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 중에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4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의 빅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16% 늘린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개발에 938억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또 국가신약개발(2021~2030년) 총사업비 3조5000억원, 재생의료기술개발(2021~2030년) 총사업비 1조1000억원 등 대형 R&D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 2019년 세법 개정안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에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바이오베터 확대 적용 및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글로벌 GMP시설 중 첨단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또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했다. 또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재생의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기준, 장기추적조사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IBRT)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생산전문인력, R&D 인력, 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선도인재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및 원료 국산화 R&D 사업에 2020년 예산 128억원을 책정했으며 세포배양용 배지 등 기반기술 개발 연구에도 2020년 1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환자 재택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업계의 규제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에서는 유전자검사서비스(DTC), 신의료기술평가, 식약처 인허가 신속처리, 재생의료 활성화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및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경기도 오산시 오산·부산·은계동 일대 9만9742㎡가 민관 합동 첫 주택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산시 오산·부산·은계동 일대 9만9742㎡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산지구에는 주택 1379가구가 건설돼 2012년 첫 분양된다. 입주는 2013년부터 시작되며 모두 3861명이 거주한다. 오산지구는 대한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사업시행을 맡는 첫 민관 합동 개발 택지지구다. 오산지구는 당초 군인공제회가 택지개발을 추진했으나 일부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자 공제회가 주택공사의 참여를 요청해 함께 개발하게 됐다. 주공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79가구와 60∼85㎡ 327가구를 합해 모두 406가구를 공급한다. 군인공제회는 60∼85㎡ 866가구와 85㎡ 초과 107가구 등 973가구를 분양한다. 오산지구는 서울에서 약 40㎞ 떨어져 있으며, 동탄신도시 아래쪽에 위치한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등과 인접, 교통여건이 좋고 오산세교지구 와도 가깝다. 이번에 지구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산지구는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1년에 기반공사가 시작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경기 오산시 오산·부산·은계동 일원에 9만9000㎡규모의 택지지구가 조성돼 오는 2010년부터 144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산지구(위치도)를 첫 민관 합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곳 택지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으로 맡는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2005년부터 이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 토지의 66%를 취득한 뒤 나머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11월 주공과 공동개발에 합의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은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공공기관은 민간업체가 매수하지 못한 토지를 수용해 임대주택 등을 짓게 된다.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주공은 군인공제회가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곳에는 모두 1445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4046명을 수용하게 된다. 2010년 주택이 분양되며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오산지구는 서울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으며 기존 운암지구와 인접해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경기 오산시 오산·부산·은계동 일원에 9만9000㎡규모의 택지지구가 조성돼 오는 2010년부터 144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산지구(위치도)를 첫 민관 합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곳 택지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으로 맡는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2005년부터 이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 토지의 66%를 취득한 뒤 나머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11월 주공과 공동개발에 합의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은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공공기관은 민간업체가 매수하지 못한 토지를 수용해 임대주택 등을 짓게 된다.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주공은 군인공제회가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곳에는 모두 1445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4046명을 수용하게 된다. 2010년 주택이 분양되며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오산지구는 서울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으며 기존 운암지구와 인접해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경기 오산시 오산·부산·은계동 일원에 9만9000㎡규모의 택지지구가 조성돼 오는 2010년부터 144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산지구(위치도)를 첫 민관 합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곳 택지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으로 맡는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2005년부터 이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 토지의 66%를 취득한 뒤 나머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11월 주공과 공동개발에 합의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은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공공기관은 민간업체가 매수하지 못한 토지를 수용해 임대주택 등을 짓게 된다.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주공은 군인공제회가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곳에는 모두 1445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4046명을 수용하게 된다. 2010년 주택이 분양되며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오산지구는 서울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으며 기존 운암지구와 인접해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경기도 오산시 오산·부산·은계동 일대 9만9000㎡를 민관이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오산지구를 첫 민관 합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30일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산지구는 군인공제회와 주택공사가 함께 개발하는 첫 택지지구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부터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체 토지의 66%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택공사가 참여했다.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은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된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민간업체가 매수하지 못한 토지를 수용해 임대주택 등을 짓게 된다. 올 6월 오산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주공은 군인공제회가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 오산지구에는 모두 1445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4046명이 살게 된다. 오는 2010년 주택이 분양되며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오산지구는 서울로부터 약 40㎞ 떨어져 있으며, 운암지구와 맞닿아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일명 ‘알박기’가 원천 차단되는 민관 합동개발 공동택지개발지구가 나온다. 민관 합동개발 택지지구에서는 알박기 차단뿐 아니라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적용이 면제돼 아파트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사업기간도 지금에 비해 1년6개월 이상 단축돼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나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올 하반기에 경기도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민관 합동개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각각 확보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로 분류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60%, 임대주택 40%)의 적용이 배제돼 자유롭게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0만㎡ 미만 소규모 택지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0%, 임대주택은 25% 범위 안에서 증감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공동택지개발지구에서는 향후 개발 때 거액의 매매대금을 요구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일명 알박기가 강제수용을 통해 원천 차단돼 택지개발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사가 경기도 오산시에서 민간 사업자와 합동으로 약 10만㎡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주공과 민간 사업자가 단지 설계를 마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뿐 아니라 토지공사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 중인 김포와 파주시에서도 공동택지개발예정지구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해져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고 행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사업성도 10∼15%가량 높아져 그만큼 분양가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일명 ‘알박기’가 원천 차단되는 민관 합동개발 공동택지개발지구가 나온다. 민관 합동개발 택지지구에서는 알박기 차단뿐 아니라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적용이 면제돼 아파트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사업기간도 지금에 비해 1년6개월 이상 단축돼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나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올 하반기에 경기도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민관 합동개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각각 확보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로 분류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60%, 임대주택 40%)의 적용이 배제돼 자유롭게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0만㎡ 미만 소규모 택지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0%, 임대주택은 25% 범위 안에서 증감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공동택지개발지구에서는 향후 개발 때 거액의 매매대금을 요구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일명 알박기가 강제수용을 통해 원천 차단돼 택지개발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사가 경기도 오산시에서 민간 사업자와 합동으로 약 10만㎡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주공과 민간 사업자가 단지 설계를 마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뿐 아니라 토지공사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 중인 김포와 파주시에서도 공동택지개발예정지구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해져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고 행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사업성도 10∼15%가량 높아져 그만큼 분양가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양자기술과 차세대원전 개발 가속화를 위해 2023년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가동된다는 소식에 우리넷(115440)의 주가가 강세다. 인공지능(AI)·바이오·탄소중립·6세대(G)·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을 선점할 핵심 기술도 집중 육성된다. 이에 필요한 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특별법 등 디지털 법체계의 정비도 이른 시일 내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모두 2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에 양자 기술과 차세대 원전 개발의 2개 분야에 우선 착수한 후 총 8개 분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무 중심 R&D 정책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로 목표·시한을 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넷은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한 양자암호 기반 전송암호화모듈에 대해 국가정보원 암호모듈검증(KCMV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STX중공업이 선박용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TX중공업은 지난 27일 대구시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맺고, 오는 2014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그린에너지의 메카인 대구·경북 지역 그린에너지 산업 개발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STX중공업을 비롯해 포항공대, 대구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등 민·관 공동 참여를 통해 그린에너지사업 중 해양 분야 그린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주요 연구분야인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선박용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다. STX중공업 환경발전본부 임순길 상무는 “기존 선박용 디젤 발전기를 대체할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은 에너지 효율이나 환경오염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소에너지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과 함께 활용 가능하며, 특히 바다를 주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STX로서는 무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