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사일 개발 주권을 회복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바람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권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지난 30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전시 작전권 반환 작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성과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지침을 폐지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또 그간 미사일 지침의 제한 때문에 한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950㎞ 떨어진 베이징에 도달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며 미국은 "미사일 지침 철폐로 한국이 억지력의 한쪽을 맡게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단언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5-31 08:54:04[파이낸셜뉴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로서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앞서 예고됐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5-22 07:53:47[파이낸셜뉴스] 【김현우 기자·워싱턴DC·서울=공동취재단】 21일(현지시간) 새벽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문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해제된다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된다. 특히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미사일지침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금은 사실상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면 사거리 제한이 없어져 우리 군도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현재 사거리 제한인 800km 탄도미사일로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간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000∼2000㎞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대부분 포함될 수 있어 반발도 있을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5-21 16:16:5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7월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이어져온 고체연료 사용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청와대는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에 대해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출력의 크기와 제어 목표 크기에 따라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실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박 보좌관은 "액체개발 대비 고체연료는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와 운영이 가능해 비교적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중장거리 민간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형 위성 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목했다. 박 보좌관은 "다양한 종류의 통신위성, 관측위성, 그 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소형 위성은 지난 10년간 약 1500여 기가 발사됐고, 향후 10년간은 약 8600기의 발사가 전망된다"며 "시장으로는 약 1조 달러다. 소형 위성에 어떤 발사체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7-29 17:56:16문재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7월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이어져온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에 대해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출력의 크기와 제어 목표 크기에 따라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실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박 보좌관은 "액체개발 대비 고체연료는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와 운영이 가능해 비교적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중장거리 민간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 보좌관은 이어 "현재 중장거리 발사체 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한국형 발사체는 액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는데, 액체연료 한계를 고체연료 부스터로 보완할 수 있고, 발사체 페이로드(화물)에 따라 부스터 탈부착하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7-29 17:10:2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7-29 14:05:30[파이낸셜뉴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5-22 07:10:01아시아 대륙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서서히 저물고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0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흔들리지 않던 아시아를 요동치게 만든 것은 30년 만에 다시 도래한 신냉전이다. 그 진원지는 중국, 더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직에 오르면서 '중국몽'을 외쳤다.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2021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를 건설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실현하고, 2049년에는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시진핑의 도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고도의 성장을 누리며 세계무대에 빅2로 올라섰다는 자신감과 치기의 표현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진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도발을 했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에서다. 그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며 미국에 직접 도전장을 던졌다. 전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던 '빅 보이' 트럼프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암흑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중국 트럼프는 우선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년 7월8일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중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전기차, 로봇 등 첨단 제품이 대상이었다. 액수로는 340억 달러에 달했다. 앞서 미국은 시진핑의 도발에 즉각 상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시진핑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똑같은 액수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중국 인민에 공언한 시진핑은 이 게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9월에 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육류 등 6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최고 10%의 관세로 보복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렇게 시작했다. 트럼프는 집권 기간 내내 시진핑의 중국을 거칠게 몰아부쳤다. 관세폭탄 외에도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운동, 위구르 인권탄압 등 트럼프는 늘 시진핑이 불편해하는 사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렬한 수사를 던졌다. 국제사회 공식석상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를 마주한 시진핑의 얼굴에선 늘 견디기 힘들어하는 긴장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여기에 중국을 더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북한이었다. 미국 안보의 최전선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미국 본토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김정은은 그야말로 골치덩어리였다. 김정은이 미중 갈등 속에 고도의 정치 노림수를 던진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시진핑마저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시진핑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나고 2021년 1월 등장한 바이든은 시진핑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보다 훨씬 무섭고 더 정교하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고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이름으로 블록화했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그것이다.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국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은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국 압박정책이다. 쿼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동맹국은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를 포함시킨 4자 안보대화체다. 오커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호주가 포함된 3자 안보사슬이다. 모두가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이제 안에서도 무너진다 중국은 내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수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식지 않던 용광로는 불이 꺼졌고 이제 균열마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외국기업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IBM은 지난 달 말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중국개발센터와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중국 내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000여명도 짐을 쌌다. IBM만이 아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 아마존, 인텔, 에릭슨 등이 중국에서 철수를 했거나 사업 축소를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올 2분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1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때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엄청 놀랐지만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중국 당국은 긴장한 내색이 역력하다.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무려 3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다. 집이 안팔리면서 '헝다' 등 거대 부동산 기업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주택 구매에 나섰던 사람들의 돈이 묶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소비 척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2월 5.5%에서 3월 3.1%, 4월 2.3%, 6월 2.0%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PMI도 1월 49.2, 3월 50.8, 5월 49.5를 기록하다가 7월에는 49.4까지 하락한 상태다. 문제는 중국의 붕괴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상 미국 등 서방세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이후 미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도 중국 옥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젊고 우수한 노동시장 베트남이 뜬다 중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에 새롭게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이 붕괴된데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서방의 수입규제를 피해 중국을 탈출해 이들 국가에 안착한 것이다. 이 중 주목할 곳이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데다 양질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구의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다. 이중 35%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는 그만큼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왕성한 교육열도 주목받고 있다.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정도의 높은 교육열은 노동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이같은 역동성 덕분에 베트남은 2018년부터 매년 8%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2%대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임에도 서방 자유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를 시작한 이후 각종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을 최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무려 1만 건에 육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교역액이 877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의 변화는 정말 눈부시다 인도는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다. 가장 큰 매력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이며 노동인구가 젊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 2023년 4월 14억2800만명을 기록하며 중국(14억2500만명)을 추월했다. 이 중 생산가능인구는 무려 68%에 달한다. 중위연령이 28세로 베트남보다도 젊다. 게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노동인구가 많아 글로벌 생산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6%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를통해 2022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독일, 일본을 제치고 2027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또 다른 특징은 슈퍼리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부동산기업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5년간 아시아 슈퍼리치 증가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이는 그만큼 벤처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후 완전히 달라진 나라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펴면서 서비스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통신, ICT,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디는 또 2015년부터는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면서 연매출 1조원을 넘기는 유니콘 기업을 83개나 키워냈다.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서방 자유진영에 속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완성하는 쿼드의 일원이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24-09-01 19:29:30[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를 규탄하고 한미 정상간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28일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억제 및 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양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한미핵협의그룹(NCG) 출범 첫해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진전들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장관은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데 있어 동맹의 실질적인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기반한 NCG 핵심 과업 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맹 능력의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28 16:14: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7일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업무보고에 나서 먼저 미 대선 관련, “외교부와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협의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유력후보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 네트워크가 빈약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해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대응 공조에 동참하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해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관련, “지난 2개월 간 리창 총리가 방한했고, 제가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믄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주권과 안보 사안은 원칙대로, 실질 협력 분야에선 성과를 축적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전략은 중러의 역할을 끌어내는 것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중국과 북러 간 입장차에 유의하며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 공조 아래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러 위협을 짚으며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는 법안들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잇단 도발을 하는 데 대한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이 한반도 평화를 흔든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이에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 도발의 목적은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7 16: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