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형 핵우산 제공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구체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6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채택할 공동문서에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협의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방안으로는 한국형 핵우산 제공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형 핵우산은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대응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핵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의는 윤 대통령이 밝혔던 미국 핵자산 운용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출발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 한 인터뷰에서 국빈방미 의의에 대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은 양국 국민들이 두 나라의 동맹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정말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무엇보다도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개선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우려가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시키기에는 너무 급박했다"며 "일부 비평가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불법침공을 당한 상태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24 18:17:46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면서 한미 동맹관계가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국빈방문하면서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방안을 모색한다. ■한미 동맹관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빈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빈방문 기간 국정현안과 공직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이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이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본다.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방미에는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대기업 총수·경제단체장·중소기업인 등 경제사절단 122명이 동참한다. 경제사절단 주요 참가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만큼 경제외교가 중요한 축이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7개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 대통령실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방 중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건의 MOU(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양국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 나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공동 주최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 참석한다. 양국 170여개 기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또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에서도 28일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강단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법치 실현을 통해 맞설 것을 역설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서영준 기자
2023-04-24 18:04:01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중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꾸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중기부는 기업과 동행하며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중앙회는 중소기업 대표단을 꾸려 미국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박7일간 진행되는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에 중소기업 64개사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엔 대기업과 경제단체 등을 비롯해 총 122개사가 포함됐는데, 전체 사절단 중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만큼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이 10개사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어 △소프트웨어 9개사 △디지털 헬스케어 7개사 △전기전자 5개사 △기계 4개사 △로봇 2개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식품 △전기차 충전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업계는 이번 미국 순방이 중소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액 규모는 171억달러다. 이는 전체 수출액 1175억달러의 약 15%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실제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미 경제협력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1.3%가 미국과 수출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93%는 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도 답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소기업에 기회가 큰 시장인 만큼 중소·벤처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이번 순방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유망분야 기업과 동행하면서 현지 벤처캐피털 및 글로벌 기업을 만날 예정이다. 또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등의 성과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윤 대통령 방미에 경제단체로 동행하는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자 중앙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아세아텍 △국일신동 △대성하이텍 △월드이노텍 △광스틸 △광명전기 △유니아이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단은 공식일정 외에 25일(현지시간) 글로벌 뷰티기업으로 성장한 한인기업을 방문하고, 암센터와 바이오·의료기기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한다. 오는 29일에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한상대회에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과 양 기관 간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협력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미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4-24 18:03: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 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이날 공항에는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배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하는 5박7일 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정상회담 전후로는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24 12:59:29【베이징=김홍재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함에 따라 양국 정상이 어떤 의제에 대해 논의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사이버 안보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협력발전 및 글로벌 안보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올해 말 미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 표명했다. hjkim@fnnews.com
2015-02-11 14:07:02이명박 대통령이 4박6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으로 이어진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ㆍ미 양국이 지난 58년간 지속돼온 안보ㆍ군사동맹 관계를 경제 분야를 포함한 전 방위적 전략동맹 관계로 한 차원 격상키로 합의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안보동맹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동맹 수립으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관례를 깬 초고속 심의를 거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부터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이자 13년 만에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의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뜨겁게 호응하면서 기립박수 5차례를 포함해 무려 45차례나 갈채를 보내 화답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의 한식당에서 비공식 만찬을 함께했고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생산 공장에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 국방부(펜타곤)의 요청으로 펜타곤의 심장부인 ‘탱크룸’을 방문,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현지 동포 및 경제인들을 잇달아 만나 한ㆍ미 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특유의 ‘비즈니스 외교’를 이어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11-10-16 00:11:29이명박 대통령이 10월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ㆍ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 의회 연설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권에도 조속한 비준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13일 워싱턴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ㆍ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공동주최 오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한미관계가 양 정상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빈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은 인도와 멕시코,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11-09-14 08:54:59【도쿄=김경민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쿄에 일본 첫 연구거점을 설립했다. 트럼프 2.0 시대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중 대립 격화에 대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공영 NHK 및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MS는 도쿄 연구거점에서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복잡한 움직임과 업무를 수행할 기술,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할 방침이다. MS는 도쿄 연구거점에서 가와사키중공업, 혼다, 닛산자동차 등과 협력하고 도쿄대와 게이오대에 자금을 제공해 AI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일본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색한다. 케빈 스콧 MS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산업계는 최고 수준의 장인 기술을 존중해 왔다"며 "고도의 AI 연구를 하는 인재가 그러한 감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MS가 아시아에 연구거점을 세운 것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도쿄가 세번째다. 앞서 MS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년간 29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MS가 일본 거점은 소프트웨어보다 로봇, 자동차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협력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지금까지 중국이 축이었던 미국 이외 AI 연구 체제를 수정하고 거점을 분산해 미중 대립 격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의 AI 개발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디지털 투자와 AI 개발 환경 정비를 촉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일간 대중국 정책은 더욱 공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외에도 R&D 분야에서도 중국 이탈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19 08:47:30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1-06 18:20: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지평 확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볼때 깜짝 우호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대응, 북한군 파병은 새 과제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남북 정권간 일시적 선언인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면서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직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고 판단한 대통령실은 사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1-06 16: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