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또 다른 큰 변수가 생겼다. 일본 등 외신들이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을 속속 언급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걸로 확인됐다.  2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언급,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 홍 감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문체위 위원들에게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추궁당했고, 협회 행정 절차도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반발했고, FIFA도 이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각국 축구협회의 연합체인 FIFA는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한다.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아예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19조를 따로 마련해뒀다. 15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며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린다. 이와 관련 수많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해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다. FIFA는 지난해 3월 이슬람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 브라질도 지난해 말 징계 위기에 처했다가 어렵게 모면한 바 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법원이 에지나우두 호드리기스 회장을 직무에서 해임하고 30일 내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하자 FIFA가 국제 대회 출전권 박탈을 언급하며 나섰다. 이후 호드리기스 회장이 올해 초 복직되면서 FIFA도 징계 위협을 거둬들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축구계 인사들은 "이번 FIFA의 공문은 협박이다"며 "설령 월드컵에 못나가는 한이 있어도 문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문체부도 이번 감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의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날 발언이 특정 예능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말하던 중 '나 홀로 사는 게 복 받은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나 홀로 산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드라마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에 대해 MBC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독신 연예인들의 자취 생활과 취미 및 혼자놀기 등을 다루며 11년째 방송되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 혼자 산다'는 그간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언급돼 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22년 1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온통 나혼자 산다거나 불륜, 가정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국창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언론이 젊은 층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이를 통칭하는 단어가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출범한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협의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덤 형성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4200억원(201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약 1조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콘텐츠산업 수출 비율이 7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등 콘텐츠저작권으로 전 세계에 문화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특허)과 문화(콘텐츠저작권) 모두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입국, 정보통신 입국(IT 강국)을 주창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과 해법이 다양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끊임없는 미래 먹거리 재생산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특허청 주도로 산업재산권(특허 등) 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6개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27개 대학) 등을 지정하는 한편 대학원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지식재산 석사)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참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의 교양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 모두 교양과목 또는 기초 교과로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 학과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당 교과 전담 교수를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거나 전공 교수의 풀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거나 사업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고 지식재산 교육과정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교육과정 기초과목으로 한정돼 필수 교과로 안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역할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이 정부의 지원에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등학교 융합 선택 교과로 '지식 재산 일반'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및 '창의 공학 설계'의 발명 관련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 교과목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한 실제적 사례 탐구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 함양과 이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 영역이나 교과목의 범주가 기능이나 기술ㆍ공학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면 주된 교육 내용이 발명과 특허 등 소위 산업재산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지식재산 교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의 이해, 교육 내용과 과정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을 통칭한다. 문학, 음악, 과학기술, SW, 전통지식, 유전자원(遺傳資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이자 핵심 기술 또는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느 특정 교과목, 대학의 특정 학과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융합 지식에 해당한다. 음악가, 작가, 인플루언서,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직업군 종사자 중 지식재산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과학자나 발명가, 기술자는 특허를, 음악가나 작가, 인플루언서는 저작권을, 사업가(자영업자)는 상표도 출원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꾀할 법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생활 체득형 문화로 인식되도록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지식재산 교과를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국어,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초중등 교과에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창출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적은 단원(소단원)이라도 포함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도 지식재산 이해 과정을 포함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사의 법정의무연수에도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이는 곧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안정된 교육과 창의력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쯤되면 고의가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일까. 역대 올림픽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실수들이 유독 이번 올림픽에서만, 그것도 한국에 집중되어 터져나오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 소개 당시 발생한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8시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일에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으로 소개해야 할 우리나라를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어이없는 오류는 프랑스어 소개와 영어 소개 양쪽 모두에서 연속으로 발생했다. 황당한 사고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태극기만 흐릿한 사진이 게재돼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파리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대표단이 주목받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코트디부아르와 쿠바, 덴마크 등 각국 선수들의 얼굴과 깃발은 선명히 담겼지만, 한국 사진에는 선수들의 뒷모습이 나오고 태극기도 흐릿하게만 찍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왜 한국 사진만 흐리지?", "한국만 흐린 사진. 한국도 선명한 사진 올려주라", "왜 한국 사진만 흐릿하게 초점 안 맞는 사진으로 업로드했나?"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8일(한국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국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을 소개하면서 오상욱의 영문 이름 'Oh sanguk'을 'Oh sangku(오상구)'로 한때 잘못 표기해 비판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 미식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행정의 민낯은 허술을 넘어서 조악하기 그지 없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패키지 지원'과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주거 지원 2배 확대', 2028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면서 정신건강 살피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치료 중심이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예방과 관련,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이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하면서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바, 상담 인력을 보강해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한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료의 경우,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린다. 응급병상도 확대되는 것 외에도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된다. 회복과 관련,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도 개발된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면서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세부 과제로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까지 조성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복합단지에는 콘텐츠 아카데미와 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직주락(職住樂·상업, 주거, 관광시설) 지구 등이 집결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성 지역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내년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 선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정책 펀드를 확대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 제공하는 '완성보증'을 전 단계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가칭)으로 개편(약 9000억원)하고, 콘텐츠 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약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 펀드 운용을 해외 벤처캐피털(VC)에 개방해 해외 자본도 유치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사우디, 싱가포르,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역외 펀드가 (정부가 운용하는) 모펀드에 자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간접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IP 투자 확대 정부는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장르 기술을 연구개발(R&D) 하고,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 기술, 공연 암표와 딥페이크 같은 불법과 부작용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IP 펀드, 특화보증)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을 지원해 IP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구는 게임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산업 등이다. 해외 촬영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20~30%를 환급하는 인바운드 촬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부산 '지스타', 콘텐츠 융복합 전시로 확대 K-콘텐츠 대표 축제를 열어 전 세계 한류 팬(2억25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도한다. 부산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하도록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한다. e스포츠 대회, K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바이스와 연관 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넓힌다.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열어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K-뮤직 페스티벌'과 종합 한류 행사 '비욘드 K 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에 주재원 파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 주재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 피해를 본 기업에 소송 컨설팅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추적 및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등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한다. 게임 분야에선 우수 콘솔 게임의 발굴부터 홍보까지 지원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번역, 현지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OTT 시대에 발맞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도 개정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명가, 발명기업의 기념일은 '5월 19일'(발명의 날)이다. 1957년 당시 상공부에서 지정한 날로써, 1442년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고안하고 장영실 등이 제작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일로 삼았다. 발명이 특허법 등으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산업재산권이 된다. 산업재산권은 저작권, 신지식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주요 권리다. 저작권을 기념하는 날도 있다. 1995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와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616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로 유명한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다.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도 있다. UN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0년 회원국의 합의로 '4월 26일'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지식재산의 날도 있다. 2017년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다. 발명의 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지식재산의 날 등 네 개의 지식재산 관련 기념일이 존재한다. 각 기념일이 지정된 데는 그마다의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기념일 지정의 의의를 되새기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특화된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발명의 날과 지식재산권의 날은 발명 유공자와 지식재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기념식이 이어진다.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인 만큼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여의찮으면 축전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은 좀 다르다. WIPO가 제공하고 있는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홈페이지 행사 달력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에서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검색해 보더라도 기념 행사를 했다거나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식재산 관련 주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챙긴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을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한다. 전 세계 다수의 나라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4월 26일을 지식재산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지나간다. 가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같은 특정 단체나 기업이 관련 행사를 개최한 기사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다. 올해 또한 조용히 지나갔다. 국가 기념일에 비해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함도 느껴진다. WIPO에 근무하던 어느 지인이 말하길 한국은 한국 아주 훌륭한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강국인데 해외 교류나 국제기구 활동, K-지식재산의 확산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세계 5대 특허 강국이자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인데, 이럴 때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지식재산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있다. 내년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에는 전 세계인과 함께 온전히 축제를 즐기는 참여 마당을 꾸며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WIPO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지식재산 위상을 보여주면 어떨까. 네 개의 지식재산을 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부와 민간 전문가, 산업인, 학생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무형자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어우러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하고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는 멋진 4월 26일을 맞아보길 기대해 본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2일 우주항공청이 가야 할 방향은 미항공우주국(NASA)이지만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인도의 우주청(ISRO)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2일 서울 광화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우주항공청이 출범하지만 우주개발 역사는 30년 됐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이 조금 늦었지만 우주개발 모델의 가속화를 통해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20여일 앞두고 지난 1일 노경원 차장과 함께 사천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임시청사 점검과 사천시장, 경남부시장을 만나 향후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주도의 우주기술 상당"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5대 우주강국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윤 내정자는 "아직 민간 우주기업들은 기본적인 우주기술이나 사업역량이 없지만 정부 주도로 얻어진 우주기술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정부와 민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민간 역할을 키워 우주강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체는 30년간 우주개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용역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세계와 우주경쟁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주개발에서 비용절감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내정자는 "민간 주도는 전세계 우주개발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성능과 결과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즉, 발사체도 여러번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3차원(3D) 프린팅을 이용해 제작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 위성도 마찬가지. 그는 "초소형 위성을 여러개 올려 중대형위성을 대체할 수 있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며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자생적으로 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리 "NASA 성공비결 이식"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은 "지난해 한국에 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우주기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가 충분히 할 수있다는 느낌을 받아 본부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NASA와 똑같지 않겠지만 한국에 맞게 셋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NASA에서 30년간 일하면서 NASA의 성공적인 점을 어떻게 우주항공청에 이식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존 리 본부장은 "한국문화에서 필요한 것은 팀워크"라며 "우주항공청에서 팀워크로 방향으로 가면서 할 수 있다면 플러스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10번째 참여국가로 등록돼 있으며, 함께 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에 장착할 여러 탑재체를 만들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현재 완성해 NASA에 보냈다. 윤영빈 청장은 "우주청이 개청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아르테미스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및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성장으로 지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4000만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게임을 여가 문화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K-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양성해 경쟁력 강화 먼저,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육성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다.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한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혁신 및 이용자 보호로 환경 개선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고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e스포츠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프로팀 이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e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e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비롯해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를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