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파업 등으로 물류 지체 발생 시 일반 차량에 대해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내륙운송 곤란 시 연안 해상운송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한진해운 관련 물류 차질,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응한 인천세관, 인천항만공사 등의 물류·통관 지원체제를 점검하고, 인천세관,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인천상의 등 관계기관과 대한통운,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후지제록스, 인천화학 등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의 통관·물류 애로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상목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의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군위탁 화물차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고 세관 개청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하고 수출 적재기한을 연장하는 등 24시간 비상통관 체제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간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한시적으로 일반차량을 이용한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파업 등으로 물류 지체 발생 시 일반 차량에 대해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내륙운송 곤란 시 연안 해상운송 확대를 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우리 국민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중동 정세 긴장감은 고조됐고, 최근 이스라엘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공격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여발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윤 대통령은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 이후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군 수송기 투입 외에도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라"면서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영향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중동 정세 긴장감은 고조돼왔고, 최근 이스라엘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공격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여발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또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점검회의를 갖고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업 현장 규제 부담 완화 과제로는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사항으로는 일일 재활용 능력 5~10t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개선에는 항공 정비 전문 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금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최근 잇단 문제가 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는 앞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 대처에 나선다. 그동안 배터리화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적사고로만 취급돼 왔다. 또한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정보시스템 장애도 사회재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교육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으로 새로 포함됐다.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지정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사고', '보건의료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등 기존에 개별 항목으로 있던 일부 재난은 신설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의 세부 항목으로 변경됐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장하고 있었지만, 중대 산업사고로 새로 규정해 대응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재난 27종을 신설했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최근 잇단 문제가 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는 앞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 대처에 나선다. 그동안 배터리화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적사고로만 취급돼 왔다.  또한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정보시스템 장애도 사회재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교육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재난으로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으로 새로 포함됐다.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지정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사고', '보건의료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등 기존에 개별 항목으로 있던 일부 재난은 신설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의 세부 항목으로 변경됐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장하고 있었지만, 중대 산업사고로 새로 규정해 대응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재난 27종을 신설했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 등으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세 행정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25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신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기업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마약류, 불법·유해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다음은 장 세관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9월 18일 취임 이후 100일을 맞았다. ▲개인적으로 취임 100일보다 지난 11월 3일 부산세관 개청 140주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뜻깊다. 지난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의 부산세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으로 부산항이 개항했으나 무관세 조약으로 세관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1883년 11월 3일 지금의 중구 중앙동 부산데파트 부근의 작은 항포구에 부산해관을 설치해 관세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을 개청 기념일로 삼고 있으며, 1907년 12월 부산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부산세관은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5개국 36개 부서와 7개의 산하기관, 4개의 세관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직원도 1100여명에 달하는 관세청 산하 선도 세관으로 성장해왔다. 앞으로도 부산세관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력하겠다. ―최근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부산세관의 교역질서 확립 방안은. ▲먹거리나 생활용품 등 국민건강에 직결되고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사건에 특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마약류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해 우범국가와 공급망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선별기준을 다양화해 차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돼 여러 국가 기관과 협조를 넓혀가는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류 지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세 국경을 강화하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일은 없도록 균형을 잘 잡아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무역거래 제도나 지원 정책을 악용한 반사회적 경제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법인 수익 횡령 목적의 가격조작 행위나 관세 면제정책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사범에 대한 단속도 부산세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최근에는 지능형 신종 외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 분석과 가상자산 기획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수도권에 편중된 전자상거래 수출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생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관세행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구비와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고 여행자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여러 지원책이 적재적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는 중이다. 실제 간담회 등을 통해 현업 종사자와 얘기를 나눠보면 정책이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어떤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듣곤 한다. 실제로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커피 원료인 생두를 수입해 보관만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선별·분리 작업을 하고 로스팅을 해야 했는데 이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니 설비 투자유치와 고용이 유발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물류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무역업계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중소 수출입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 지원책도 소개한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또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경색 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도 신경쓰고 있다. 다만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세 조사로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업체 스스로 납세오류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성실납세 기업에는 수정수입 세금계상서 발급,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반대로 세액탈루 고위험군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 적법성 정보분석을 통해 핀셋식으로 집어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청사 리모델링 중이다. 향후 조직과 인프라 개선 방향은. ▲리모델링은 지난 1970년 준공된 부산세관 청사의 시설안전을 강화하고 더욱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항만 세관이라는 역사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 공사 기간 임시청사 이용 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사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임시청사에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해 본관과 임시청사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고려해 직원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관세행정 인프라의 경우 부산신항 확장과 2029년 조기개항을 앞둔 가덕도신공항 등 미래 통관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신항 새 부두 개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관 검사를 위한 통합검사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부두별로 산재한 검색센터와 검사시설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검사역량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항 터미널 이전에 따른 차질 없는 통관 지원과 북항, 신항 통관조직 재편을 위한 부산항 미래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아직 세부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 청사진을 보면 검사장 등 화물 관련 부지가 생각보다 좁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덕도신공항이 여객은 물론 화물 공항으로서의 기능까지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육상과 항만, 항공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체인을 완성하는 방점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최일선에 있는 우리 부산세관부터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노동균 기자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을 품는다. 하림그룹은 국내 1위 벌크해운사인 팬오션에 더해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인 컨테이너선사 HMM까지 인수하면서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국내 재계 순위도 27위에서 13위로 단숨에 14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8일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계열사다. HMM 매각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주다. 인수가는 6조40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HMM 매각을 위해 지난달 실시한 본입찰에서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하림그룹은 6조4000억원가량의 인수가를 써내 동원그룹 인수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량평가뿐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 경영 계획, 해운산업 발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JKL파트너스와 함께 유가증권 매각과 영구채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해진공은 하림 측과 향후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SPA)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이달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림 측에서 인수조건을 두고 여러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지체됐다. 특히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매각 측에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동원그룹은 지난 8일 매각 측에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요청이 입찰기준에 위배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국토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엔 네 단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어느 단계까지 균형을 추구해야 할까. ①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은 네 가지 균형발전 중 가장 중요하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는 46.3%였으나 지금은 50.6%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난, 자산불균형, 저출산 등으로 귀결된다. 혼잡비용도 만만치 않다. ②권역 간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권역 간 불균형은 지역감정과 연계되어 있다. 또 권역 간 균형발전이 되어야 장차 권역이 연방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보면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충청권(556만명 인구), 호남권(500만), 대경권(495만), 부울경권(768만)의 경쟁력이 각각 강소국 수준이 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③권역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지역'은 출퇴근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몇 개의 기초단체를 포함한다. 사실 한 권역엔 하나의 중심축(hub·허브) 지역이 있어야 한다. 충청권은 대전·세종, 호남권은 광주, 대경권은 대구, 부울경권은 부산·울산이 중심축이어야 한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이행 중인데, 이 산업은 서로 모여 있기를 원하며 이 분야 인재는 대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만약 권역 내 중심축이 2~3개로 분산되어 광역시의 발전이 지체되면 고급인재가 모두 수도권으로 가게 된다. 광역시가 권역 내의 단일 중심축이 되려면 광역시·도 간 통합이 절실하다. 현재 경남 창원은 부산을 중심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동북아 물류허브를 꿈꾼다. 그렇다고 광역시만 발전시키자는 뜻은 아니다. 광역시가 한 권역의 중심축이라면 광역시로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부심축 역할을 할 도시가 필요하다. 다만 이 부심축은 제조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역시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중심축은 여전히 광역시이기 때문이다. ④권역 내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은 목표로 부적절하다. 총인구가 감소하며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어떻게 모든 시군이 인구를 유지하며 균형발전하겠는가. 모든 기초를 살리려 하면 광역시의 중심축 기능이 약화되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 인구는 시군이 아니라 권역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경북 내 군을 떠나는 인구를 수도권이 아니라 (광역)시로 유도해 대구·경북권의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시군의 인구를 지키기 위해 인구소멸기금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유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 군 인구가 줄면 인근 시군과 통합하면 된다. 이러한 지방행정통합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이다. 이들이 미래를 위한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권역 간 균형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권역 내에선 광역시를 단일 중심축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시·도 간 통합이 절실하다. 광역시에서 먼 지역은 광역시와 차별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심축으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기초단체의 소멸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인구 감소 시군을 적극적으로 인근 시군에 통합시켜야 한다.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치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약력 △59세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국회미래연구원장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 △KDI 부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차별화된 고객경험'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LG전자의 사회공헌은 형식이나 격식보다는 실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거창한 기술이나 우리 만족을 위한 사업 성과가 아니라 고객 한 분의 의미 있는 경험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경영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장애의 유무, 나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업 키트를 개발했다. 가전을 만드는 회사의 장점을 살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와 지속가능성장을 함께 하기 위해 금융 지원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며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나섰다. ■제품 접근성 높여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LG전자는 지난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유니버설 업 키트(Universal UP Kit)'를 공개했다. 유니버설 업 키트는 모든 고객이 LG전자 생활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보조하는 액세서리다. 세탁기에 적용하는 유니버설 업 키트인 '이지 핸들'은 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고객이 세탁기 도어를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애의 유무, 나이의 많고 적음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객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외에도 △적은 힘으로도 무선 청소기를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받침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스타일러 무빙 행어에 옷을 걸 수 있는 '이지 행어' △냉장고 안쪽 공간을 쉽게 사용하게 하는 '회전 선반' △정수기에 부착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지 노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실리콘 리모콘 커버' 등도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과 제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자 한 노력이 제품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결과물이다. LG전자는 2021년부터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병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자문단을 운영하며, 이들이 가전제품 사용 중 경험하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찾아 개선하고 있다. ■모두의 더 나은 삶 지향LG전자는 △수어상담센터 △점자스티커 배포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모든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배려다. LG전자는 우선 2021년 10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어상담센터는 청각 및 언어 장애 고객의 수어 상담을 돕고, 출장 및 내부 서비스 시 엔지니어와 고객의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지난 7월 말까지 수어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는 190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에는 전국 115개 서비스센터 내 고객 접수용 키오스크에 디지털 휴먼 수어 안내를 도입하기도 했다. 키가 작거나 휠체어에 탑승한 고객을 위해 '낮은 자세 모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시력자 모드'를 비롯해 전맹 고객들을 위해 촉각 키패드와 음성 메뉴 안내 모드도 적용했다. ■협력사와 함께하는 지속성장 추구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면, 협력사에게는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협력사가 대금 결제일에 조기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LG전자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전달되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은 지난해 12.7%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에만 1차 협력사 150여곳이 상생결제를 이용했다. LG전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결제를 지원받은 2·3차 협력사는 1100여 곳에 이른다. 2010년부터는 시중은행과 예탁·출연금으로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는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물가와 기준금리 급등에 따라 지난해 금리 감면폭 대비 2배 이상의 특별 감면금리를 적용했다.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노하우 전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부터 협력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생산기술 전문가를 협력사에 파견해 △가공 △조립 △포장 △물류 등 생산 전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우선순위가 높은 공정부터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하이퐁 법인에서 해외진출 협력사와 '생산성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진출 협력사 6곳의 생산, 품질, ESG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DX)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협력사 ESG까지 직접 챙겨LG전자는 협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협력사 ESG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ESG 펀드'를 신규 조성했다. ESG 펀드 규모는 시중 은행과 예탁·출연금으로 조성한 1000억원이다. ESG 펀드를 이용하는 협력사는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감면 금리로 조달해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SG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해 협력사 50곳에 공신력 있는 인증회사의 ESG 점검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