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국방부가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에 종료된 한국의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미국의 역할이 변하냐는 질문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한 동맹을 방어적 동맹관계라며,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미한 동맹관계나 미국의 동맹에 대한 헌신에 어떤 변화도 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개인 명의의 글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목적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커비 대변인은 방위 태세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알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반응으로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맹비난한 가운데 정부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비난까지 했음에도 맞대응을 자제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깬 것은 아니지만, "미사일 지침 해제를 집중 거론한 것에는 군사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 평론가의 글을 통해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이 우리 공화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말로만 '외교 중심'의 대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저격했다. 미국의 '先 적대 정책 철회'를 강조하며,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북한이 자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한국에도 날을 세웠다. 통신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일을 저질러 놓고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떤지 촉각을 엿보는 그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직접 논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당국이 평론가 명의의 글로 스피커의 '급'을 낮추며 수위 조절을 했다고 판단, 대화 재개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논평하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 또한 "북한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 안보센터장은 "북한이 한미동맹 강화,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도 제일 낮은 단계의 스피커(평론가)를 통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은 향후 군사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 차원에서 미사일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사일 개발 주권을 회복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바람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권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지난 30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전시 작전권 반환 작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성과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지침을 폐지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또 그간 미사일 지침의 제한 때문에 한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950㎞ 떨어진 베이징에 도달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며 미국은 "미사일 지침 철폐로 한국이 억지력의 한쪽을 맡게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단언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지적하며 미국의 행태를 비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종료됐다. 5월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방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탓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내놓은 첫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이 아닌 논평원을 내세워 비난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향후 외교적 움직임에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며 방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향후 장거리 미사일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방산기업들의 우주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미사일 개발 사업을 수주해 오던 LIG넥스원과 한화그룹은 새로운 먹거리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고체연료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는데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다.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종료되면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도 사거리 800㎞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탄도 미사일에 쓰이는 고체연료도 도입할 수 있으며 중량 제한도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셈이다. 현재 국내 미사일 생산 업체는 LIG넥스원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으로 불리는 '천궁II'를 비롯해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양산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한화는 유도무기체계, 탄약체계 등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룹 내에서 항공우주·방위사업을 맡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엔진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현재 우주 위성 사업에도 참여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KSLV-2) 액체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군사용 레이더, 위성통신을 만든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고체연료를 적용한 개량형 제품이 개발 및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미사일 개발이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우주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사일 기술과 우주선 기술은 실질적으로 동일 선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군사 목적의 발사체와 민간 목적의 발사체를 구분해 개발해왔지만 향후에는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술적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주요 성과로 꼽히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침 종료와 관련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그 같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 한다고 말해 이목이 쏠린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사일 지침 종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I am not sure)”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질문을 던진 기자가 설명을 이어나가려 하자 “무슨 질문을 하는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가. 나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알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다른 기자가 ‘미사일 지침 종료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 국방부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 놀랍다’고 하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을 끊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성명에 합의한 직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한 바 있다. 미사일 지침 제정 42년 만의 종료였다. 아울러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군 55만명 접종분 백신지원 문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백신을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노코가 한국과 미국, 양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수혜주로 거론되는 제노코에도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제노코는 전일 대비 3050원(+6.89%)상승한 4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 주권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한미 정상의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는 한국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한을 푼다는 뜻이다. 또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지난해 풀리면서 민간 우주 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 강화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수혜주로 거론되는 제노코에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제노코는 그동안 위성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탑재체, 위성지상국, 항공전자장비, EGSE·점검장비, 방위산업 핵심부품 개발 사업을 통해 지속 성장해왔다. 실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탑재체 핵심 부품인 위성영상 전송용 X-밴드 트랜스미터(X-Band Transmitter) 개발에 성공했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2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자 국내 미사일 개발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위산업주가 일제히 상승중이다.  2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비츠로테크가 전 거래일 대비 1500원(13.27%) 오른 1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IG넥스원(8.10%), 한화시스템(4.32%), 한국항공우주(4.13%),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6%) 등도 오름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곧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독자적인 개발·배치는 물론 우주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번 회담 이후 달 탐사와 연관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에 합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산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해 42년 만에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에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전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분야 협력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총 44조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