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을 찾은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몸을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대 여성 손님 B씨가 편의점을 들어왔다가 나가자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를 편의점 안으로 데려와 양손으로 이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B씨는 거듭 수색을 거부했지만 A씨는 무시하고 몸수색을 이어갔다. 하지만 B씨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A씨가 착각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B씨의 신체를 수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11:57:52'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상가의 낙찰율이 이어가고 있다. 상가 수익률은 낮고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마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또 경매 물건 대다수가 입지경쟁력이 떨어져 투자자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8일 업계 및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상가(구분상가, 집합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경매 물건이 적체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상가경매에는 평균 2.2명이 응찰해 낙찰율 22%(286건 중 63건 낙찰)를 기록했다. 전달 낙찰율 16.3%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상가 경매물건은 쌓이고 있다. 경기, 인천 상가 경매는 서울 보다 더 침체된 상황이다. 경기 지역 상가 경매물건은 지난달 총 487건 중 86건만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낙찰율은 17.7%에 불과하다. 인천 역시 102건중 19건에 그쳐 낙찰율 17.7%에 머물렀다. 낙찰가율도 55%로 60%도 넘지 못했다. 부동산 상승기인 지난 2021년 11월 111.7%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 보다 상권 매력이 떨어지다보니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 경매 위축은 상가 매매시장 침체와 연결돼 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안정적인 임대도 힘들어져 매매거래는 저조하다. 또 상가 경매 물건들이 대부분 입지 매력이 크지 않아 임대수익 기대감이 낮은 것도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임대시장 침체로 임대료가 내려가고 금리는 높아 상가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가 공실은 늘고 투자수익률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연간 투자수익률은 2022년 5.54%에서 지난해 3.18%로 하락했다. 공실률의 경우 서울 중대형 상가는 8.5%로 전기 대비 0.1%p 올랐다. 올해 2·4분기 상가통합 임대가격지수는 서울은 전기 대비 0.5% 소폭 올랐지만 경기는 0%로 보합, 인천은 0.2% 하락했다. 최승욱 서촌상가부동산 대표는 "수익률이 금리 보다 높아야 투자가치가 있다"며 "경기, 인천은 수익률이 서울 보다 더 높아야 투자를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상가 중에서도 구분상가(하나를 독립된 단위로 나눠 소유) 및 노상 점포가 아닌 건물 전체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 '통 상가' 경우는 낙찰가율이 높다. 건물주가 되려는 '큰 손'들의 투자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강남구 삼성동 근린생활시설(1985년 준공, 5층)법정 경매에는 2명이 응찰해 141억원(낙찰가율 100.6%)에 낙찰됐다. 또 지난달 30일 용산구 이태원동 근린생활시설(1986년 준공, 3층) 195억880만원, 낙찰가율 95.1%를 기록했다. 일반 상가는 입지가 뛰어나거나 1억원 내외로 저렴해야만 선택을 받는다. 지난달 18일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구분상가 74㎡(1977년 준공, 2층)는 13명이 몰려 14억1000만원(낙찰가율 103.7%)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황규석 비전법률경매 대표는 "경매 투자자들이 근린시설에 관심이 높다"며 "상가의 경우 공실이 나면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하는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08 18:19:35[파이낸셜뉴스] LX하우시스가 바닥재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30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기존 목재 마루보다 내구성과 열전도성을 높인 바닥재 신제품 ‘LX Z:IN(LX지인) 바닥재 에디톤 마루’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고강도 소재 ‘내추럴 스톤 코어’를 적용해 선보이고 있는 ‘에디톤’ 시리즈의 바닥재 신제품이다. ‘에디톤 마루’는 기존 목재 마루와 달리 나무합판 대신 ‘내추럴 스톤 코어’ 소재를 제품 코어층에 적용하고 그 위에 고해상 마루 디자인층을 입혔다. 기존 목재 마루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목재 마루의 최대 단점인 찍힘 문제를 개선했다. 실제 KS규격(KS F 2221)에 따른 내충격성 테스트 결과 ‘에디톤 마루’는 쇠구슬과 나이프 등 물건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찍힘 자국이 있던 자사 강마루(7.5T)와 달리 찍힘이나 움푹 파인 흠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디톤 마루’는 온돌 난방과 좌식 생활 위주의 국내 주거환경에 최적화된 높은 열전도성을 자랑한다. 실제 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KCMIC) 열전도율 테스트 결과 ‘에디톤 마루’는 자사 강마루 대비 약 4배 높은 열전도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에디톤 마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고려해 ‘반려동물 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반려동물 제품 인증’은 한국애견협회와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지정한 유해물질 함량 등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에디톤 마루’는 국내 바닥재 시장에서 고급스러운 원목 디자인과 찍힘 등에 강한 뛰어난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마루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이라며 “기존 강마루 대비 성능과 디자인 모두 뛰어난 ‘마루보다 더 좋은 마루’로 바닥재를 고민 중인 소비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5-30 10:19:08[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수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총 ‘3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돼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판매가) 자료에 따라 (과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된 ‘추정 금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이어 “200만원에 물건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얼마에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며 “만약 수익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고 안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7 16:16:34"휴대폰에 알람 설정하고 세일하는 마트 찾아다녀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만난 이모씨(68) 이야기다. 이씨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한강까지 건너 장을 보러 왔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한 대형마트에서도 1년 감사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다"며 "사람이 몰려서 계산하는데 1시간은 걸렸다"고 전했다. 이날 이씨는 오후에 다른 할인 행사가 예정된 마트를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며서 주부들이 '마트 뺑뺑이'를 돌고 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분위기였다. "과일을 끊었다"는 사람들도 만났다. 소상공인에게도 고물가 부담은 컸다. 급등한 재료비에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한숨이 길어지고 있었다. ■"이 가격이 맞나", 양배추 가격도 급등이날 오전 서울역 인근 마트에는 'Big 세일'이라는 표시가 곳곳에 붙었다. 이 마트는 제휴 카드로 결제하면 고기를 반값에 주는 행사 중이었다. 주부들이 몰려 장바구니에 고기를 가득 담았다. 주민 이모씨(50)는 "세일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쟁여두려고 이틀간 연속으로 왔다"며 "온 식구가 먹을 고기를 두어달치 산 것 같다"고 밝혔다. 할인 표시가 없는 과일 및 채소 코너는 조용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물끄러미 가격표를 바라만 보지 선뜻 손을 뻗지 못했다. 유통기한이 가까워져 20% 세일하는 채소를 살펴보던 주민 김모씨(70)는 "특히 사과가 비싸서 요새는 아예 안 먹고 있다"며 "이참에 당류를 조절하자는 생각도 들어 생 파프리카나 오이를 대신 간식으로 먹고 있다"고 했다. 채소 코너에서 한참을 멈춰서 가격표를 보고만 있던 이모씨(59)는 "'이 가격이 맞나' 하고 한참 봤다"며 "불과 2주 사이에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배추 한통에 23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반쪽, 4분의 1쪽으로 나눈 양배추를 같은 가격에 팔고 있다"며 "원래 식비는 안 줄이는 편인데 줄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 한식뷔페 가격도 줄인상고물가는 소상공인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었다. 재료비가 오르지만 그나마 있는 수요마저 사라질까 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호프집을 20년째 운영해 왔다는 장모씨(79)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손님이 30% 정도 감소했다"며 "다른 업체들처럼 우리도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으로 올릴까 생각했는데 가격을 올리면 오는 손님도 안 올까 봐 무서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겠다"고 전했다. 10여년간 순대국을 팔았다는 60대 김모씨도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냥 어안이 벙벙하다"며 "예전에는 '오소리감투모둠'과 '모둠순대' 등 2만5000원을 넘는 메뉴를 안주로 주문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9000원하는 순댓국 한그릇에 반주 정도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게의 주고객인 월급쟁이들의 월급은 안 오르는데 혼자 살자고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고 했다. 재료비 인상 압박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격 인상에 나선 소상공인들도 있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는 뷔페식당이 대표적이었다. 수요가 줄면서 박리다매(薄利多賣)가 더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67)는 지난해 3월 식권 가격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한차례 올린 바 있지만 오는 6~7월께 9000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씨는 "한 명에게 식권 1장을 팔면 3000원 정도는 남았는데 지금은 1500~2000원 정도만 남는다. 마진이 50%는 깎인 셈"이라며 "다시 올리려고 하니 손님들의 눈치가 보이지만 올리지 않으면 가게 영업이 안 되니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동규 기자
2024-04-28 18:20:49[파이낸셜뉴스]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23) 공주가 중학교 1학년 때 구입한 물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일본 월간지 여성자신은 아이코가 중학교 1학년 때 구입한 800엔(약 7100원)짜리 물통을 10년째 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모교인 가큐슈인대학에서 열린 모임 행사에 참석한 아이코는 제일 먼저 '아이메이트(eye mate)'가 운영하는 안내견 체험 부스를 찾았다. 아이메이트는 안내견을 훈련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다. 아이코는 10년 전에도 이 협회가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해 안대를 쓰고 안내견 체험을 하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아이코는 일왕에게 받은 용돈으로 아이메이트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해당 부스 한쪽에서는 자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상품에 대해 소개하자 아이코는 가방에서 10년 전 구입한 자신의 텀블러를 꺼냈다. 이를 두고 여성자신은 "아이코가 2021년 성인식에서 왕관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고모의 것을 빌려 쓴 일화가 떠오른다"며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사람이라 감동적"이라고 전했다. 성년을 맞는 일본 왕족 여성은 왕관을 맞추는 것이 관례이지만 아이코는 지난 2021년 성인식에서 고모의 왕관을 빌려 쓰고 참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왕관은 왕실 예산으로 제작되는데, 먼저 성년식을 치른 아이코의 사촌 마코는 2011년 2856만엔(약 2억6000만원), 가코는 2014년 2793만엔(2억5000만원)짜리 왕관을 장만했다. 그러나 당시 아이코는 사촌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왕관을 제작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일본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때문에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달부터 일본 적십자사에 취업해 정식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코는 입사 직후 궁내청을 통해 "미력하지만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사 당시 아이코는 쓰레기통 청소와 전화 응대 등 잡무도 다 하겠다며 첫 직장 생활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번 모교 방문은 아이코의 입사 후 첫 휴일 일정이기도 했다. 여성자신은 "이번 일정은 약자를 돌보고 동물을 지키겠다는 취지"라며 "일왕도 아이코의 이번 행사 참석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코는 일본 내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19년 교도통신이 일본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1.9%가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본 왕실의 남성 승계 원칙에 따라 아이코의 왕위 계승은 어렵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4 14:36:45[파이낸셜뉴스] 무인매장에서 한 손님이 '잔액 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 한 뒤 물건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7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를 착용한 손님 B씨가 한참 물건을 고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간 뒤에야 결제기로 다가가 결제를 시도했다. 기계에 카드를 꽂고 결제를 시도한 B씨는 '잔액 부족' 알림이 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제되지 않은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이날 범인이 착용한 모자와 동일한 모자를 쓴 손님이 지난 2월에도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이번에 입은 피해액은 약 5만원으로, 지난번과 합쳐 총 약 1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절도범이 또 찾아올까 불안하다"며 "경찰에 재차 절도 피해를 신고했고, 절도범이 인근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원룸촌을 돌며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절도죄는 적발 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9 08:18:42[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려 한 사람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17)은 지난 2일 수유동에서 30만원대 중앙처리장치(CPU)를 분실했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이후 B군은 지난 3일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칩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다는 A씨의 글을 발견했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9 09:44:5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절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업주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업주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글에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글을 썼다. 그는 "(문구점 사장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순천의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절도 보상금, 위로금 명목일 것 같다"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적절한 보상금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다" 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또 한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7 07:08:09[파이낸셜뉴스] 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모 주민센터에서 주무관으로 근무 중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A씨(32)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를 A씨를 향해 집어던져 다치게 했다. 또 박씨는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2 06: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