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은 지난 5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미혼모 포함)과 위기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자립지원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가정 중 도움이 절실한 25개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가정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부모 가정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속에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미혼 청년(19~39세 기준) 가운데 3명 중 2명꼴로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부울경 지역 미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최근 진행한 ‘동남권 부모 동거 미혼청년의 특성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특성조사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먼저 2022년 기준 동남권 지역 미혼청년의 비중은 118만 9000여명으로 66.1%에 달한다. 기혼청년은 약 61만여명이다. 동남권은 수도권 및 전국평균치에 비해 미혼청년의 비중이 낮은 편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71.8%, 울산 61.8%, 경남 61.1% 등의 순으로 미혼청년 비중이 높다. 특히 2013년에 비해 2022년의 미혼청년 비중은 무려 9.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해 기준 동남권 미혼청년 가운데 67.6%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수치는 수도권(62.9%) 및 전국 평균치(62.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신 동남권 미혼청년들의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30.8%)보다 낮은 26.5%다. 성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동남권 지역 부모 동거 미혼청년은 남성이 57.4%로 여성보다 14.8%p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부모 동거 미혼청년 성비가 남성 50.8%, 여성 49.2%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동남권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독립 가구가 많다. 연령대로 보면 만 19세부터 29세까지가 63.8%로 과반을 차지하며 이어 30~34세 비중은 17.1%, 35~39세는 9.2%를 차지한다. 과거 시점과 비교하면 2022년도 19~24세 부모 동거 미혼청년은 39.8%로 7년 전보다 4.1%p 감소했다. 반면 25~29세는 34.0%로 7년 전보다 3.0%p 증가했으며 35~39세 역시 1.1%p 더 늘어나며 부모 동거 청년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해 기준 동남권 지역 부모 동거 미혼청년은 취업자가 54.0%로 과반이며 실업자 4.8%, 비경제활동 인구 41.1%로 확인된다. 반면 비동거 미혼청년은 취업자 비중이 74.3%로 높은 편이다. 이 밖에도 동남권 부모 동거 미혼청년 가운데 독립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4%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평균보다 3.3%p 낮으며 전국 평균치보다 4.7%p 낮은 수준이다. 독립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독립을 선호해서(41.4%)’ ‘통근, 통학하기 멀어서(27.0%)’ ‘경제적 여건이 있어서(15.7%)’ ‘결혼 등 예정(14.8%)’ 등의 응답이 나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KB금융공익재단이 국가적 위기로 지목받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육아 지원 사각지대인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자립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제금융 교육은 서울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맺은 '약자가구와 동행' 업무 협약에 KB금융그룹 등 7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 일환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신용 관리는 어떻게 할까?", "모은 돈이 적은데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집 계약 시 체크할 것" 등을 주제로 건전한 금융 생활과 주거 안정 등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미혼모·한부모 경제적 자립 지원 행사'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12개 구, 25개 복지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많은 한부모 가장들이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혼자서 부모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KB금융은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의 빈 자리를 채워 나감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공익재단이 국가적 위기로 지목받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육아 지원 사각지대인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자립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제금융 교육은 서울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맺은 '약자가구와 동행' 업무 협약에 KB금융그룹 등 7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 일환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신용 관리는 어떻게 할까?”, “모은 돈이 적은데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집 계약 시 체크할 것” 등을 주제로 건전한 금융 생활과 주거 안정 등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미혼모·한부모 경제적 자립 지원 행사’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12개 구, 25개 복지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많은 한부모 가장들이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혼자서 부모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KB금융은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의 빈 자리를 채워 나감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충주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출산한 뒤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이후에는 6시간여 동안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방 안에서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는데 울음 소리가 새 나가면 들킬까 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총 3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손·미혼모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에서 참여할 수 있다. 뱅크잇 내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에 대해 '좋아요' 또는 'SNS 공유' 시 1만원, '댓글작성' 시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KB국민은행은 총 3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미혼한부모 300여 가구를 위한 'KB희망키트' 마련에 활용된다. KB희망키트는 △에어 서큘레이터, 휴지, 세제, 비타민, 영양제, 식료품 등이 포함된 조손가정 지원 키트 △가습기, 기저귀 가방, 아기띠, 유산균, 침구 세트, 베냇저고리 세트로 구성된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키트 등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미혼한부모 가정의 부모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조손·미혼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소외 계층과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부모의 날(5월 10일)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부모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했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부모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 지원사업이 미혼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경영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 지원 사업이 미혼 한 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경영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