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개에 대해 사업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전환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해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는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의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다. 이어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72개 304억원이던 민간위탁사무는 올해 114개 554억원으로 개수는 58%, 예산은 82% 증가했다. 이에 시는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 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먼저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장수 시 시정혁신단장은 "민간위탁사무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위원회 폐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9월 대구시의회 회기(15~30일) 중 조례 개정 등으로 10월 초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2차 정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 및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7개에 대해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9-13 07:47: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려 5년 후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내년 4분기 중에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연령에 무관하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2023년도 보훈 예산안 증가율은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4.6%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이 늘어난 6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예산은 37.6% 증액됐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에게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을 4인 기준 7천500만원에서 1억5천3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고령의 6·25 참전용사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한다. 분야별로 보면 △보상수준 강화에 4.5% 늘어난 4조7천918억원이 책정됐고, △의료지원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에 6천882억원과 1천289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자치단체의 수당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인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35만원에서 내년에 3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상폭은 2008년 이후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매년 3만원씩,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은 연 1만~2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동결했다. 상이유공자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많게는 6.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본인상률 5.5%에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와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애고 2024년 65세 이상에 이어 2025년에는 전면 폐지가 목표다. 참전유공자가 민간 병원 진료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병원을 현재 640곳에서 743곳으로 확충하되 그중에서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급을 5년 만에 43곳 추가한다. 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폐지돼 민간병원의 최신 치료에 따르는 부담도 가벼워진다. 현재는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내년 4분기에 연령 기준을 없애 참전유공자 1만8천명이 추가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30 16:09:08민간위탁 기관을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속도를 낸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50여 곳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웠던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50여 곳 구조조정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추가 지침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민간위탁 사업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필요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선계획'의 후속조치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 편의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실적과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사업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탁 특혜채용도 원천 차단 특혜채용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끼리끼리 채용'을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이가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시와의 협약 해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시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대규모 민간위탁 기관 구조조정안을 두고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10년 간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가 18.4%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바로잡기가)왜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10여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08 18:07:03[파이낸셜뉴스] 민간위탁 기관을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속도를 낸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50여 곳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웠던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50여 곳 구조조정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추가 지침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민간위탁 사업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필요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선계획'의 후속조치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 편의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실적과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사업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탁 특혜채용도 원천 차단 특혜채용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끼리끼리 채용'을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이가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시와의 협약 해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시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대규모 민간위탁 기관 구조조정안을 두고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10년 간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가 18.4%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바로잡기가)왜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10여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08 10:21:32【파이낸셜뉴스 평창=서정욱 기자】 평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관련, 선별검사소의 진단검사량 증가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이 고조되자 선별검사소의 운영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6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선별검사소 일부 업무 위탁 운영방식은 질병관리청과 계약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문 위탁기관으로부터 평창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별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민간위탁 기관에서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에,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검체채취, 결과 개인통보,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심층역학조사, 병상배정 요청을 실시 등의 역할을, 위탁 기관에서는 선별검사소 접수·안내, 검체 자료입력, 검체이송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선별검사소 운영업무 일부 민간위탁 방식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평창군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관계 공무원의 피로도 경감은 물론,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2-06 10:17:04【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가칭 ‘더-누림 플랫폼’의 민간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 및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이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 운영 방향에 부합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위탁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2월 중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며 광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광주시 청년의 삶 전반의 다양한 생각을 담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반이 될 광주시 최초의 청년 활동공간으로 청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경안동에 오는 7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10 12:35:34【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 체결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위법-부당사항 없음’이란 결과를 내놨다고 안산시가 20일 밝혔다. 안산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여주고 예술인에게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한다. 비움 예술창작소는 작년 코로나19로 상황에도 △명사초청 강연 및 시낭송회 △김홍도 귀향 기획공연 △숲속음악회와 숲그림전시 등 각종 공연과 전시를 온-오프라인으로 펼쳐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는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이 위법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10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체결 적법성에 대한 시의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에도 성실하게 대응했다.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로 말끔히 해소된 만큼,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번 감사원 결과로 명백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움 예술창작소를 비롯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구 장상동에 위치한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상2층 연면적 299.4㎡ 규모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000㎡ 부지를 개인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운영 중이며, 건물 1층은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입주작가 창작공간이 갖춰져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20 06:29:26【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를 분리해 신설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의를 강화했다. 박은주 의원은 “관행-답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돼야 하며 위탁사무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민간위탁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25 22:16:53【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상담실, 기업 입주공간, 전시장 등을 구비했다. 민간위탁 공모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이며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위탁 운영기간은 협약 체결 후 3년(2022년1월1일~24년12월31일)이다.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은 15일 “위탁기관은 사업수행능력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15 23:10: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청년활력공간'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사가 선정과정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년활력공간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3개소), 무중력지대(6개소) 등이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활력공간' 1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 21건을 해당부서에 통보한 상태다. 서울시 점검 결과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지적됐다. 먼저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사가 선정과정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컨대 A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 10억원을 먼저 편성했고, 사전에 공고한 평가지표의 배점표 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또 최근 5년 간 청년부서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평가위원 부적정 위촉 문제가 나타났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예비명부 작성을 하지 않거나, 예비평가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관련 인사가 수탁기관 선정에 여러 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수탁사무를 무단 재위탁하거나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규정·협약 위반도 심각했다. 전체 사업비의 68%를 재위탁하면서 위탁이 불가한 특정 개인에게 업무위임의 형태로 7억원을 넘게 지급한 기관이 있었다.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무중력지대에서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한 결과 지난해 민간위탁금의 25억원 중 인건비가 무려 15억원(60%)이나 차지했다. 또 용역대가 및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지방계약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6년 간(2015~2021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38명 중 19명)이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 민간단체 출신 직원이 관련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로 인한 관리부실 문제도 발생했다. 청년활력공간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청년활력공간 이용자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고 인지도도 매우 낮음에도(공간 인지율 35.8%) 취업 등 청년들의 니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덕영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해 온 문제들이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확인됐다"며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13 12: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