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한국의 디지털 이동통신 단일표준으로 선정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을 앞둔 1993년 한국 정부는 운명을 건 모험을 선택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주력기술인 유럽단일표준(GSMA)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 상용서비스조차 없던 CDMA를 국가 단일표준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GSMA를 선택하면 안정적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이동통신 소비시장에 멈출 수밖에 없다. CDMA를 선택하면 한국 기업이 이동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서비스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CDMA의 기회론을 제시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단순소비시장이 아닌 공급과 소비가 공존하는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구글이 세계 인터넷 시장을 무섭게 점령해가고 있던 1990년대 중반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이라는 방식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장을 냈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한국을 단순 인터넷 소비시장으로 만들지 않고 소비와 공급이 공존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기업가 정신이었다. 얼핏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도전은 결국 'IT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일궈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AI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국가 AI전략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섰다. 'AI 3대 강국' 목표가 'AI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 전략은 아닐 게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에서 그랬듯 한국의 AI 기반 위에 한국 기업들이 금융·의료·산업 등 부문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한국 서비스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밑그림일 것이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숙제이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오픈AI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한 회사가 이미 140억달러(약 19조3326억원)를 AI에 투자했다는데, 국내 AI투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투자계획이 1조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AI전쟁 참여가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협력을 중재해 낼 윤 대통령의 지휘봉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 AI기술의 고품질 핵심연료가 쌓여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회사들의 네트워크상에서 오가는 무수한 정보는 AI가 학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AI산업에서 이 둘은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다. 이 둘이 협력하면 AI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좀체 이들의 협력 소식이 없다. 오히려 KT는 MS와 손잡고 국내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총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린다. 국내 최고 국민기업 KT가 그럴 리 없겠지만, 아쉽다.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전략을 위해서라면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이 한발 앞서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휘봉에 힘이 실렸으면 한다. 자립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 데이터·네트워크 기업 간 협력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휘를 해 줬으면 한다. 당장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들고 협력할 수 있도록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협력의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 또 AI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률조항이 없는 개인정보, 공공정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기껏 기업들이 AI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뒤늦게 만들어진 법률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말이다. 빅테크기업들에 비해 자금력이 달리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대량의 GPU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서둘러 만들면 투자비 걱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게다. IT신화가 AI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힘 있고 세심한 AI 지휘를 응원한다. cafe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한국의 디지털 이동통신 단일표준으로 선정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을 앞둔 1993년 한국 정부는 운명을 건 모험을 선택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주력기술인 GSMA(유럽단일표준)를 사용하지 않고, 아직 상용서비스 조차 없던 CDMA를 국가 단일표준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GSMA를 선택하면 안정적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이동통신 소비시장에 멈출 수 밖에 없다. CDMA를 선택하면 한국기업이 이동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서비스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CDMA의 기회론을 제시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단순소비시장이 아닌 공급과 소비가 공존하는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구글이 세계 인터넷 시장을 무섭게 점령해가고 있던 90년대 중반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이라는 방식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장을 냈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한국을 단순 인터넷 소비시장으로 만들지 않고 소비와 공급이 공존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기업가 정신이었다. 얼핏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도전은 결국 'IT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일궈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 한국을 AI 3대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AI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국가 AI전략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섰다.  'AI 3대강국' 목표가 'AI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 전략은 아닐 게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에서 그랬듯 한국의 AI 기반 위에 한국기업들이 금융, 의료, 산업 등 부문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한국서비스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밑그림일 것이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숙제지만 결코 가벼운 숙제가 아니다. 오픈AI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한 회사가 이미 140억달러(약 19조3326억원)를 AI에 투자했다는데, 국내 AI투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투자계획이 1조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AI전쟁 참여가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협력을 중재해 낼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봉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 AI기술의 고품질 핵심연료가 쌓여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회사들의 네트워크 상에서 오가는 무수한 정보는 AI가 학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AI산업에서 이 둘은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다. 이 둘이 협력하면 AI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좀체 이들의 협력 소식이 없다. 오히려 KT는 MS와 손잡고 국내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총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린다. 국내 최고 국민기업 KT가 그럴리 없겠지만, 아쉽다. 'AI 3대강국'이라는 국가전략을 위해서라면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이 한발 앞서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휘봉에 힘이 실렸으면 한다. 자립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 데이터·네트워크 기업간 협력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휘를 해 줬으면 한다. 당장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들고 협력할 수 있도록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협력의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 또 AI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률조항이 없는 개인정보, 공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기껏 기업들이 AI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뒤늦게 만들어진 법률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말이다. 빅테크기업들에 비해 자금력이 달리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대량의 GPU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서둘러 만들면 투자비 걱정도 덜어줄 수 있을게다. IT신화가 AI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힘있고 세심한 AI지휘를 응원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KAIST 총장)가 주최하고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공동회장 정갑윤·원혜영, 이하 지총)가 주관하는 '202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가 오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다. 'AX 시대의 지식재산 협력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X 시대는 인공지능(AI)과 확장 현실(XR) 등의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및 기술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행사에서는 AX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협력 방안과 기술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한·아세안 간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경제 발전에 따른 기회를 찾고 도전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AX 시대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방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및 교육 ▲콘텐츠 지식재산의 역할과 미래, AX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혁신의 조화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는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이 좌장으로, 톡 타브소탈리 캄보디아 변호사,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릿다반 티라쿨 라오스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부서장, 정치화 경희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창완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수콘팁 짓몬콜통 태국 변호사, 벤저민 응 국제저작권협회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쪼 데와 미얀마 연합상공회의소 공동사무총장, 김시열 전주대 교수가 발표한다. 앞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최근 아세안의 급속한 디지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재산이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한·아세안 간 지식재산 기반 기술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유병한 지총 수석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아세안 디지털·문화 산업 최신 동향과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라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AX 시대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될”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지총은 문화예술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강국 기틀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현재 국내 46개 지식재산 관련 협·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편 행사를 참관하려면 '202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또 다른 큰 변수가 생겼다. 일본 등 외신들이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을 속속 언급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걸로 확인됐다.  2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언급,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 홍 감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문체위 위원들에게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추궁당했고, 협회 행정 절차도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반발했고, FIFA도 이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각국 축구협회의 연합체인 FIFA는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한다.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아예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19조를 따로 마련해뒀다. 15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며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린다. 이와 관련 수많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해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다. FIFA는 지난해 3월 이슬람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 브라질도 지난해 말 징계 위기에 처했다가 어렵게 모면한 바 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법원이 에지나우두 호드리기스 회장을 직무에서 해임하고 30일 내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하자 FIFA가 국제 대회 출전권 박탈을 언급하며 나섰다. 이후 호드리기스 회장이 올해 초 복직되면서 FIFA도 징계 위협을 거둬들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축구계 인사들은 "이번 FIFA의 공문은 협박이다"며 "설령 월드컵에 못나가는 한이 있어도 문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문체부도 이번 감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의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날 발언이 특정 예능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말하던 중 '나 홀로 사는 게 복 받은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나 홀로 산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드라마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에 대해 MBC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독신 연예인들의 자취 생활과 취미 및 혼자놀기 등을 다루며 11년째 방송되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 혼자 산다'는 그간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언급돼 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22년 1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온통 나혼자 산다거나 불륜, 가정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국창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언론이 젊은 층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이를 통칭하는 단어가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출범한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협의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덤 형성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4200억원(201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약 1조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콘텐츠산업 수출 비율이 7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등 콘텐츠저작권으로 전 세계에 문화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특허)과 문화(콘텐츠저작권) 모두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입국, 정보통신 입국(IT 강국)을 주창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과 해법이 다양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끊임없는 미래 먹거리 재생산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특허청 주도로 산업재산권(특허 등) 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6개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27개 대학) 등을 지정하는 한편 대학원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지식재산 석사)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참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의 교양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 모두 교양과목 또는 기초 교과로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 학과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당 교과 전담 교수를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거나 전공 교수의 풀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거나 사업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고 지식재산 교육과정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교육과정 기초과목으로 한정돼 필수 교과로 안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역할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이 정부의 지원에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등학교 융합 선택 교과로 '지식 재산 일반'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및 '창의 공학 설계'의 발명 관련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 교과목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한 실제적 사례 탐구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 함양과 이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 영역이나 교과목의 범주가 기능이나 기술ㆍ공학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면 주된 교육 내용이 발명과 특허 등 소위 산업재산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지식재산 교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의 이해, 교육 내용과 과정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을 통칭한다. 문학, 음악, 과학기술, SW, 전통지식, 유전자원(遺傳資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이자 핵심 기술 또는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느 특정 교과목, 대학의 특정 학과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융합 지식에 해당한다. 음악가, 작가, 인플루언서,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직업군 종사자 중 지식재산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과학자나 발명가, 기술자는 특허를, 음악가나 작가, 인플루언서는 저작권을, 사업가(자영업자)는 상표도 출원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꾀할 법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생활 체득형 문화로 인식되도록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지식재산 교과를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국어,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초중등 교과에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창출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적은 단원(소단원)이라도 포함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도 지식재산 이해 과정을 포함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사의 법정의무연수에도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이는 곧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안정된 교육과 창의력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쯤되면 고의가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일까. 역대 올림픽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실수들이 유독 이번 올림픽에서만, 그것도 한국에 집중되어 터져나오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 소개 당시 발생한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8시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일에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으로 소개해야 할 우리나라를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어이없는 오류는 프랑스어 소개와 영어 소개 양쪽 모두에서 연속으로 발생했다. 황당한 사고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태극기만 흐릿한 사진이 게재돼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파리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대표단이 주목받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코트디부아르와 쿠바, 덴마크 등 각국 선수들의 얼굴과 깃발은 선명히 담겼지만, 한국 사진에는 선수들의 뒷모습이 나오고 태극기도 흐릿하게만 찍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왜 한국 사진만 흐리지?", "한국만 흐린 사진. 한국도 선명한 사진 올려주라", "왜 한국 사진만 흐릿하게 초점 안 맞는 사진으로 업로드했나?"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8일(한국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국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을 소개하면서 오상욱의 영문 이름 'Oh sanguk'을 'Oh sangku(오상구)'로 한때 잘못 표기해 비판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 미식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행정의 민낯은 허술을 넘어서 조악하기 그지 없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패키지 지원'과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주거 지원 2배 확대', 2028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면서 정신건강 살피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치료 중심이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예방과 관련,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이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하면서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바, 상담 인력을 보강해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한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료의 경우,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린다. 응급병상도 확대되는 것 외에도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된다. 회복과 관련,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도 개발된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면서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세부 과제로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까지 조성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복합단지에는 콘텐츠 아카데미와 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직주락(職住樂·상업, 주거, 관광시설) 지구 등이 집결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성 지역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내년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 선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정책 펀드를 확대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 제공하는 '완성보증'을 전 단계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가칭)으로 개편(약 9000억원)하고, 콘텐츠 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약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 펀드 운용을 해외 벤처캐피털(VC)에 개방해 해외 자본도 유치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사우디, 싱가포르,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역외 펀드가 (정부가 운용하는) 모펀드에 자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간접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IP 투자 확대 정부는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장르 기술을 연구개발(R&D) 하고,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 기술, 공연 암표와 딥페이크 같은 불법과 부작용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IP 펀드, 특화보증)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을 지원해 IP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구는 게임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산업 등이다. 해외 촬영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20~30%를 환급하는 인바운드 촬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부산 '지스타', 콘텐츠 융복합 전시로 확대 K-콘텐츠 대표 축제를 열어 전 세계 한류 팬(2억25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도한다. 부산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하도록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한다. e스포츠 대회, K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바이스와 연관 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넓힌다.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열어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K-뮤직 페스티벌'과 종합 한류 행사 '비욘드 K 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에 주재원 파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 주재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 피해를 본 기업에 소송 컨설팅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추적 및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등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한다. 게임 분야에선 우수 콘솔 게임의 발굴부터 홍보까지 지원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번역, 현지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OTT 시대에 발맞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도 개정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