 가능한지 참 한심스럽다"며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입양 취소' 발언과 관련해선 "입양 취소하거나 입양아동 바꿔도 된다는 대통령 인식에서 커다란 실망을 받았다"며 "사전위탁보호제도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 발언 맥락이 맞닿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없이 드러나서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양 취소하거나 입양아동 바꾸기 전에 맘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 여론은 어제 대통령의 말을 잘 풍자한 말"이라며 "아이가 쇼핑 물건이냐 온갖 비판 쏟아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인권적인 기본소양조차 갖추지 않은 인식의 소유자라고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저런 변명말고 깨끗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19 10:27:2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기자회견이 18일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채널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방송 되었는데 문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 할 때 까지 (오전 10시~낮 12시 4분) 이들 중계 방송 채널들의 시청률 합은 17.5% (TNMS, 유료가입+비가입)을 기록했다. TNMS 시청데이터에 따르면 채널별로는 KBS1 시청률이 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MBC 2.3%, SBS 2.2% 순이였으며 종편 중에는 채널A 시청률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다른 종편 채널들 시청률은 각 각 0.8%를 기록했다. 보도전문 채널 YTN은 1.2%를 기록하며 종편과 비슷한 시청률을 보였다. 국회방송과 KTV, OBS 시청률은 각 각 0.1%였다. 이날 기자 회견 중 가장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끈 내용은 두 전직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기자 질문에 문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취지로 답변 할 때로 최고 1분 시청률 21.6%를 기록하며 553만명이 동시 시청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1-19 08:10:10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 반감 등 대국민 정서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감싸안았다. '통합과 포용'을 새해 국정 키워드 중 하나로 제시한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사면,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했다.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후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야권의 무조건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을 겨냥한 듯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尹,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한마디로 말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신뢰를 표시했다. 윤 총장이 법·검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것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 국면을 재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부각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면서도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된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1-18 17:40:05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간 야당과의 협치와 적극적인 국민 통합 노력을 당부하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군가(대통령에게) 건의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그 중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는 뜻이지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하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14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만 6선을 달성했다. 2018년 7월 의장에 선출된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이후 정계를 은퇴한다.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하라는대로 '거수기' 노릇하는 건 여당답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야당다워야한다.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책 대안을 갖고, 비판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해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장 시절 가장 기억남던 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법안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통과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한 사람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상황이 기쁠 수만 있었을까"라며 "기쁘면서도 서러웠다"고 말했다.21대 총선 당시 아들 석균씨의 지역구 세습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문 의장은 "아들을 출세시키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나"라며 "동지라는 사람들도 그 말에 함몰됐다. 너무도 아쉽고 쓰라렸다"고 털어놨다. 장민권 기자
2020-05-21 18:00:20[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에 대해 "선거를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직접 본인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정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이라면 단순한 사면을 넘어서 정치에서도 여러가지 협력하는 부분(을 보이고), 국민 통합 위한 진심 전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에 나서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여러가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100% 시민경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자고 말씀 드렸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 후보군들이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만들지 비전·정책 경쟁을 먼저하자는 제안을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04 10:08:57[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도가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다수 국민들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사면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속히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운을 뗀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권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 통수권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다. 국가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에 도움이 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고 국격의 상징이었던 분들이다. 두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고령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사실상 종신형을 살고 계신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국격을 위해서나 사면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어 "대다수 국민들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사면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극단적 분열의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면을 통해 화해하고, 화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힘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02 12:09:20[파이낸셜뉴스]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등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명분 없는 특별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정경심 전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빌미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까지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정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드루킹 몸통으로 지목돼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지사는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며 "이미 특별사면된 전직 대통령과의 일관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5년간 복역하여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모아진 이 전 대통령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정 전 교수, 김 전 기사의 사면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음의 빚' 운운하며 경거망동하기에 앞서 조국 사태 이후 아물지 못한 국민적 상처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면 건을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에 대해 의견이 부딪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8 06:59:43[파이낸셜뉴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초청은 최고 예우를 갖춰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라 밝혔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마찰이 있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도 고려대상이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월 3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3분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예우와 관련해선 "당선자가 찾아간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방문할 수도 있다"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취임식 초청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마찰을 겪었던 전장연 대표의 취임식 초청에 대해 “고려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의 취임식을 언급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부인되시는 분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언급하며 김 씨의 참석을 확인했다. 다만 김 씨의 대국민 인사에 대해선 아직 고려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01 07:30: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10일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에도 박 전 대통령 초청할 것임을 언급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강조했다. 동시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등 임기말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원론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 초청 여부와 관련,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오시게 돼있다. 당연히 뭐.."라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의 인사권 갈등에 대해 윤 당선인은 "나도 임기 말이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윤 당선인은 "집을 사면 당선인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을 다 지불한 것 아닌가"라면서 "등기명의 이전한 것이고 곧 들어가 살아야 하고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하지 않나"라고 말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인사권 갈등에 따른 문 대통령과의 회동 난항에 대해선 윤 당선인은 "회동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내달 초 국무총리 지명 여부에 대해 윤 당선인은 "아직 총리 후보를 내각을 생각할 상황은 이른 것 같다"며 "인수위 일을 시작하니까 저도 같이 좀 생각을 보태겠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권지휘 폐지 등에 대해 반대한 것과 관련, "장관 기자간담회 쳐다볼 시간 없다"며 일축했다. 이어 "장관 수사권이라는게 실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2-03-24 11: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