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산학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경대를 찾았다.25일 부경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평생학습정책국 외국조사 제2계장 마쓰모토 아사토씨가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부경대가 용당캠퍼스에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혁신캠퍼스 조성사업을 비롯, 입주기업 현황과 재정 기여도 등 산학협력 현황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마쓰모토씨는 "일본 문부과학성도 대학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중인데, 부경대의 산학협력 사례가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우리나라 교육부가 발표한 '산업체의 대학 교사시설 사용현황'을 접한 일본 문부과학성 측에서 부경대가 대학 시설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얻는 연간 수익이 전국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부경대는 현재 2개의 캠퍼스 가운데 33만㎡ 규모의 용당캠퍼스를 부.울.경 기업에 개방했고 250여개 기업 7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07-25 18:26:56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산학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경대를 찾았다. 25일 부경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평생학습정책국 외국조사 제2계장 마츠모토 아사토씨가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부경대가 용당캠퍼스에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혁신캠퍼스 조성사업을 비롯, 입주기업 현황과 재정 기여도 등 산학협력 현황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마츠모토씨는 "일본 문부과학성도 대학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부경대의 산학협력 사례가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우리나라 교육부가 발표한 '산업체의 대학 교사시설 사용현황'을 접한 일본 문부과학성 측에서 부경대가 대학 시설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얻는 연간 수익이 전국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경대는 현재 2개의 캠퍼스 가운데 33만㎡ 규모의 용당캠퍼스를 부·울·경 기업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250여개 기업 70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07-25 10:41:56‘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와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고베, 교토에서 각각 열린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회의에 한국에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과 문부과학성 모리야마 마사히토 대신, 중국에서는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이 참석한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3국이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정부 간 회의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연기돼 올해 5년 만에 개최한다. 3국의 정부 인사 외에도 각국의 민간 관광업계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3국의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린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회의에서는 3국 장관이 모여 관광 교류를 통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 공동 관광 홍보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앞서 한일 관광 장관 양자회의가 10일 오후 4시30분,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리며,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 주재로 3국 대표단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11일 오전 10시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개최한다. 이번 관광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및 추가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확인 △환경, 경제, 사회의 3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 △지역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도모 등 3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3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현지 관광자원도 시찰할 계획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3국의 협력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14회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개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전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는 12일 오전 9시45분, 한일, 한중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대표단 공식 오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3국 간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협력각서(MOC) 체결식,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한·중·일 예술제’를 진행한다. 이번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미래세대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 3개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특히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선포한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안성시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중·일 예술제’에서는 일본 최초의 다국적 체임버 오케스트라인 ‘오케스트라 앙상블 카나자와’가 3국 오페라 가수와 함께 공연을 펼치며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05 13:46:09[파이낸셜뉴스] LG CNS가 일본 유명 교육업체 이온(AEON)과 손잡고 일본의 영어 공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일본 초·중교 학생들에게 영어 교과서를 활용한 AI 영어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G CNS는 최근 일본 내 300여개의 직영 어학원을 운영하는 일본 유명 교육업체 이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G CNS는 △일본 공교육용 영어회화 AI튜터 앱 구축 △'AI 스피크 튜터 2' 앱 리뉴얼 △이온 온라인 학습 운영 플랫폼(LMS) 고도화 △온·오프라인 학습 데이터 통합 및 분석 등 이온의 모든 교육사업에 DX기술을 심는다.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박상균 전무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일본 에듀테크 사업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온과 함께 일본 에듀테크 B2C 사업을 넘어 B2B·B2G로도 시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AI 스피크 튜터 for School' 앱을 신규 출시하고 일본 영어 공교육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은 2019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의 기가스쿨 정책 일환으로 초·중교 학생들에게 1인당 1대의 ICT 단말기(노트북, 아이패드 등)를 지급했다. 현재 단말기 보급률이 99%가 넘지만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영어회화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점에 착안해 LG CNS는 일본 성인 이용자에게 제공중인 'AI 스피크 튜터 2'를 초·중교 학생 대상으로 특화하고 'AI 스피크 튜터 for School'을 개발한다. LG CNS는 기존 회화 중심의 'AI 스피크 튜터 2'를 △회화 △읽기 △듣기 △테스트 등을 제공하는 통합 영어학습 앱으로 리뉴얼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50년 넘는 이온의 영어 교육 커리큘럼과 노하우, LG CNS의 기술력을 결합한다. 양사는 2021년부터 일본 에듀테크 사업을 위해 협력해왔다. LG CNS의 AI튜터 앱 '버터타임'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한 'AI 스피크 튜터 2'에서 이용자는 500개가 넘는 상황별, 직업별 대화를 AI와 역할을 나눠 연습하거나 챗GPT와 프리토킹이 가능하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영어 표현, 발음 등도 연습할 수 있다. 'AI 스피크 튜터 2'에 접목된 AI가 영어 발음, 발화속도, 정답 유사도 등을 분석해 이용자의 회화 실력을 측정하고 레벨을 진단한다. LG CNS는 이온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이 플랫폼에는 △강사 선택 △수업 예약 △AI 레벨 테스트 △커리큘럼 관리 △학생 관리 등 기능이 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수강생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학습을 하고, 강사들은 수많은 수강생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LG CNS는 AI,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강사·학습 통합 데이터 관리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이온은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수집되는 △상담 기록 △강의 수강 데이터 △테스트 기록 등 수강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온은 수강생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1:1 맞춤형 학습과정 제공이 가능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7-25 09:42:00[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학생들의 상의를 탈의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100여명이 상의 탈의…청진은 남자 의사가 30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요코하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진행됐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남성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4~6학년 남녀 학생 약 100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진찰을 받았다. 검진 전 몇몇 여학생은 옷을 벗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검사인원 전원이 검사 전 상의를 벗었다. 이후 검진을 받은 한 여학생의 학부모가 SNS에 남의사가 진찰하는데 여자아이까지 상의를 벗도록 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상의 탈의 건강검진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학부모 입장 차…"의사가 판단해야" vs "아이 인권 고려해야"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1월 전국 교육위원회에 보낸 통지에 따르면, 아동·학생 건강검진을 진행할 경우 학교 측은 검사·진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복을 입도록 지도해야 한다. 피부나 심장 등의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체육복 안에 청진기를 넣어 진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각 가정에 “옷을 벗고 상반신을 검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학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학부모 측 입장은 달랐다. 일부 여학생들은 건강검진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옷을 벗고 싶지 않았다”고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병원에서도 옷 위에 청진기를 대지 않나. 건강검진을 위해 탈의 요구를 하면 안 벗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윤리 전문가인 고다마 사토시 교토대학 교수는 “문부과학성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자체와 학교가 일관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옷을 입는 것에 따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부모와 학생이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1 13:20:0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도쿄대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TBS뉴스가 보도했다. 16일 TBS뉴스에 따르면 도쿄대의 수업료는 연간 53만5800엔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국립대 재량으로, 최대로 2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이 약 10만엔 오른다. 국립대의 등록금 표준액 인상은 2019년 도쿄공대가 처음 실행한 이후 도쿄예술대, 히토쓰바시 대학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상한선을 해제하는 조치도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한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등록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에게 동일한 등록금이 청구됐지만, 앞으로는 유학생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일본 대학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수업, 일본어 보고서 작성 지원, 학생 기숙사 등을 위한 비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도 앞으로는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3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19년보다 30% 늘어난 4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대 학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2% 수준으로 해외 유명 대학과 비교해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일본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2만6000명이었으며, 국립대 유학생 수는 약 4만1000명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16 08:39: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응해 학생들이 독도 주권 수호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실 있는 학교 독도 교육을 위해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시수를 10시간 이상 권장하고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독도 교육 자료를 보급한다. 또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전후로 1주 독도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독도 교육을 지원한다. 독도지킴이 학교를 지정해 교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들이 독도 영유권 수호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 학교도 운영한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독도체험관의 전시 자료 등을 활용한 학생 및 시민의 체험 활동도 지원한다. 독도체험관은 오는 9월까지 체험 중심의 자료를 보강하는 등 개선 작업을 거쳐 양질의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개관한 울산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지리, 생물, 자원을 비롯해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화~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운영하며 예약하지 않아도 관람할 수 있다. 독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4개 팀의 독도교육연구회도 운영하는 등 독도 관련 수업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존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독도 방문 현장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 중 16종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은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 왜곡을 사과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억지 주장과 왜곡으로 가득 찬 검정교과서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4 12:59:1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는 19일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과서를 추가로 검정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이튿날이다.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일본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항의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독도 허위주장' 日교과서, 3월 이어 추가검정..외교부 "극히 비상식적"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지난달 22일 이뤄진 바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당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고, 외교부는 물론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왜곡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 통과된 것이다. 尹-기시다 "외교당국 소통 강화" 이튿날 외교부 성명 초래한 것 거기다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을 국빈방문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도록 정상과 외교당국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당국 간 소통 강화를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측이 또 다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담은 바 있다.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올해 들어 4번째 독도 영유권 공개주장이다. 이때에도 임 대변인은 논평을 내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와 과거사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9 17:52:24【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MZ 교사들을 관리하는 중간 교사직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학교에 젊은 교원의 지도를 맡는 직책을 신설한다. 문부과학성 구상에 따르면 중간 교사는 현재 교장 등 관리직을 보좌하는 '주간 교사'와 '일반 교사'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급여도 증액한다. 교사직 관련 직책이 신설되는 것은 2008년에 제도화된 '주간 교사' 이후 처음이다. 주간 교사는 교장, 교감을 돕고 명을 받아 교무의 일부를 정리하고 아동의 교육을 담당한다. 일본 정부는 학교 조직 운영 강화를 위해 2008년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 교사'직을 신설하고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 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학교 조직은 크게 교장, 교감 등 관리직과 일반 교사를 챙기는 주간 교사, 그리고 평교사로 구성된다. 문부과학성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교사 중에 신입 교원 지도와 조언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책을 맡을 교사를 선발하고 급여를 올릴 생각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라 교원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베테랑인 주간 교사보다 젊은 교원에게 가까운 입장에서 지도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또 급여 증가로 연결해, 교사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다. 도쿄도는 2009년도부터 주간 교사와 교사 사이에 '주임 교사' 직책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위원회가 경력 8년 이상의 30세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임명하고 급여도 증액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17 07:51:34[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항의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반복되고 있다. 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즉각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에만 4번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나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당시 임 대변인은 성명을 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 주최 ‘다케시마(독도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 예정이 잡혔다. 이에 임 대변인은 또 다시 성명을 내 행사 폐지를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서 같은 달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두 차례 경고가 무색하게 지난달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고, 외교부는 물론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외교청서까지 일본은 올해 매달 한 번씩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매번 즉각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궤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 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 정부는 외교청서의 강제징용 부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6 1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