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위한다는 행위가 오히려 북한 인권과 접경지역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와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을 지난 17일 요구했다. 민주당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야외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야외 유세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역대 미국 전직 대통령 연설 중 처음으로 방탄 유리판이 설치되었다.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도착해 애슈버러의 야외 연단에 섰다. 많은 인파를 모으기 위해 야외 유세를 선호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가운데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쏜 소총탄에 귀 윗부분을 다쳤다. 당시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비밀경호국(SS)은 유세장 인근 건물 지붕에서 크룩스를 확인하고도 총격까지 약 20분 동안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킴벌리 치틀 당시 SS 국장은 7월 23일 의회의 비난 끝에 사임했다. 로널드 로우 주니어 SS 국장 대행은 7월 30일 의회 청문회에서 "SS 저격수 팀이나 전직 대통령의 경호팀은 건물 옥상에 총을 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가 알기로 이들은 총소리가 날 때까지 총격범이 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달 15일 SS는 방탄 유리판을 트럼프 경호에 투입하는 새로운 경호 계획을 승인했다. SS는 그동안 야외 행사에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을 보호할 경우에만 방탄 유리판을 사용했으나 전직 대통령이나 대선후보 경호에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은 21일 유세에 방탄 유리판을 사용하는 동시에 행사 1주일 전부터 철저하게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주변 건물에 저격수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용 무인기(드론)과 다른 드론을 막기 위한 방공 시스템도 추가되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남은 유세 기간에 야외 유세를 벌일 경우 방탄 유리판 뒤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러간 동맹 복원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러간 밀착이 또 다른 군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랭 됐던 한중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일고 있는 데다 북중간 관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이 북러 밀착을 둘러싸고 반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5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논리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구상 최초로 법제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中, 북한은 한반도 레버리지...대미 전략 카드 지난달 27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했지만, 주북 중국대사 왕야쥔만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2018년 5월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인 '김정은-시진핑 발자국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 당국에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10만명가량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북중과의 갈등 구조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초 일본 지진 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같은달 22일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가장 큰 장기적·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는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나아가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턱밑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의 전력이 집중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의 상시화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본지에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통보에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중우호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무장 자신감...중·러와 '등거리 전략' 구사 관측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율성과 등거리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가 역력하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은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1961년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2024년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은 푸틴이 북한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자신이 선대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교적 행보는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중국과 다시 밀착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가 아니라 외교 시소게임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담판은 외교 뿐 아니라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교라는 플랫폼을 전략 구사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의 '등거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러전쟁 양측 사상자 추산 50만명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에서 사이버전 전개와 전쟁 그 자체의 속성상 상대에 대한 기만과 선전전을 겸하고 있는 탓에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러전쟁으로 양측 사상자는 2023년 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군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러시아 군인이 31만5000명, 우크라이나에서는 17~19만명 정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수만명에 달하며 피란민은 416만명, 실종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전차의 약 3분의 2인 2200대와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했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러전쟁 발발의 원인과 경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제 핵공격을 가해온 상대방에게 핵으로 강력한 보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단 몇기의 제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리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北 지구상 최초 핵무기 사용 법제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 북한은 핵개발 완성 전까지 핵억제만 한다고 나왔다. 남북대화에선 "우리가 설마 동족을 향해서 핵을 겨누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이후 북한은 현재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 핵사용을 명문화하고 남쪽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언하고 나섰다. 2022년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제3조 1항에는 핵무력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5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선 남조선을 향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6조에는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공격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비핵공격감행 또는 임박 판단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결국 한마디로 김정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핵사용 여건을 열거하고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대응, 한국의 딜레마..방치해선 안 돼 1941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자 핵물리학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핵무기 위력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하는 비탄에 빠져든다. 강력한 핵군축을 주장한 그는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트루먼 대통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미소의 일촉즉발에 처한 위험한 상황을 설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성향 인사로 몰려 청문회 조사를 받고 1951년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오펜하이머 사후 공직을 박탈했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비핵론자로 1967년 63세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전 고뇌는 좁은 병속에 두 마리의 독침 전갈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오펜하이머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딜레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좁은 병속에 독침을 가진 전갈 앞에 우리는 무침 곤충으로 남아 있는 셈"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고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최종 법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원회(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망중립성은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광대역 제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평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구두 변론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갈수록 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전 서면질의를 여럿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면서도 "EU 등 주요국가 망 이용대가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안 입법이나 이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에 오른 쪽에 맞은 것이 총알이라고 확인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맞은 것이 파편이 아닌 총알이라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폴 어베이트 FBI 부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에 맞아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렸던 의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발언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당시 레이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었다. 이 발언은 큰 파장과 더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를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불행하게도 내 귀는 총알에 맞았으며 그것도 세게 맞았다"면서 "유리나 파편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FBI는 성명을 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맞춘 것은 그것이 전체든 일부든 총알"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점도 논란을 확대재생산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거즈 붕대를 하지 않고 나타나서다. 그의 오른쪽 귀에 뚜렷한 상처가 보이지 않아 총알 혹은 파편 논란은 계속됐다. 여기에 유명인 관련 가십성 기사를 다루는 미국 매체 TMZ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매체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에 맞았는지 여전히 약간 미스터리"라고 보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주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변동이 없겠으나 9월 인하를 시사하는 중대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올해초 올랐던 미국 소비자물가가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볼 때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연준은 더 뚜렷하게 물가가 목표인 2%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원하나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타격을 입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또 연준 내부에서는 5.25~5.5%인 금리를 너무 오래 끌 경우 '연착륙'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은 이달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물가를 2%로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안정된 고용시장을 유지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생긴 이유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점과 노동시장 둔화, 높은 금리 장기화로 인해 피할 수 있는 경제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보도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년전 5.6%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5월과 6월 계속해서 2.6%를 기록했다. PCE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참고를 하는 물가 지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제법 고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고용 둔화와 구직자들의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3.7%에서 6월 4.1%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임금 상승세도 꺾이면서 인플레를 억제시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노동시장이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요소가 가라앉았음을 보여줬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가장 좋은 상황에 와있다며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노동 수요나 고용이 앞으로 수개월 내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예상이 어긋날 경우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는 2년전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오판한 것을 예로 들며 지나치게 전망을 자신할 경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은행총재를 비롯한 일부 연준 관리들은 현재의 금리가 물가상승률이 4%를 넘을 때 오른 것이라며 통화긴축을 너무 오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굴즈비는 미국 경제가 과열 상태가 아닌데도 너무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데일리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개선된 미국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긴급하지 않은데도 서둘러 통화정책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거에 여러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고 상기시켰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주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변동이 없겠으나 9월 인하를 시사하는 중대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올해초 올랐던 미국 소비자물가가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볼 때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연준은 더 뚜렷하게 물가가 목표인 2%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원하나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타격을 입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또 연준에서는 5.25~5.5%인 금리를 너무 오래 끌 경우 '연착륙'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물가를 2%로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안정된 고용시장을 유지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생긴 이유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점과 노동시장 둔화, 높은 금리 장기화로 인해 피할 수 있는 경제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보도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년전 5.6%로 정점을 찍은 지난 5월과 6월 계속해서 2.6%를 기록했다. PCE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참고를 하는 물가 지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제법 고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고용 둔화와 구직자들의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3.7%에서 6월 4.1%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임금 상승세도 꺾이면서 인플레를 억제시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노동시장이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요소가 가라앉았음을 보여줬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가장 좋은 상황에 와있다며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노동 수요나 고용이 앞으로 수개월 내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예상이 어긋날 경우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는 2년전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오판한 것을 예로 들며 지나치게 전망을 자신할 경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은행총재를 비롯한 일부 연준 관리들은 현재의 금리가 물가상승률이 4%를 넘을 때 현재 수준으로 오른 것이라며 통화긴축을 너무 오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굴즈비는 미국 경제가 과열 상태가 아닌데도 너무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데일리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개선된 미국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긴급하지 않은데도 서둘러 통화정책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거에 여러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고 상기시켰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른쪽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FBI)의 국장이 공개적으로 총알이 아닌 파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FBI는 논란이 계속되자 총알 전체 내지는 일부라는 추가 입장을 밝히며 관련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나는 총에 맞았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피격당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캠프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주치의 등은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밀 경호국(SS)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에 맞았다는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shrapnel)인지에 대한 의문(question)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이나 파편에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당시 무대에서 발견된 다수의 금속 조각을 검사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트루스소셜에 "불행하게도 내 귀는 총알에 맞았으며 그것도 세게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자리에는 유리나 파편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병원은 내가 귀에 총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FBI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FBI를 비난했다. 논란 키운 FBI와 일부 미국 매체 논란이 계속되자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맞은 것은 전체(whole) 내지는 작은 조각(piece)으로 파편화된 총알(a bullet)이며 이는 사망한 총격범의 소총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면서 귀에 거즈 붕대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으로 부상을 당해 거즈 붕대를 붙였던 오른쪽 귀에 외관상 뚜렷한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에서 유명인 가십성 기사를 다루는 매체 TMZ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재했다. 매체는 "그가 (총알에) 맞았는지 자체가 여전히 약간 미스터리"라고 보도했다. 이어 TMZ는 "영구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적으로 빨리 회복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진, 영상, 소리 등에 대한 자체 분석 등을 통해 총격범이 발포한 8발의 총알 가운데 첫 번째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스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로 사실상 굳어가고 있다. 바이든이 계속 대선 후보로 남았더라면 트럼프에 참패 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가상 대결에서 대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우세를 보였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6월 TV 토론회에서 참패하면서 후보 사퇴 요구가 커지자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돌할 시 얼마나 승산이 있는지를 조심히 예측, 조사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열세였던 해리스는 지난 22~23일 등록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 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에 2%p차로 우세를 나타냈다. 바이든이 후보 사퇴전 실시돼 지난 2일 CNN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해리스 45%로 트럼프에 불과 2%p 차이로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바이든 선거 캠프가 거둔 선거후원금도 인계받을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를 약한 후보라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그가 부통령이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부통령은 상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 외에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는 오랜 정치 경력을 경험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초선 상원의원으로 당선 2년만에 바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해리스는 의회에 인맥과 경험까지 부족했다.  부통령이 된 후 불법이민 등 까다로운 문제에서 고전해야 했다.  불법이민이 트럼프가 출마하는 대선 중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는 벌써부터 이 문제로 공화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애벗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차르’를 맡았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텍사스주와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높이와 철조망 규모, 배치 주방위군을 3배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질문에 안맞는 대답을 하면서 조롱을 받아 한동안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것을 기피하기도 했다.  이전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가 단합을, 바이든은 일하는 계층의 근성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로 부각된데 비해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 인증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해리스가 지낸 검사나 주법무장관이 필요한 것이지 부통령 이미지에는 도움이 안된 것으로 지적됐다.  해리스가 2020년 대선 때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데에는 특히 조지 플로이드 폭행 사건으로 인한 인종적 정의가 부각되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위해 소수 인종과 젊은층, 대졸 학력 여성과 민주당이 표방하는 다문화를 믿는 유권자들을 끌어모아야 했다.  그러나 시간은 바뀌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해리스에게 표를 던져줬던 흑인과 라틴계 성인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구타 사건이 증가하는 시기에 범죄에는 엄격했던 검사 출신인 해리스의 이력은 미국의 진보 진영에게는 매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통령이 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해리스가 중도좌성향 진영이 추구하는 기후변화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같은 이슈가 아닌 다문화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해리스가 4년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일으킨 열기를 이번에도 다시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11월 대선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물가와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금리를 3회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리처드 클래리다 전 연준 부의장이 말했다. 홍콩을 방문 중인 클래리다는 지난 22일 현지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고용 관련 데이터가 연준에 유리하게 나왔다며 연내 금리를 세차례 인하할 것으로 낙관했다. 클래리다는 지난 3개월동안 물가가 2%대를 보이면서 연준은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고용 관련 지표를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클래리다는 지난 2018~22년 연준 부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채권운용사 핌코의 글로벌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핌코는 연준이 오는 9월을 포함해 금리를 2회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고용시장이 탄탄하면서도 과열되지 않았으며 미국 경제도 더 이상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고 증언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6월 실업률은 4.1%로 오르면서 지난 2년반 중 가장 높으나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을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다. 클래리다는 지난 2022년 이후 연준이 금리를 11회 인상하면서 채권시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아시아의 투자자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의 스프레드를 좁히고 화폐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12월 이전까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를 멈추게 하거나 미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로 금리 인하를 더 재촉시킬 있는 점,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채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지목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클래리다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I가 변화를 일으키겠으나 수년동안은 생산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데이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1980년대 PC붐을 언급하며 IT분야 생산이 이어질지는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