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DMZ OPEN 국제음악제'는 생태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음악을 통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체코의 거장 지휘자 레오시 스바로브스키, 유렉 뒤발을 비롯해 폴란드 라돔 체임버 오케스트라, 트럼펫의 대가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드미트리 우도비첸코, 중국 리바오 퍼커션 그룹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 박혜상(소프라노), 윤홍천(피아노), 김서현(바이올린)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DMZ OPEN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등 국내 대표 교향악단도 함께한다. 10월부터 매 주말 열리는 '탄약고 시리즈'에서는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자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프랑스 리옹 실내악 콩쿠르 우승자 아레테 콰르텟, 호주 멜버른 콩쿠르 우승자 리수스 콰르텟, 미국 구르비츠 콩쿠르 우승자 궈융융(피아노)을 비롯, 윤이상 콩쿠르 우승자 정규빈(피아노), 배진우(피아노), 드미트리 초니(피아노), 안나 게뉴시네(피아노), 최영선(피아노) 등이 출연한다. 2023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수상자인 드미트리 초니와 안나 게뉴시네는 지난해 국제음악제에 출연,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올해 탄약고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11월 9일 개막공연에는 KBS교약항단과 백건우가 출연해 아리랑 환상곡, 스크랴빈 피아노 협주곡과 드보르자크의 8번 교향곡으로 화합의 장을 펼친다. 이어서 10일 공연은 영화음악을 소재로 한 '시네마 콘서트'로 DMZ OPEN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윤홍천(피아노), 브랜든 최(색소폰)가 출연한다. 14일에는 중국의 리 비아오 퍼커션 그룹이 탄둔의 'Paper Music'등을 연주하며 타악 음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15일은 라돔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폴란드의 국민 작곡가 펜데레츠키의 음악이 연주되며,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가 하이든의 첼로협주곡을 트럼펫으로 연주한다. 최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김서현과 배진우의 브람스 소나타, 16일(토) 폐막공연에는 DMZ OPEN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지휘 유렉 뒤발), 박혜상(소프라노), 드미트리 우도비첸코(바이올린)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임미정 DMZ OPEN 페스티벌 총감독은 "프로그램의 구성은 역사적 흐름과 삶, 자연, 진지한 대화가 녹아있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운명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번 음악제가 DMZ의 어두운 역사를 넘어 인류애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음악제 티켓예매는 30일부터 고양아람누리 홈페이지, 티켓링크, 예스24를 통해 순차적으로 가능할 예정이며, 가격은 개·폐막 공연 등급별 3-2-1(만원), 그 외는 일괄 1만원이다. 탄약고 음악회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람 방법 등은 DMZ OPEN 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MZ OPEN 페스티벌과 국제음악제를 주관하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국제음악제가 DMZ를 분단의 상징에서 문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걷기, 마라톤, 공연, 전시, 학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DMZ OPEN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소재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가 오는 10월 개방구역을 확대해 민간에 공개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06보병연대 등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2004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미군반환 공여지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체험시설(이하 DMZ체험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 2760㎡)도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임진각 곤돌라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개방시설을 탄약고 등 전시관 10개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는 총 부지면적의 2%만 개방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총 부지면적 11만8395㎡ 중 33%에 해당하는 3만9000㎡가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상수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탄약고는 미디어아트·설치예술 전시 공간으로, 중대사무실과 하사관숙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전시공간으로, 중대본부사무실은 당시 군 장교 사무실 등 재현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비품실과 화장실은 한국전쟁의 역사 및 주한미군 관련 전시·체험 공간으로, 미군이 군용차 정비고로 사용하던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개방 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매표소, 안내소, 공공화장실도 설치된다. 기존에 운영중인 갤러리 그리브스는 과거 미군 볼링장을 리모델링해 정전70주년 기획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학도병 스토리와 정전협정서가 전시돼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약 49만 명의 관광객이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타고 갤러리 그리브스를 방문해 한국전쟁의 한 자락과 정전협정서가 전시된 공간을 관람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민에게 캠프그리브스라는 특수한 공간의 문을 열기 위해 노후시설 정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며 "세심하게 준비해 캠프그리브스 여행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공감하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겠다며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신규 댐이 9곳, 기존 댐을 재개발이 5곳이다. 한강권역에는 경기 연천, 강원 양구·삼척, 충북 단양 등 4곳에 새 댐을 짓는다. 지역별로는 경상권에 절반가량인 6곳이 배정됐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를 발표했다. 수도권엔 연천 아미천, 강원권엔 양구 수입천, 충청권엔 청양 지천에 각각 다목적 댐을 짓는다. 이중 용량이 가장 큰 댐은 수입천 다목적댐이다. 14곳 전체 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총저수용량은 약 1억톤이다. 대청댐(14억 9000만톤)의 6.7% 수준이고, 전남 나주호 저수용량(1억 781만톤)과 비슷하다. 댐 후보지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비무장지대(DMZ) 사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수 전용 댐은 한강권역에는 삼척 산기천과 단양 단양천, 낙동강권역에는 청도 운문천, 섬진강권역엔 화순 동복천에 새 댐을 짓는다. 이중 신기천 댐을 제외한 3곳 댐은 기존 댐 저수구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물그릇을 늘린다. 총 7곳 홍수조절댐은 낙동강 권역에 5곳, 섬진강과 영산강 권역에 각각 1곳씩 건설한다. 다만 낙동강권역 김천 감천과 예천 용두천은 신설, 그 밖의 홍수조절댐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 김 장관은 "7월 강수량이 연 강수량 절반을 초과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반대로 2022년엔 관측 사상 가장 긴 227일 가뭄이 발생했다"며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 등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될 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톤, 220만명분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겠다며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신규 댐이 9곳, 기존 댐을 재개발이 5곳이다. 한강권역에는 경기 연천, 강원 양구·삼척, 충북 단양 등 4곳에 새 댐을 짓는다. 지역별로는 경상권에 절반가량인 6곳이 배정됐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를 발표했다. 수도권엔 연천 아미천, 강원권엔 양구 수입천, 충청권엔 청양 지천에 각각 다목적 댐을 짓는다. 이중 용량이 가장 큰 댐은 수입천 다목적댐이다. 14곳 전체 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총저수용량은 약 1억톤이다. 대청댐(14억 9000만톤)의 6.7% 수준이고, 전남 나주호 저수용량(1억 781만톤)과 비슷하다. 댐 후보지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비무장지대(DMZ) 사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수 전용 댐은 한강권역에는 삼척 산기천과 단양 단양천, 낙동강권역에는 청도 운문천, 섬진강권역엔 화순 동복천에 새 댐을 짓는다. 이중 신기천 댐을 제외한 3곳 댐은 기존 댐 저수구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물그릇을 늘린다. 총 7곳 홍수조절댐은 낙동강 권역에 5곳, 섬진강과 영산강 권역에 각각 1곳씩 건설한다. 다만 낙동강권역 김천 감천과 예천 용두천은 신설, 그 밖의 홍수조절댐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 김 장관은 "7월 강수량이 연 강수량 절반을 초과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반대로 2022년엔 관측 사상 가장 긴 227일 가뭄이 발생했다"며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 등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될 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톤, 220만명분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파주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 DMZ 관광지를 하루 안에 알차게 돌아보는 관광 프로그램 'DMZ 기적소리'를 10월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민통선 내 DMZ 관광지를 돌아보며 분단 현장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당일 투어로 진행된다. 과거 미군기지를 활용해 역사공원으로 조성 중인 캠프그리브스를 중심으로 경의선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 통일촌 마을 등 다양한 DMZ 관광지를 돌아보는 코스다. 특히, 캠프그리브스에서는 옛 미군 볼링장을 개조한 전시관인 갤러리그리브스부터 탄약고 등 10개 전시관 가이드 투어가 운영되며, 군번줄 만들기와 군복 입기 체험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도는 올해 10월 캠프그리브스 확대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에는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탑승객을 대상으로 갤러리그리브스만을 개방해 왔으나, 앞으로는 캠프그리브스 내 전시관 10개 동 및 휴게공간 등 전시 관람 가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DMZ 기적소리' 프로그램은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주 1회, 총 15회 운영된다. 회당 30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올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4회차에 걸쳐 총 127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98.5%로 나타나는 등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캠프그리브스 확대개방에 맞추어 신규 관광상품을 계속 개발해 캠프그리브스가 평화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민간인통제구역을 포함한 임진각 평화누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해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DMZ 투어상품 'DMZ OPEN'을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DMZ OPEN' 투어는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임진각평화누리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 일정에 해설사가 함께 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콘텐츠에 의미와 재미를 부여할 예정이다. DMZ OPEN 페스티벌과 연계 한 이번 투어는 6월 1일부터 11월 17까지 매 주말 토, 일요일 오전, 오후에 진행된다. 사전예매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가격은 성인, 소인 동일하게 오전상품은 1만5000원, 오후상품은 1만8000원이다. DMZ OPEN 페스티벌의 콘서트, 전시, 스포츠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DMZ 투어와 함께 페스티벌도 즐길 수 있다. 트기 이번 상품은 △철책선을 열다 생태탐방로 △DMZ를 향한 첫 걸음, 납북자 기념관~증기기관차~독개다리~벙커 △날아서 임진강을 건너다 평화 곤돌라 △DMZ는 피크닉이다,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 등으로 구성 돼 반나절이면 모두 즐길 수 있다. 조원용 사장은 "누구나 DMZ의 평화, 생태를 이야기 하지만 실제 DMZ를 제대로 보고 느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며 "누구나 쉽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닌 DMZ 투어 상품이야말로 DMZ가 생태와 평화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MZ 투어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상품이 대부분으로, 성수기 주말의 경우 통일대교 출입 버스 수가 한정돼 있어 여행사가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수요과열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DMZ OPEN' 투어 상품이 DMZ 관광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경기도와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가평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 시킬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도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 군수는 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개최된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는 홍보문을 배부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만이 이번 정부의‘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군 전체인구의 50%인 3만1700여 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범군민 서명운동 기간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 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접경 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인 가운데 접경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 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 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대표 관광지를 권역별로 연계한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4월 2일부터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티투어'는 파주의 역사·문화·자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다르게 운행하며, 요일별 노선을 모두 이용하면 파주일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일로 운행되는 정기코스와 함께 주말에는 1박 2일로 운행되는 핵심 관광코스가 운행된다. 모든 노선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재미있는 해설로 파주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정기코스의 경우 관광객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요일에 따른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2023년 코스공모전을 통해 엠제트(MZ)세대에게 인기 있었던 노선으로 금요일 코스를 기획했다. 또 화요일에는 율곡수목원의 대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특히,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공간인 6.25납북자 기념관을 토요일 코스에 새롭게 추가해 평화관광의 의미를 더했다. 매달 셋째 주 주말에 운행하는 1박2일 코스는 디엠제트(DMZ)평화관광지 등 파주의 핵심 관광지를 모두 돌아볼 수 있다. 요금은 정기코스 기준 7000원이며, 1박 2일 코스는 8만원이다. 식사,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은 미포함 사항이며, 1박 2일 코스의 경우, 숙박비와 2일 차 조식은 요금에 포함된다. 정기코스를 살펴보면, 화요일에 운행하는 '자연과 웰니스'는 감악산 출렁다리와 율곡수목원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수요일에 운행하는 '자연과 역사'는 마장호수와 영조의 이야기가 있는 천년사찰 보광사, 고려 시대의 국립호텔 혜음원지,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불입상을 둘러본다. 목요일에 운행하는 '관광특구'는 북한과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오두산통일전망대, 예술가들이 만든 헤이리 예술마을 등 통일동산 관광특구 노선으로 이뤄졌다. 금요일에 운행하는 ‘엠제트(MZ)취향저격’은 국내 유일 출판문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와 약 100만 점 이상의 소장품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파주를 돌아본다. 토요일에 운행하는 '평화관광'은 납북자기념관과 평화곤돌라가 있는 임진각 관광지,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평화관광코스로 구성됐다. 탑승지는 홍대입구역(3번 출구, 9시) 또는 운정역(1번 출구, 9시 40분)으로, 예약 등 관련 문의는 파주시티투어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티투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티투어 버스는 특별히 챙겨야 하는 짐도, 자가용을 운행할 필요도 없다"며 "매번 똑같은 데이트 코스에 지쳤다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타보시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