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민간부문 R&D를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R&D로 창출한 특허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35대 기술 분야별 비중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민간 R&D 특허의 정합성 현황 및 특성'이라는 제목의 산업재산 통계 이슈 리포트에 실렸다.  비교 분석 결과, WIPO의 35대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과 민간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정부 R&D가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정부 R&D, 민간 부문 약점 보완  기술 분야를 디지털 통신과 컴퓨터 기술, 측정, 의료 기술, 바이오 기술, 의약 등으로 한정할 경우,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민간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는 국내 민간 R&D 기술 분야별 비중과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전체 특허의 기술분야별 비중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 R&D가 국내 민간 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이성기 지재연 특허통계센터 박사는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민간 R&D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분야에 정부 R&D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 환경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분야 기술 향상에도 기여"  측정과 바이오기술 등 민간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국제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야에서도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가 이들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 R&D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이 박사는 "정부 R&D와 민간 R&D의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R&D가 수요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허분석을 통해 정부 R&D 투자 확대나 정부 역할 재정립 또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쓰오일은 지난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민간연구개발(R&D) 협의체 산업공정혁신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탄소저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별 민간R&D협의체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계의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로 산업공정혁신분과에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관련 기업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산업 부산물의 활용과 탄소저감 기술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산기협과 협력,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계 R&D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관협력과 R&D 선순환 체계 수립에 참여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자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핵심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사업 진출 등의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별 민간R&D협의체를 기존 2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5개 산업별 민간R&D 협의체 대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R&D 분야의 민·관 협업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논의된 의견을 비롯해 향후 협의체의 제안사항을 이달말 발표할 '2023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과 12월 발표 예정인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간R&D협의체는 지난해 1월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스마트 센서 2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민간기업 주도로 찾아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하고 이를 정부 R&D 사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협의체에서 제안된 안건이 올해 R&D사업에 반영돼 530억원을 새롭게 진행했다. 올해에는 민간R&D협의체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디지털전환 등 5개 분야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앞서 주 본부장은 "민간R&D 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기획·관리·평가 방식으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해 R&D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라고 언급했다. 민간기업 대표로 참석한 두산에너빌리티 육심균 전무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R&D정책을 근간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혁신 기술을 함께 발굴하고, 산업계 주도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술·정책·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제철 김용희 상무는 "민간R&D협의체라는 민·관의 상시적 협력 체계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까지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각화된 민·관 협업이 가능해진다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의 선제적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공급망 안정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적 문제에 민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활용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개선하고 연구자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과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시스템을 보강한다.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연구·개발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제도(Honorship)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정평가에는 민간 VC(벤처캐피탈)가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목표 지향 정책도 추진한다.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조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난이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Prize R&D)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화 촉진도 진행한다.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보·특허·정책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우수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확실한 우대를 받아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스케일업·제조 창업 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하는 등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과 스마트센서 연구개발(R&D)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내년도 정부 R&D 투자방향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9월까지 투자방향과 기술확보 방안을 담은 분야별 투자방향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R&D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민간R&D 협의체'가 3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민간R&D협의체는 기업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파격적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산기협 회장, 협의체에 참여하는 30여 기업의 기술임원(CTO), 연구소장 등이 함께 했다. 민간R&D 협의체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과 스마트 센서 등 2개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산기협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탄소중립 협의체는 탄소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탄소는 잡아 모으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협의체 아래 산업공정혁신,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과가 활동한다. 또 스마트센서 협의체는 센서 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센서활용 증가가 전망되는 스마트기기, 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산업공정혁신 분과에는 포스코, 한화솔루션, 쌍용C&E 등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분과에는 두산중공업, OCI, LS일렉트릭 등 11개 기업이 활동한다. 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과에는 한국전력공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3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민간 수준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R&D 체제도 전면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R&D 사업 운영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력을 영입, R&D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10대 미래산업 개발에 앞으로 7년간 민간 부문과 함께 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R&D 체제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국가 전체 R&D 투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해 세계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고 대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혁신해 국가 R&D 체제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달 중으로 설치될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관료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 조직엔 민간기업 출신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MD)가 R&D 과제 선정·평가·조정·사업화를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의 모든 과정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7년간 민관이 3조원을 투자하고 100대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사업구조도 재편된다. 지난해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경부 R&D 사업이 △신산업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의 35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민간 수준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중간 탈락'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연구개발자에는 성과 보수를 제공키로 했다. 또 세계적인 성과를 낸 연구자를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제도 도입으로 과제 정리 비용·기간을 제공해 위험성이 높은 창의적 과제에 도전하는 기회를 마련, 경쟁 체제에 따른 성과위주의 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키로 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창의자본 주식회사를 6월까지 설립해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지식 재산권 창출과 기술 이전 업무를 처리토록 해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R&D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 개별 구매와 관리에 따른 과잉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소의 고급 연구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혁신안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연간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 2020'을 올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민간 수준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R&D 체제도 전면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R&D 사업 운영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력을 영입, R&D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10대 미래산업 개발에 앞으로 7년간 민간 부문과 함께 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R&D 체제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국가 전체 R&D 투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해 세계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고 대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혁신해 국가 R&D 체제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달 중으로 설치될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관료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 조직엔 민간기업 출신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MD)가 R&D 과제 선정·평가·조정·사업화를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의 모든 과정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7년간 민관이 3조원을 투자하고 100대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사업구조도 재편된다. 지난해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경부 R&D 사업이 △신산업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의 35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민간 수준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중간 탈락'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연구개발자에는 성과 보수를 제공키로 했다. 또 세계적인 성과를 낸 연구자를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제도 도입으로 과제 정리 비용·기간을 제공해 위험성이 높은 창의적 과제에 도전하는 기회를 마련, 경쟁 체제에 따른 성과위주의 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키로 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창의자본 주식회사를 6월까지 설립해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지식 재산권 창출과 기술 이전 업무를 처리토록 해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R&D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 개별 구매와 관리에 따른 과잉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소의 고급 연구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혁신안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연간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 2020'을 올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연구개발(R&D)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Program Director)’ 11명이 19일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로봇 분야의 PD는 이번에 뽑지 않고 PD제로 할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PD는 주요 R&D 분야를 신규 과제 기획부터 중장기 R&D전략, 평가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다. 사실상 R&D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권을 쥐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국가에서 연봉 1억원 정도를 받으며 2년간 상근 계약직으로 일한다. 당초 정부는 PD를 13개 분야에서 한명씩 뽑을 계획이었으며 모두 132명이 지원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다. ■11명 민간전문가가 국가 R&D 책임 이번에 선발된 PD는 정보기술(IT)융합과 차세대이동통신, 태양광에너지 등 11개 R&D 분야다. 대학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계 분야에서 4명, 산업계에선 1명이 선정됐다. 산업기술분야에선 △IT융합부문 한만철 생산기술연구원 부장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RFID·USN)분야 강민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자문위원이 선정됐다. 또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선 △차세대 이동통신 부문 이현우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광대역 통합망(BcN) 부문 김철수 인제대 교수 △디지털TV·방송 부문 김대진 전남대학교 교수 △u-컴퓨팅 부문 임철수 서경대 교수 △지식정보 보안부문 정수환 숭실대 교수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부문 윤명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이 PD를 맡게 됐다. 에너지 자원기술 분야는 △연료전지 부문 이원용 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태양광에너지 부문 안형근 건국대 교수 △풍력 부문 한경섭 포스텍 교수가 맡게 됐다. ■‘로봇 PD’는 재검토 하기로 이번에 로봇과 SW분야 PD는 뽑지 않았다. 로봇분야는 제조, 서비스 등 분야가 다양한 로봇업계 및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데다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PD가 사실상 정부의 로봇 R&D 방향을 정하고 560억원 정도 되는 로봇 R&D예산의 용처 등을 정하는 데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 분야는 PD제도를 그대로 도입할지, 아니면 기술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갈지, 제3의 R&D 조정기구로 할지 업계, 연구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로봇업계가 이 정도까지 의견합치가 안되는지 정부는 몰랐다”면서 “로봇 R&D분야가 특정 이해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분야가 다양한 로봇산업에서 권한이 집중되는 PD제로 가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W분야는 SW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해 하반기에 재공모하기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연구개발(R&D)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Program Director)’ 11명이 19일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로봇 분야의 PD는 이번에 뽑지 않고 PD제로 할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PD는 주요 R&D 분야를 신규 과제 기획부터 중장기 R&D전략, 평가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다. 사실상 R&D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권을 쥐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국가에서 연봉 1억원 정도를 받으며 2년간 상근 계약직으로 일한다. 당초 정부는 PD를 13개 분야에서 한명씩 뽑을 계획이었으며 모두 132명이 지원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다. ■11명 민간전문가가 국가 R&D 책임 이번에 선발된 PD는 정보기술(IT)융합과 차세대이동통신, 태양광에너지 등 11개 R&D 분야다. 대학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계 분야에서 4명, 산업계에선 1명이 선정됐다. 산업기술분야에선 △IT융합부문 한만철 생산기술연구원 부장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RFID·USN)분야 강민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자문위원이 선정됐다. 또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선 △차세대 이동통신 부문 이현우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광대역 통합망(BcN) 부문 김철수 인제대 교수 △디지털TV·방송 부문 김대진 전남대학교 교수 △u-컴퓨팅 부문 임철수 서경대 교수 △지식정보 보안부문 정수환 숭실대 교수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부문 윤명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이 PD를 맡게 됐다. 에너지 자원기술 분야는 △연료전지 부문 이원용 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태양광에너지 부문 안형근 건국대 교수 △풍력 부문 한경섭 포스텍 교수가 맡게 됐다. ■‘로봇 PD’는 재검토 하기로 이번에 로봇과 SW분야 PD는 뽑지 않았다. 로봇분야는 제조, 서비스 등 분야가 다양한 로봇업계 및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데다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PD가 사실상 정부의 로봇 R&D 방향을 정하고 560억원 정도 되는 로봇 R&D예산의 용처 등을 정하는 데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 분야는 PD제도를 그대로 도입할지, 아니면 기술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갈지, 제3의 R&D 조정기구로 할지 업계, 연구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로봇업계가 이 정도까지 의견합치가 안되는지 정부는 몰랐다”면서 “로봇 R&D분야가 특정 이해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분야가 다양한 로봇산업에서 권한이 집중되는 PD제로 가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W분야는 SW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해 하반기에 재공모하기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방향에 대해 ‘기초과학은 정부가, 응용과학은 민간이’ 주도하는 ‘이원화 방식(Two Track)’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기업 R&D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민간의 여유재원을 기업 R&D 영역으로 유인키로 하고 ‘R&D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학기술펀드(가칭)’ 등 다양한 기술금융을 도입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기업투자가 취약한 핵심·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출연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시장활용도가 높아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영역인 응용과학기술 분야에는 민간재원 유입을 유도하고 대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무관심한 기초과학기술 분야에는 정부가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 스스로 R&D에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R&D 관련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대선 공약인 임기내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 5%를 달성하기 위해선 민간 R&D 부문에서 매년 16%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민간 R&D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현재 GDP대비 R&D 비율이 3.4%이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5%까지 올리겠다는 강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R&D 중에 정부와 공공투자가 24%로 76% 이상은 민간에서 한다”면서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부문의 확대가 긴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계산했더니 민간 부문에서 매년 16%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R&D 역량제고가 중요하며 7%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R&D 투자규모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해 왔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인수위도 이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병 삼성전자 부사장과 전호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준양 포스코 대표이사, 이재윤 두산인프라코어 전무, 윤재홍 KT 부사장, 정헌 SK에너지 전무, 유진녕 LG화학 부사장, 박희재 SNU프리시젼 대표이사,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권준모 넥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남진웅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경식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관, 설정선 정보통신정책본부장,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김화동 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최수규 중기청 기술경영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