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위한다는 행위가 오히려 북한 인권과 접경지역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와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을 지난 17일 요구했다. 민주당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국방부 전직 당국자와 퇴역 군인 등이 미확인비행물체(UFO)가 실재한다고 증언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퇴역 미 해군 소장 팀 갤로뎃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위원회가 연 UFO 청문회에서 2015년 UFO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갤로뎃은 "해군에 복무 중이던 2015년 미 함대 사령부 소속 인사에게서 비행물체의 영상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라며 "이메일에는 ‘공중 충돌 위기가 몇차례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훈련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첨부 영상은 해군 소속 항공기가 훈련을 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는 미군 군용기와 다른 구조적 특성과 비행양상을 보이는 비행물체가 등장했다. 그는 "이 이메일은 다음날 나와 동료들의 계정에서 모두 사라졌다"라며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전직 당국자 루이스 엘리존도도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미국과 일부 적성국이 미확인비행현상(UAP)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AP는 미 정부에서 UFO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분명히 말하는데 UAP는 실재한다”며 “우리 정부나 다른 어떤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닌 첨단 기술이 전세계의 민감한 군사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전세계가 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22년 5월 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주제로 공개 청문회가 열린 것은 50여년만이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의회 청문회가 있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사람들에게 목격된 UFO가 외부 세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드론이나 로켓, 새가 목격된 것 뿐이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 국방부 UAP 태스크포스 국장을 지낸 숀 커크패트릭은 작년 청문회에서 “지난 1996~2023년 보고된 UAP 사례 800건 정도를 국방부에서 조사 중”이라며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 라인을 서둘러 구성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긴장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외신은 해석한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가장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라인 대외정책 '매파'임명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연방 하원의원을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데 이어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터파닉과 왈츠 모두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이며, 이들과 루비오 의원 모두 대외정책 '매파'로 알려졌다. 스터파닉은 2014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공화당 내에서 크게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도 당시 적극 옹호하기 시작해 그 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6선 하원의원이 된 스터파닉은 뉴욕포스트를 통해 대사직을 수락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엔 미국대사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서열 4위인 스터파닉은 지난해 가자전쟁 발생 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등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자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학교 총장들을 질타해 2명을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같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면서 유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왈츠는 군과 재향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한 주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며 동성무공훈장 4개를 받았다. 전역 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도널드 럼스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당초 폭스뉴스는 왈츠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왈츠는 특히 중국에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새 행정부 입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장관에 트럼프 1기에서 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친 리처드 그리넬의 임명이 유력했으나, 루비오의 측근들과 대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결정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전해졌다. 루비오는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위구르 소수민족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했다. 러·우 전쟁이 교착상태라며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중국 강경파… 미국 우선주의 실현 외교안보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왈츠 의원은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 6일 CNN과 인터뷰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북한·이란·중국·러시아 등 적들이 연합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실용외교 정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라인을 서둘러 구성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긴장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외신은 해석한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가장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외교라인 대외정책 '매파'임명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연방 하원의원을 유엔 미국 대사에 임명한데 이어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터파닉과 왈츠 모두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이며 이들과 루비오 의원 모두 대외정책 '매파'로 알려졌다. 스터파닉은 2014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공화당 내에서 크게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당시 적극 옹호하기 시작해 그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6선 하원의원이 된 스터파닉은 뉴욕포스트를 통해 대사직을 수락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엔 미국 대사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서열 순위 4위인 스터파닉은 지난해 가자전쟁 발생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등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자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학교 총장들을 질타해 2명을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같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면서 유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왈츠는 군과 재향군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한 주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며 동성무공훈장 4개를 받았다. 전역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도널드 럼스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초 폭스뉴스는 왈츠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왈츠는 특히 중국에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새 행정부 입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장관에 트럼프 1기에서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친 리처드 그리넬의 임명이 유력했으나 루비오의 측근들과 대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결정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전해졌다. 루비오는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위구르 소수민족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교착상태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대중국 강경파...미국 우선주의 실현 외교 안보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反中)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왈츠 의원은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 6일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들이 연합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실용외교 정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1일(현지시간) 차기 유엔 대사로 의회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충직한 모습을 보인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 올해 40세의 스테파닉 의원을 유엔 대사로 지명한 것은 일종의 ‘보은 인사’인 셈이다. 스테파닉은 의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옹호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 인사이기도 하다.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한 의회 청문회에서 학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스테파닉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홍일점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오랫동안 거론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11일 성명에서 “엘리스(스테파닉)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고, 터프하며, 스마트한 아메리카 퍼스트 전사”라고 추켜세웠다. 유엔대사는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는 이번 내각 인선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을 핵심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 1기 국무장관을 지냈지만 쓴소리를 마다 않는 마이크 폼페이오는 퇴출시켰고, 안보 팀도 자신의 주한미군 철군 결정을 뒤집게 만든 충직한 군 출신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꾸리고 있다. 유엔대사 자리는 특히 트럼프에게 악몽 같던 자리다. 트럼프가 뽑았던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등장해 끝까지 트럼프를 괴롭혔다. 헤일리가 이후 트럼프와 화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는 지난 주말 2기 행정부에는 헤일리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스테파닉은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2014년 최연소 여성 의원으로 하원에 입성했다. 최초에는 온건주의자였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뒤에도 ‘내 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트럼프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시류에 합류했다.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트럼프 강경론자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트럼프 탄핵안이 발의된 2019년 그는 의회에서 열렬하게 트럼프를 옹호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고, 그 덕택인지 2020년 선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선거자금도 확보했다. 또 2022년에는 트럼프가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그를 대선 후보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테파닉은 의회에서 트럼프 재선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한해서만 두개 이상 위원회의 합동 감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회옥 교수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장관 출석 요구권 등을 이용해 정책질의와 공청회, 청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야외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야외 유세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역대 미국 전직 대통령 연설 중 처음으로 방탄 유리판이 설치되었다.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도착해 애슈버러의 야외 연단에 섰다. 많은 인파를 모으기 위해 야외 유세를 선호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가운데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쏜 소총탄에 귀 윗부분을 다쳤다. 당시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비밀경호국(SS)은 유세장 인근 건물 지붕에서 크룩스를 확인하고도 총격까지 약 20분 동안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킴벌리 치틀 당시 SS 국장은 7월 23일 의회의 비난 끝에 사임했다. 로널드 로우 주니어 SS 국장 대행은 7월 30일 의회 청문회에서 "SS 저격수 팀이나 전직 대통령의 경호팀은 건물 옥상에 총을 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가 알기로 이들은 총소리가 날 때까지 총격범이 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달 15일 SS는 방탄 유리판을 트럼프 경호에 투입하는 새로운 경호 계획을 승인했다. SS는 그동안 야외 행사에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을 보호할 경우에만 방탄 유리판을 사용했으나 전직 대통령이나 대선후보 경호에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은 21일 유세에 방탄 유리판을 사용하는 동시에 행사 1주일 전부터 철저하게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주변 건물에 저격수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용 무인기(드론)과 다른 드론을 막기 위한 방공 시스템도 추가되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남은 유세 기간에 야외 유세를 벌일 경우 방탄 유리판 뒤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러간 동맹 복원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러간 밀착이 또 다른 군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랭 됐던 한중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일고 있는 데다 북중간 관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이 북러 밀착을 둘러싸고 반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5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논리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구상 최초로 법제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中, 북한은 한반도 레버리지...대미 전략 카드 지난달 27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했지만, 주북 중국대사 왕야쥔만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2018년 5월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인 '김정은-시진핑 발자국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 당국에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10만명가량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북중과의 갈등 구조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초 일본 지진 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같은달 22일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가장 큰 장기적·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는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나아가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턱밑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의 전력이 집중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의 상시화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본지에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통보에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중우호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무장 자신감...중·러와 '등거리 전략' 구사 관측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율성과 등거리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가 역력하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은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1961년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2024년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은 푸틴이 북한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자신이 선대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교적 행보는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중국과 다시 밀착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가 아니라 외교 시소게임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담판은 외교 뿐 아니라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교라는 플랫폼을 전략 구사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의 '등거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러전쟁 양측 사상자 추산 50만명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에서 사이버전 전개와 전쟁 그 자체의 속성상 상대에 대한 기만과 선전전을 겸하고 있는 탓에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러전쟁으로 양측 사상자는 2023년 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군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러시아 군인이 31만5000명, 우크라이나에서는 17~19만명 정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수만명에 달하며 피란민은 416만명, 실종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전차의 약 3분의 2인 2200대와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했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러전쟁 발발의 원인과 경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제 핵공격을 가해온 상대방에게 핵으로 강력한 보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단 몇기의 제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리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北 지구상 최초 핵무기 사용 법제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 북한은 핵개발 완성 전까지 핵억제만 한다고 나왔다. 남북대화에선 "우리가 설마 동족을 향해서 핵을 겨누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이후 북한은 현재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 핵사용을 명문화하고 남쪽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언하고 나섰다. 2022년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제3조 1항에는 핵무력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5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선 남조선을 향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6조에는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공격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비핵공격감행 또는 임박 판단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결국 한마디로 김정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핵사용 여건을 열거하고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대응, 한국의 딜레마..방치해선 안 돼 1941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자 핵물리학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핵무기 위력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하는 비탄에 빠져든다. 강력한 핵군축을 주장한 그는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트루먼 대통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미소의 일촉즉발에 처한 위험한 상황을 설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성향 인사로 몰려 청문회 조사를 받고 1951년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오펜하이머 사후 공직을 박탈했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비핵론자로 1967년 63세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전 고뇌는 좁은 병속에 두 마리의 독침 전갈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오펜하이머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딜레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좁은 병속에 독침을 가진 전갈 앞에 우리는 무침 곤충으로 남아 있는 셈"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고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최종 법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원회(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망중립성은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광대역 제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평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구두 변론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갈수록 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전 서면질의를 여럿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면서도 "EU 등 주요국가 망 이용대가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안 입법이나 이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