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 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8일 고시했다. BTL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교육청이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고시 대상 학교는 부산내성중학교, 부산여자중학교 등 2개교며, 전면 개축으로 진행한다. 사업비는 부산내성중 338억원, 부산여중 294억원 등 총 632억원으로 건설·운영상 효율을 위해 1개 단위 사업으로 묶어 추진한다. 이번 개축 사업은 4번째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이다.  내년 중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후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공사 기간은 2년으로 2025년 7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98개교 중 2021년에는 구포초, 금사초, 부민초, 봉래초를, 2022년에는 낙동초, 금양중을 대상으로 BTL 개축 사업을 추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가 추진된다.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재원 6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에 정책·민간 펀드 1조3000억원, 민간 여신 4조3000억원을 더해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농업인 출자 제한 등의 규제로 민간에 농업관련 상세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보 부족과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 분야 산업 동향과 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보고서 등을 농협은행·농식품벤처투자협회 등과 협조해 연 80회 정기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9월에는'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도 민간 출자금 모집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3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펀드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될 예정이다. 기술력은 높지만 자금이 부족한 유망 경영체에 대해서도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력을 보전할 계획이다.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해 2027년까지 총 4조3000억원의 신규 여신 공급이 예정돼 있다. 연 1조 원 규모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우선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대출한도 최대 15%, 금리우대도 2.0%p 확대하고 최대 2년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등 자금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에서 들어온 투자 자본의 유동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도 2027년까지 추가로 1500억원을 늘릴 방침이다. 다른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LP) 지분 거래를 통해 중간회수 수단을 보전한다. 한국거래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청년.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를 위한 정책 펀드도 1조원까지 결성할 계획이다. 청년농 등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와 후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새로운 영역으로 농식품 분야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 자본을 통해 경영체를 효율성 있게 발굴하고 투자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지원 필요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민간이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와 경영체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산업 혁신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스마트양식 산업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특수목적 펀드다. 정부가 출자하는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금 외에 수협은행과 경상남도도 출자자로 참여한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스마트양식과 수산부산물 관련 기업에 132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다.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2481억원 규모, 17개 수산펀드가 결성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민간업자들이 3억원대 출자금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가능이익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A4용지 16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43%의 지분출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자금의 25% 한도로 형식적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관여가 없었다면 적은 지분 출자로 이런 과도한 이익 배당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하면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활용해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고,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역시 포기하면서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런 의견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대장동 사업 협약서가 가결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치'로 표현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민간업자들이 3억원대 출자금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가능이익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A4용지 16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43%의 지분출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자금의 25% 한도로 형식적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관여가 없었다면 적은 지분 출자로 이런 과도한 이익 배당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하면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활용해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고,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역시 포기하면서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런 의견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대장동 사업 협약서가 가결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치'로 표현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주택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협력사업을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롭게 신설했다. LH는 향후 5년간 약 9만가구를 민간협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목표 완수 등 3개 부문, 9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민간협력사업 활성화'에 나선다.LH는 민간 건설사의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4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민간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활발히 조성되도록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개혁하고, 규제가 개혁된 부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넥스트라이즈' 행사는 KDB산업은행이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도전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준비기업이 안정적 환경에서 사업자금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고, 창업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데스 밸리를 넘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이후의 성장자금 지원도 충분한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가 '플랫폼시티 민간자본 유치'를 둘러싸고 후보들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 후보는 "지난 24일 진행된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중대한 허위사실 2가지를 공표한 이상일 후보는 궁색한 변명은 집어치우고, 용인시민께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민간자본 유치를 공약한 이 후보는 시민의 이익이 아닌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냐"며 "제2의 대장동 개발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플랫폼시티사업을 용인시 주도로 하겠다는 이상일 후보의 설명은 현재의 재원구조상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지 답하라"며 제2의 대장동 개발의 흑막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백 후보는 이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플랫폼시티 민자유치를 공약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이 후보가 '플랫폼시티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후보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후보 공보물에 플랫폼시티 민간유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후보는 백 후보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1시간 후인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선관위에 5대 공약을 제출할 당시 실무자 실수로 민자유치로 기록된 것일 뿐"이라며 "플랫폼시티에 대해서는 용인시 주도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는 2가지 내용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고 매우 바쁜 상황에서 공약과 관련해 2년전에 후보등록을 도왔던 분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며 "그 실무자가 민간유치로 바꾼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실무자 착오도 책임져야 하겠지만, 제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다시 하고 싶다. 분명히 (플랫폼시티 민간자본유치는) 공약집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상일 후보는 지난 24일 진행된 토론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당시 토론회 영상에는 '플랫폼시티 민간자본유치'를 공약에 대한 백군기 후보의 질문에 "공약에 없다"는 이상일 후보의 답변이 담겨있다.  하지만 실무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에 '플랫폼시티 민간자본 유치' 공약이 담겨 있는 이상 선거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이용객의 휴식처인 ‘의왕휴게소’가 더 넓고 더 편리해진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경기도는 2017년 4월부터 추진해온 의왕휴게소 확장 공사를 올해 7월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류재환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휴게소 확장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휴게소 확장 공사는 2012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 수요에 맞춰, 화장실이나 식음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확장 공사로 주차장과 화장실은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넓어졌다. 특히 주차장은 기존 123면(상행 68면, 하행 55면)에서 88면(상행 48면, 하행 40면)을 늘려 211면(상행 116면, 하행 95면)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전문 푸드코트, 스낵 전문점, 푸드트럭존, 수유실까지 새로 설치해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이밖에도 최근 ‘미세먼지 저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기조에 맞춰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했다. 이번 휴게소 확장은 경기도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사업비 약 47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예산 절감은 물론, 휴게소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마곡산업단지에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산업단지 D18구역(마곡동 783번지 2만1765㎡)에 강소기업 R&D센터를 건립할 민간사업자를 10월 30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8월 16일 열린다.  마곡산업단지 내 건립 예정인 총 8개 R&D센터 중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대상 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곡도시개발사업 조성 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서울시는 "토지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저렴한 분양(임대)가로 그동안 사옥을 보유하기 힘들었던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R&D센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벤처·1인 기업에 임대 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근린생활시설과 복지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건축연면적의 60% 이하를 업무시설로 분양할 수 있으나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은 중소기업에 빌려줘야 한다. 한편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는 첨단 R&D 중심 산업·업무 거점으로 계획됐다. 전체 부지(72만9785㎡) 가운데 72.6%(53만260㎡)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분양 완료돼 산업단지 기틀이 마련됐다. 나머지 미 매각부지는 강소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추진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