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3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언급했지만, 북한 정권을 콕 찍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인권 외교 공세를 본격화한 셈이다. 문제는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 등이 지적됐다는 사실이다. 동맹으로부터 인권 상황을 비판받는 현실이 여간 씁쓸하지 않다.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강제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내용 자체는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리사 피터슨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회견에서 "인권은 대북정책의 필수적 요소"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정부가 인권문제를 가급적 거론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찾으려 했던 트럼프 정부와 확실한 선을 그은 셈이다. 그렇다면 핵 동결과 같은 불완전한 비핵화를 미끼로 대북제재를 풀려는 북한의 기도가 먹혀들 여지는 적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 무력으로 통일의 주도권을 쥐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국제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임기 말 문재인정부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미련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신기루 좇는 격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자칫 북핵 해법도 꼬이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간다면 최악의 사태다. 이미 불길한 조짐이 어른댄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권활동가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국무부 보고서를 보라. 피터슨 대행도 이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만 바라보며 동맹 간 엇박자를 방치해선 곤란하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보여주기식 평화 이벤트에 집착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할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동이 민주주의·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을 재결속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수준이 여전히 최악이라며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한국의 경우 대북전단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다. 보고서 북한편을 살펴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고 외국 외교관이나 비정부기구(NGO),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의 이동 역시 막혔다. 국무부는 이동 제한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량이 줄었다면서도 탈북자 증언을 거론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열악한 위생 상태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판 전 구치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지적하고, "재판 전 구금된 개인들은 잔인한 조건을 견뎌냈고 조직적인 고문과 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조건, 강제 노동을 일상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보고서를 인용해 "주로 인근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도피하려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력 의혹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인권 부분을 보강해 올해 중반에 따로 부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 내 정보 독과점과 인터넷 사용 감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정황에 대한 의혹 등을 보고서에 실었다. 국무부가 나열한 북한의 핵심 인권문제는 강제 노동과 임의 살해 등 약 20가지에 달했다. 미국의 소리(VOA) 등 현지 매체에 의하면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도 상세히 실렸다. 국무부는 한국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립,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을 중요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권론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적었다.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부에 개정을 통해 제기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서술했다. 국무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조국 전 법무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거론하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으로 기술했다. 또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 시장, ‘n번방 사건’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명예훼손 및 비방죄와 관련해 "정부와 공인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비방법을 이용해 사안의 공론화를 제한하는 한편 사적인 언급, 또 언론의 표현을 검열했다"는 표현이 실렸다. 국무부는 또한 NGO 주장을 인용해 "병역법의 남성 간 성행위 금지가 성 소수자 병사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 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 시킨 것이 거론됐다. 이어 당시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도 담았다. 또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작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신 사임했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한미 간 소통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 "한반도 관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이번에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맞지만 컨센서스 채택에 참여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며 "미국과 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치권의 부패 및 성추행 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혐의가 2019 인권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성추행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국회의원의 혐의가 거론됐다. 이 보고서에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 인권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이 적시 돼 있다. 2019 보고서에는 "조 전 장관이 직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딸의 학업 혜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얻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장관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적혀 있다.  윤미향 의원과 김홍걸 의원 사례도 2020 보고서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자금 유용 의혹,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사실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2019 보고서의 같은 항목에는 강남 경찰의 버닝썬 은폐 의혹이 나와 있다.   아울러 VOA는 "2020 보고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 '성추행' 내용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지난해 성추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시선을 끈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근무지 이동 후에도 (이런 행동이) 계속됐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후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기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아직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경제제재 때문이 아닌 권력을 유지하려는 김정은 일가의 욕심 때문입니다."지난 2007년 탈북한 인권운동가 박연미씨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고통의 원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해 여러 기구들이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한 데 대해 새터민을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예년에 비해 다소 완화된 표현을 썼다.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구금,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 문제를 나열했다.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했던 내용과 달리 완곡하게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졌다는 평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을 우선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권보고서 서문을 통해 '미국의 정책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전력(record)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인권 전력이 심각한 것은 인정하나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외교적 협상에는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제재에는 단호한 입장과 달리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북한을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RW는 "지난해 북한, 한국, 미국 정상들이 회담을 통해 비핵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 반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면서 "인권 문제는 비핵화 이슈를 포함해 북한과 협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기본적이고 불가결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연미씨는 북한 인권문제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수용소에서 굶거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중국에 노예로 팔려가 강간 당하는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당신이 편안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내일 아침에 그들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위해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니, 사람이 인권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누가 나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북한을 떠난 새터민들 또한 북한이 정치적인 면에서 이전에 없던 협상에 나서는 환영할 만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다. 2008년 탈북한 한 새터민은 북한인권 분야 대표 NGO LiNK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북·미 회담으로 김정은의 이미지가 정상적인 리더로 보여지게 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는 그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인지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지는 정치적인 면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글로벌콘텐츠부 기자

북한과 비핵화 협상 중인 미국 트럼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지난해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이례적으로 낮추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최근 무역전쟁과 협상 난항으로 사이가 나빠진 중국의 인권을 강력하게 비난, 외교관계에 따라 결이 다른 인권 평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2018 인권 실천에 대한 국가 보고서' 서문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그러지 않는 국가가 공존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특정 국가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들의 과거와 관계없이 교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인권실태 평가 자제지난 1977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수준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던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거의 모든 분류에서 정부에 의한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며 정치범수용소, 불공정 재판, 강제연행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나열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가 이미 2016년 국무위원장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북한의 원수 겸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지명됐다'고 적었다.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18년 보고서에서는 표현이 달라졌다. 국무부는 보고서 서두에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음과 같다'며 정부에 의한 불법살인, 실종, 교화소 등을 썼다. 김 위원장 호칭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공개처형이나 기타 반인륜범죄 같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설명하면서도 비정부기구 혹은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덧붙였고, 해당 범죄를 북한 정부가 저질렀다는 직접적 판단을 미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이듬해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한 언급이 빠졌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혐의는 포함됐다.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담당대사는 보고서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지독한'이라는 단어가 왜 빠졌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북한을 그렇게 묘사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북한이 지독하다는 것은 (보고서에)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미사일시험 재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정보가 들어오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中 등 관계 나쁜 국가는 '맹공'국무부는 비핵화 협상 도중인 북한과 달리 트럼프 정부와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는 다른 국가들은 가차 없이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대립하고 있는 이란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지난해 이란 정부가 시위대 20명 이상을 살해하고, 수천명을 구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외에도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니카라과의 인권실태를 지적하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열악한 인권도 비난했다.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집중포화를 맞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인권침해 면에서 독보적이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 체포작업을 기록적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100만명 이상의 웨이우얼족, 카자흐족, 그외 이슬람 신자들이 그들의 종교와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재교육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극단 테러리즘에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직업훈련소를 지적하고 "80만~200만명에 이르는 웨이우얼족과 다른 이슬람 신자들이 임의로 갇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 언론과 인권단체 등을 인용해 해당 시설에서 구타와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지난해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 이후 협상에 나선 트럼프 정부는 최근 협상 속도를 늦추며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청문회에서 "아직 주요한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권보고서 발표 당일 기자들에게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북한과 비핵화 협상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지난해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이례적으로 낮추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최근 무역전쟁과 협상 난항으로 사이가 나빠진 중국의 인권을 강력하게 비난, 외교관계에 따라 결이 다른 인권 평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2018 인권 실천에 대한 국가 보고서' 서문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공존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특정 국가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들의 과거와 관계없이 교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인권실태 평가 자제 지난 1977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수준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던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거의 모든 분류에서 정부에 의한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며 정치범 수용소, 불공정 재판, 강제 연행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나열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가 이미 2016년에 국무위원장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북한의 원수 겸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지명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18년 보고서에서는 말투가 달라졌다. 국무부는 보고서 서두에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음과 같다"며 정부에 의한 불법 살인, 실종, 교화소 등을 썼다. 김 위원장의 호칭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공개처형이나 기타 반인륜 범죄 같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설명하면서도 비정부기구 혹은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덧붙였고 해당 범죄를 북한 정부가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판단을 미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이듬해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한 언급이 빠졌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혐의는 포함됐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보고서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지독한"이라는 단어가 왜 빠졌냐는 질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북한을 그렇게 묘사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북한이 지독하다는 것은 (보고서에)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정보가 들어오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中등 관계 나쁜 국가는 맹공 국무부는 비핵화 협상 도중에 있는 북한과 달리 트럼프 정부와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는 다른 국가들은 가차 없이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대립하고 있는 이란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지난해 이란 정부가 시위대 20명 이상을 살해하고 수천명을 구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외에도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니카라과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열악한 인권도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집중포화를 맞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인권 침해 면에서 독보적이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 체포 작업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그외 이슬람 신자들이 그들의 종교와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재교육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극단 테러리즘에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직업훈련소를 지적하고 "80만~2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신자들이 임의로 갇혀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 언론과 인권단체 등을 인용해 해당 시설에서 구타와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 이후 협상에 나선 트럼프 정부는 최근 협상 속도를 늦추며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청문회에서 "아직 주요한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권보고서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며 "합의가 옳았으면 한다. 옳고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