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위한다는 행위가 오히려 북한 인권과 접경지역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와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을 지난 17일 요구했다.
민주당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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