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6만4000여 명에게 미환급금 76억원(지방세 67억원, 세외수입 1억9000만원, 지역개발채권 6억8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도 10월 한 달간을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치기로 했다. 또 상환일이 됐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일제히 상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 만기 상환일이 됐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상환 채권의 소멸 방지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9700만원으로,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울산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집중 추진한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 홍보했음에도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2813건, 약 9825만원에 달한다고 있다. 이 같은 환급금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데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전화, 문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과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한 ‘사전계좌등록’을 활용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해도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장려였음에도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미환급금이 지방세 2797건 7872만4000원에 달한다.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 조회 및 신청·사전계좌등록 적극 홍보,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전계좌등록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과 정부24에서 사전계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전화와 문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시,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을 오는 5월말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4월 말 기준으로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4390여 건, 4억 6200만 원에 이른다. 미환급 발생 사유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양도나 폐차·말소 등으로 환급발생이 9374건, 3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후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로 3773건 9600만 원이다. 울산시는 환급세액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환급계좌번호 등록을 금융 사기로 오해하는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울산시는, 구·군과 동시에 운영하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59.4% 비중을 차지하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울산시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미환급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통합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텍스(wetax)‘ 나 ’정부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몰라서 못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정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077건, 2억44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2503건이며, 미환급금은 6900만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그다음으로 많아 2092건이고, 미환급금은 1억원이다. 이어 지방소득세(법인) 169건에 1900만원, 등록면허세 91건에 12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조8000억원(20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된다. 이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2391억원(2021년 10월말 기준)이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시·도 금고은행은 오는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에서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한다. 또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했어도 이를 알지 못해 채권소멸 시효 경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함께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해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IP)TV 통신3사와 케이블TV,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올해 6월 말까지 139만9897건으로 총 80억73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5900만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8000만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헬로 8억2100만원 △현대HCN 6억4600만원 △CMB 3억4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IPTV에서는 △KT 8억3400만원 △SK브로드밴드 6억4800만원 △LG유플러스 4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IPTV 3사의 전체 미환급 금액은 18억8600만원에 이르렀다. 단, IPTV 3사의 미환급 금액은 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유료방송인 IPTV 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미환급 액수를 기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합쳐진 내역이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6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액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찬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성남지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86건, 4억1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48%(2811건)를 차지해 8900만원이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47%(2716건)를 차지해 2억7200만원이다. 이어 재산세 91건 900만원, 등록면허세 58건 6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