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로 지목됐던 시설이 자리한 입석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입석마을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 책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약 47억6900만 원을 투입, 4개 분야 12건에 대해 11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설계(CPTED)’ 협업을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입석마을 주변 방범 CCTV를 확충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 및 조도 향상 ▲흥선권역의 4개 방범순찰대의 순찰 강화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치 쓰레기 및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절차 이행 명령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주축으로 입석마을 벚꽃축제를 열어 주민과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식음료 판매와 푸드트럭을 배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광 부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현장 행정으로 입석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6일 김동근 시장과 입석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녹양동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언젠가는 교도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마냥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29일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출소자 1만5000여명을 지원했고, 2200여명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이 450억원에 불과해 운영이 쉽지 않다.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비는 하루에 4800원으로 교도소 보다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유지(자원봉사자) 6500여명으로부터 물자 등을 기부 받아 사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 ■출소자 지원 향한 부정적 여론 최 이사장은 부족한 예산 보다 더 큰 문제로 출소자를 향한 사회의 싸늘한 태도를 꼽았다. "국민 혈세로 범죄 이력이 있는 출소자를 도와줘야 하냐"라는 냉소 섞인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씨가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살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의정부시청은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김씨의 전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강력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물의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출소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대개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는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출소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교도소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소한 사람들 어찌됐든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들 역시 시가지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최 이사장은 "공단의 목적 자체가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단이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동부지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하지만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소자 지원, 누군가 해야 할 일 최 이사장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기견의 사례를 든다. 그는 "만일 유기견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호센터에서 보살피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들개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기 마련이다"며 "범법자 역시 출소 후 가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사회가 책임을 지고 출소자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출소자를 돌보는 역할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이 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본 통치기인 1942년 관련 법이 생기면서 '사법보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80년 넘게 출소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출소자 상당수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치유하기 위해선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언젠가는 교도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마냥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은 29일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출소자 1만5000여명을 지원했고, 2200여명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이 450억원에 불과해 운영이 쉽지 않다.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비는 하루에 4800원으로 교도소 보다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유지(자원봉사자) 6500여명으로부터 물자 등을 기부 받아 사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 ■출소자 지원 향한 부정적 여론 최 이사장은 부족한 예산 보다 더 큰 문제로 출소자를 향한 사회의 싸늘한 태도를 꼽았다. "국민 혈세로 범죄 이력이 있는 출소자를 도와줘야 하냐"라는 냉소 섞인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씨가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살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의정부시청은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김씨의 전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강력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물의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출소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대개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는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출소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교도소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소한 사람들 어찌됐든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들 역시 시가지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최 이사장은 "공단의 목적 자체가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단이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동부지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하지만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소자 지원, 누군가 해야 할 일 최 이사장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기견의 사례를 든다. 그는 "만일 유기견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호센터에서 보살피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들개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기 마련이다"며 "범법자 역시 출소 후 가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사회가 책임을 지고 출소자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출소자를 돌보는 역할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이 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본 통치기인 1942년 관련 법이 생기면서 '사법보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80년 넘게 출소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출소자 상당수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치유하기 위해선 경험으로 축척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이후 그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살고 있다. 해당 거주지는 박병화의 모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건물주도 "중범죄자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며 건물인도 소송(퇴거 청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반대 집회에 나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근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근식의 다른 범행이 발각돼 재구속되면서 출소후 거주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연쇄 성범죄자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해당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소식에 해당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강력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연쇄 성폭행범 출소 후 주거지 격리 관련 법안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감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호수용소를 개선·확대해야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제언이다. 주거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잇단 발의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해외에서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이 있다.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부터 일정 거리(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다수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예정인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법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성폭력 범죄의 높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의 재범 건수는 25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의 동종 범죄 재범 건수는 2145건으로 전체의 84.2%에 이른다. "근본 해결책 안돼…보호시설 격리·치료를" 다만 전문가는 주거지 격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감시와 격리가 재범 가능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0만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사교육열이 강해 유아가 어릴 때 선행 학습을 해서 곳곳에 어린이집, 학원 등이 많은데 격리법을 만들면 범죄자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지나친 통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시를 통한 통제가 아닌 근본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의 징역 이후에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때까지 보호수용시설에서 지내며 치료받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조두순과 달리 배우자나 가족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조두순의 경우 출소 당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심했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과 조두순은 큰 차이가 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재범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근식은 무연고 상태로 출소를 해야 되고 결국은 올 데 갈 데가 없이 공단에서 2년까지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조두순과 (김근식을) 직접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조두순에 대한) 1:1 보호 관찰은 나름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범자 관리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경찰들이 권한을 갖는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대체 어떤 성향이길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엔 이 교수는 "일단 전과 22범이다. 그 중 꽤 많은 전과들이 성범죄 전력이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아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5년형을 받았다. 문제는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6일 만에 재범을 했다. 그래서 11명의 연쇄 성폭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도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던 기록들이 있다. 그래서 1년이 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고 거의 400시간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판정의 결과였다”며 “때문에 지금 논쟁의 여지없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게다가 김근식은 2000년도 이후 아동만 계속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소아성애적 경향이 고착된 유형"이라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본인의 성향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학계에서 보고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당시 13살 미만이던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피해자는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재구속과 함께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생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의정부시 등 많은 국민을 긴장시켰지만, 이번 구속으로 당장은 안심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일로 아동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 즉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때마침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문제를 계기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근식이 재구속되기 전인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김근식이 재범할 확률이 100%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김근식이 혐의를 받는 사건은 16년 전 사건이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2037년 출소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경은 2년여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16년이나 지났으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인데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오후 6시쯤 검찰이 전날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범죄가 소명됐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 약 3시간 만이다.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경기 의정부시는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출소가 막힌 것은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출소 후 김근식이 수용될 의정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김근식의 입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김근식 입소를 막기 위해 17일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