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사일 개발 주권을 회복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바람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권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지난 30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전시 작전권 반환 작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성과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지침을 폐지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또 그간 미사일 지침의 제한 때문에 한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950㎞ 떨어진 베이징에 도달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며 미국은 "미사일 지침 철폐로 한국이 억지력의 한쪽을 맡게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단언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로서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앞서 예고됐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우 기자·워싱턴DC·서울=공동취재단】 21일(현지시간) 새벽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문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해제된다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된다. 특히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미사일지침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금은 사실상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면 사거리 제한이 없어져 우리 군도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현재 사거리 제한인 800km 탄도미사일로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간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000∼2000㎞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대부분 포함될 수 있어 반발도 있을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7월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이어져온 고체연료 사용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청와대는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에 대해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출력의 크기와 제어 목표 크기에 따라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실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박 보좌관은 "액체개발 대비 고체연료는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와 운영이 가능해 비교적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중장거리 민간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형 위성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목했다. 박 보좌관은 "다양한 종류의 통신위성, 관측위성, 그 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소형 위성은 지난 10년간 약 1500여 기가 발사됐고, 향후 10년간은 약 8600기의 발사가 전망된다"며 "시장으로는 약 1조 달러다. 소형 위성에 어떤 발사체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7월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이어져온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에 대해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출력의 크기와 제어 목표 크기에 따라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실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박 보좌관은 "액체개발 대비 고체연료는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와 운영이 가능해 비교적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중장거리 민간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 보좌관은 이어 "현재 중장거리 발사체 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한국형 발사체는 액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는데, 액체연료 한계를 고체연료 부스터로 보완할 수 있고, 발사체 페이로드(화물)에 따라 부스터 탈부착하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발발 1000일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정권 교체로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이어 대인지뢰 등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전투 행위를 대거 풀어줄 예정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위협을 다시 꺼내들었으며, 러시아를 돕는 북한 역시 파병에 더해 추가 무기 지원에 나섰다. 안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이 우크라에 대한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에 휴전 중인 한반도 외 다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집권 시기였던 2020년 1월에 해당 정책을 폐지했다. 바이든은 2022년 6월에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되살렸다. 같은해 우크라를 침공했던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했으며 우크라 역시 대인지뢰 설치를 검토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지뢰 반대론자와 정부 내 반발을 의식해 지뢰 공급을 꺼렸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군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공세를 걱정하고 있다며 전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뢰 제공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언론들은 17일 바이든이 우크라에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발표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주에 미국산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 6발을 발사했다며 5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를 공급한 바이든은 그동안 우크라가 국경지역의 제한적인 목표물만 타격하도록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의 취임 전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우크라에 전달, 우크라가 불리한 조건에서 휴전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미국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에 최소 2억7500만달러(약 3828억원) 상당의 신규 무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 당일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교리(독트린)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 교리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 의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에 특별비상 핫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 핫라인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옛 소련과 미국 지도자의 긴급 연락을 위해 개설, 1963년 8월 30일부터 운용됐다. 다만 화상형식의 다른 소통 채널은 남아 있다. 한편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해당 주장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에 이동, 배치됐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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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을 겁주기 위해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말 뿐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교리 수정에 대해 언급했다. 밀러는 러시아 정부가 “새로 수정된 핵 교리 발표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에 불행히도 놀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밀러는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후 무책임한 핵 관련 표현과 행동을 통해 우크라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위협하려 해왔다"며 "러시아의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표현은 러시아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러는 "우리는 자체 핵 태세를 조정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며 "러시아에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표현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이후 2년 넘게 우크라를 침공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에 무기를 대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을 비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종종 언급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회의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에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발표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에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 6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푸틴은 2020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핵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 교리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우크라에 핵무기가 없지만 지난 8월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크라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NYT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에 “하품하듯” 대응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 역시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에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19일 우크라의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19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행사에 참석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공개적 표현은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YT는 미국과 세계 각국이 우크라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핵 위협에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을 강의하는 매튜 번 교수는 러시아의 조치가 서방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핵을 실제로 사용할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장기적 핵전쟁 가능성은 조금 늘었다”고 진단했다. 번은 미국의 본토 타격 허용으로 러시아 내부의 반(反)서방 감정이 커진다며, 장기적으로 서방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비핀 나랑 핵안보·정치학 교수는 “핵무기 사용 단계는 말이 아니라 억제 균형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교리 개정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의 억제 균형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랑은 바이든이 과거 푸틴의 전술 핵무기 배치에 심각한 대응을 여러번 예고했다면서 “푸틴은 여전히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응, 긴장 관리를 계속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