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에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3)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 일당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수백억원대의 피해규모에 피해자 3명이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이 컸다.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의 딸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주범인 B씨는 이 중 125억원 몫의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는데,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된 만큼 변제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은 물론 용산·성동구 등 주요지역 경매시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2.9%로 1년 10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9일 지지옥션의 ‘2024년 6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639건으로 전달(2903건) 보다 9.1% 감소했다. 낙찰률은 39.7%로 전월(38.0%) 대비 1.7%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달(85.4%)에 비해 1.3%p 오른 86.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7월(90.6%)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달(7.8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42.5%) 보다 4.7%p 상승한 47.2%로 전년 동월(28.3%) 대비로는 무려 18.9%p가 치솟았다. 낙찰가율은 전달(89.1%)에 비해 3.8%p 상승한 92.9%로 2022년 8월(93.7%)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감정가(100%)를 넘겨 낙찰되는 사례가 늘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용산구(103.3%), 성동구(102.2%), 강남구(101.0%) 순으로 낙찰가율이 높았다. 약세를 유지하던 도봉구(81.7%)와 강북구(82.3%) 등 외곽지역도 전달에 비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과 비슷한 8.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도 45.7%로 전월(40.4%) 대비 5.3%p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전월(86.4%) 보다 0.9%p 오른 87.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85%선을 웃돌고 있다. 특히 하남시와 광명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인천 아파트는 낙찰률은 29.8%로 전월(38.9%) 보다 9.1%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78.6%로 전달(82.5%) 대비 3.9%p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낙찰가율은 대부분 60%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0.2명으로 전달과 비슷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84.7%)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82.7%) 보다 2.0%p 상승했고, 광주(84.0%)는 0.7%p 올랐다. 대구(84.5%)는 전달(86.9%)에 비해 2.4%p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대전(86.1%)과 부산(78.1%)은 각각 1.5%p, 0.9%p 떨어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2.9%로 1년 10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도 86.7%로 23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에 발표한 ‘2024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639건으로 전달(2903건) 보다 9.1% 감소했다. 낙찰률은 39.7%로 전월(38.0%) 대비 1.7%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달(85.4%)에 비해 1.3%p 오른 86.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7월(90.6%)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달(7.8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42.5%) 보다 4.7%p 상승한 47.2%로 전년 동월(28.3%) 대비로는 무려 18.9%p가 치솟았다. 낙찰가율은 전달(89.1%)에 비해 3.8%p 상승한 92.9%로 2022년 8월(93.7%)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감정가(100%)를 넘겨 낙찰되는 사례가 늘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103.3%), 성동구(102.2%), 강남구(101.0%) 순으로 낙찰가율이 높았고, 약세를 유지하던 도봉구(81.7%)와 강북구(82.3%) 등 외곽지역도 전달에 비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매매가격 상승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면서 아파트 경매시장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과 비슷한 8.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45.7%로 전월(40.4%) 대비 5.3%p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전월(86.4%) 보다 0.9%p 오른 87.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85%선을 웃돌고 있다. 특히 하남시와 광명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0.7명으로 전월(10.1명) 보다 0.5명이 늘었다. 인천 아파트는 낙찰률은 29.8%로 전월(38.9%) 보다 9.1%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78.6%로 전달(82.5%) 대비 3.9%p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낙찰가율은 대부분 60%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0.2명으로 전달과 비슷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84.7%)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82.7%) 보다 2.0%p 상승했고, 광주(84.0%)는 0.7%p 올랐다. 대구(84.5%)는 전달(86.9%)에 비해 2.4%p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대전(86.1%)과 부산(78.1%)은 각각 1.5%p, 0.9%p 떨어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0대 A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것이 헐값에 낙찰까지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세금 5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전세금은 20년 가까이 공장과 식료품점 등에서 내집 마련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피같은 돈이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200여건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총 1만2928건이 발생했다. 이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체의 1.6%인 211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외국인 전세사기 패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1년이 안 된 시점에 2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기금으로 조성되는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에선 제외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의 대상이 규정상 내국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국인 위주 정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비롯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돼 있어 법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신청접수가 돼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긴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상 '외국인' 못 박기이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향후 본회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외국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이같은 입법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본 외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21대국회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여서 여야 합의로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물론 6월부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해 심사 논의할 수는 있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완전 닫힌 것은 아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의 공천이 완료됨에 따라 개별 후보마다 선거 사무소 개소식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개소식에는 지역 내 전·현직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주민, 지지자 등 수천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축전과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국민의힘은 한동운 총괄선대위원장과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축전과 영상메시지를 보내 축하했다. 먼저 서구갑 김교흥 후보는 지난 13일 서구 가정동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후보는 캠프 명칭을 ‘엄지척 캠프’로 정하고 이재현·전년성 전 서구청장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겨 서구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다. 김 후보는 GTX 예타면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가정·가좌·석남동 특색 있는 명품도시 조성, 장고개길 2026년 조기 개통,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키즈카페·문화센터가 한곳에 모여 있는 서구형 육아센터 조성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인천대로 지하화를 비롯해 10년 넘은 서구의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 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4년간 원도심을 제대로 살려 보겠다”고 말했다. 서구병에는 인천 최초 여성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이행숙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이 후보는 오색찬란한 검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완성, 소아과가 있는 대학병원 유치, 젊은 세대 교육을 위한 특목고 설치, 9호선 연장 3년 안에 완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도 검단을 포함한 북부권 개발계획에 직접 관여했다. 이제는 검단 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과 시간을 쏟아 부어 검단이 북부권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실천하지 못할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검단을 인천의 중심지로 만들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평갑 유제홍 후보는 1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 후보는 인천제2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소금박물관 체험시설 건립, 캠프마켓 부지에 KBS 인천방송국 유치, 아이 키우기 좋은 24시간 공동육아센터 설립, 원도심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소신 있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부평의 경제적 발전과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해서 더 좋은 정책개발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미추홀갑 허종식 후보는 지난 10일 미추홀구 주안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향한 힘찬 출발에 나섰다. ‘진짜일꾼, 동네사람 허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허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한 뒤 경인전철 지하화, 승기천 복원, 공업지역 및 지방산업단지 변화 등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 부평을 홍영표 후보는 지난 16일 새로운캠프의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연수을 김진용 후보는 1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선대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홍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부평구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국민만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 막말이나 선동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대한민국 1등 도시 송도, 세계 속의 으뜸도시 송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1, 2위 후보간 전국 최소 표차인 171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국민의힘 윤상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4년 만에 리턴매치를 벌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후보로 각각 남영희와 윤상현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해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지역은 윤 후보 당선 이전인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년)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까지 5번의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거의 매번 국민의힘(보수)과 민주당(진보) 후보가 번갈아 가며 당선됐을 만큼 보수·진보세가 팽팽한 곳이다. 윤 후보는 이곳에서만 내리 4선을 했으며 제18, 19대 때는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당선됐고 제20, 21대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지만 용현동 등에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점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고 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낙후된 원도심 개발과 교통체계 개편이다. 원도심은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돼 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이들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교통은 수인선(수원~인천 운행)이 지나가지만 인천도시철도 1, 2호선과 떨어져 있어 사실상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더디기만 하다.5선에 도전하는 윤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성, 서민 주거 부담완화를 위해 임차주택의 관리비 세액공제, 수봉공원 주변의 도심기능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수봉고도지구 완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인천 최초의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기대하는 남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학익용현갯골 친환경 생태문화관광공원 조성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재개발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개선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중앙당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10여년간 다져 놓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당선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게 됐다. 남 후보는 지난 번 총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혜성같이 등장했으나 민주당계 세력을 완전히 규합하지 못해 힘이 분산돼 낙선했다. 이번에는 박우섭·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이 일찌감치 합류하면서 원팀을 구성해 일전을 치른다. 남 후보는 "이번 선거야말로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제대로 붙을 수 있게 됐다"며 "16년 동안 장기 집권한 4선의 현역의원을 꺾고 인천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무런 연고 없던 지역에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던 주민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 한결같은 땀과 눈물의 저력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상현(왼쪽),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연합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1, 2위 후보간 전국 최소 표차인 171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국민의힘 윤상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4년 만에 리턴매치를 벌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후보로 각각 남영희와 윤상현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해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지역은 윤 후보 당선 이전인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년)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까지 5번의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거의 매번 국민의힘(보수)과 민주당(진보) 후보가 번갈아 가며 당선됐을 만큼 보수·진보세가 팽팽한 곳이다. 윤 후보는 이곳에서만 내리 4선을 했으며 제18, 19대 때는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당선됐고 제20, 21대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지만 용현동 등에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점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고 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낙후된 원도심 개발과 교통체계 개편이다. 원도심은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돼 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이들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교통은 수인선(수원∼인천 운행)이 지나가지만 인천도시철도 1, 2호선과 떨어져 있어 사실상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더디기만 하다. 5선에 도전하는 윤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성, 서민 주거 부담완화를 위해 임차주택의 관리비 세액공제, 수봉공원 주변의 도심기능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수봉고도지구 완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 최초의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기대하는 남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학익용현갯골 친환경 생태문화관광공원 조성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재개발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개선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중앙당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10여 년간 다져 놓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당선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게 됐다. 남 후보는 지난 번 총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혜성같이 등장했으나 민주당계 세력을 완전히 규합하지 못해 힘이 분산돼 낙선했다. 이번에는 박우섭·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이 일찌감치 합류하면서 원팀을 구성해 일전을 치른다. 남 후보는 “이번 선거야말로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제대로 붙을 수 있게 됐다”며 “16년 동안 장기 집권한 4선의 현역의원을 꺾고 인천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무런 연고 없던 지역에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던 주민의 뜻을 깊이 되새기고 한결같은 땀과 눈물의 저력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정받아 진행 중이던 공매를 중단하고 LH의 협의매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LH로부터 임대인이 동의하는 서류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주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는 망연자실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살던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협의매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도주한 집주인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5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통합 공고문'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요건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한다. 여기에 임대인이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 전 주택 대상으로 LH가 채권자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우선매수권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한발 빠른 조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에 넘어가기전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LH는 접수한 356건의 신청 건수 중 20%도 되지 않은 65건만 매입 가능한 것으로 통보했고, 현재까지 실제 매입으로 이어진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주택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올해 1월 정부는 이같은 저조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건수를 늘리기 위해 LH의 매입 대상을 경·공매 전 피해주택으로 확대키로 했고, 11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집주인은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운이 좋게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도 제출문서 작성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LH 관계자는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경매 전에 강제로 임대인의 소유권을 뺏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협의매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협의매수는 피해자가 임대인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요건을 완화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선구제 후회수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 주택 매수 요건 완화와 함께 LH의 경·공매 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